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형국 시의원이 지난 11일 제224회임시회 2차본회의장에서 거제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거제시여객자동차터미널이전 문제 등 8건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박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연초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①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내 토지 소유자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여부
② 민간사업자가 개발 방식을 제안하고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제안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사업 방안
③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착공 시기를 따져 물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개인택시 콜센터 통합 및 콜비 면제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하여
① ‘좋은섬콜센터’에서 분리 운영 중인 거제 개인택시 콜센터 통합 및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통한 콜비 면제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인식과 체감 효과를 예측하는 구체적인 조사 및 통계 결과
② 정책 실효성과 더불어 콜비 남용과 같은 예상되는 부작용 및 택시업계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 감사기구에 대한 계획을 질문했다.

세 번째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각종 사업 현황에 대하여 ① 먹는 샘물 개발 사업② 이수도 관광시설 개발 사업③ 모노레일 사업 매각④ 수익성이 낮은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자는 시민 의견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물었다.

네 번째로 수양동 아이파크2차 방음벽 설치와 수양동 I.C. 신설 계획을 묻고 다섯 번째로는 정부 미지원 시설(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① 반 운영비 지원② 차량비 지원을, 여섯 번째로는 거제시 관내․외 출장비 관련 규정 재정비 현황과 개선책에 대해.일곱 번째, 장목면사무소 이전 또는 재건축에 대한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여덟 번째로 하청면․연초면 민원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① 하청면 유계리 7번지 일원 부지 내 설치되어 있던 마을 도로(농로) 및 대체구거 원상복구와 관련한 13년간 미해결 민원의 해결방안②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347-1번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인도 개설과 배수시설 정비에 대한 계획을 시정질문 했다.

거제시여객자동차터미널이전사업과 관련 변광용시장은 답변에서 그동안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 19 장기화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착공시기 등을 특정키는 어려운 실정이나 조선업계의 희망적인 전망과 남부 내륙철도와 가덕신공항 건설, 코로나 백신접종 등 사업호재가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여건 변화가 예측되는 만큼,사업자 모집 등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윤부원 의원의 보충질문 등이 있어 별도기사게재>

또 콜비면제를 위해 시비로 택시업계지원에대해 경남도내 8개 시 중에서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만 택시콜비 1,000원을 받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콜비면제 추세 등의 필요성 때문에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택시업계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구의 설치계획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2019년 전화콜 수행 통계에 1일 약 3,500콜, 연간 약 13억 원의 콜비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하나 시민전체의 20% 미만의 인구를 위해 콜제도 자체를 카카오텍시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 취소치 않고 택시업게에 시비로 지원하는 부당성에 대한 견해도 높다<관련기사참조>.
 
거제시개발공사 먹는 샘물 개발 사업은 우리 거제의 청정 자원을 활용한 샘물을 개발,
판매하는 장기적 수익 사업이다. 2019년 7월에 제주자치도개발공사의 삼다수 공장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지난해 2월까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기초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지난해 3월부터 1차 후보지인 동부면 구천리 일원에 시험정을 개발 현재 동시양수시험을 진행 중이다.

시험결과 양질의 수량과 수질이 확보되면 예비사업타당성조사, 사업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연말까지 시제품 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다만, 대규모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공사의 경영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한 최선의 재원조달 방안을 공사와 협의 모색하겠다.

이수도사업은 친환경 체험 관광시설 조성 위주의 도서개발사업으로, 머무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모노레일, 조각공원, 등대전망대, 미술관과 박물관, 카페테리아 등의 관광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오는 9월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설계 및 인허가 절차 이행 후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10월 중에 본격적 사업추진 계획이다.

모노레일 사업 매각은 총 사업비 77억 원을 투입, 2018년 개장, 총 45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체험형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과 관광객 유치 등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관광객 수 급감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로 경영 수지 악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사 내부적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자체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확보 방안으로 모노레일 매각이 검토된 바 있으나,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모노레일 관련 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영업비용 절감 및 수익 증대방안 마련 등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사’를‘공단’으로 전환하는 의견에 대해 올 하반기 중 경영 진단을 포함한 조직 진단을
 실시 예정이며,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공단전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현재 거제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등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공사의 자체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개발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아이파크2차 소음방지벽 설치와 관련 박환기 부시장은 예치된 공사비는 방음벽 설치 위치가 다르므로 주택사업자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국도14호선 변에 우선 단기대책으로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교량부분 소음을 저감 특수 탄성제 포장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대책 강구하겠다.<별도기사게재>

국지도 58호선 수양동 I.C. 신설 계획은 구간 내 송정, 죽토, 상동 총 3개소의 나들목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수월IC 신설의 필요성에 시도 충분히 인지 도로관리청과
협의해 오고 있다. 신설시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 남부내륙고속철도, 명진터널 개통 등으로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량 해소 위해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 약 60% 협의가 완료되어, 상반기 중 공사발주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 착공 후 불완전 교차로인 송정IC 개선과 수월IC의 신설 위해 전문기관으로 타당성 분석을 통한, 검토 후 대책 강구하겠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시 보육예산은 당초예산 기준 782억 원으로 사회복지예산(2,630억 원)의 29.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199개소에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교직원 처우개선비, 부모부담 보육료 등 연간 약 46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 어린이집은 234개소로 지난해 22개소가 폐지되고, 올해 15개소가 폐지 신청을 하였다. 영유아수 감소로 민간, 가정은 물론 법인, 국공립 구분 없이 모든 보육시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급간식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연간 소요액은 억 6천만 원이다.
* 연간 예산소요액  8000명  × 10,000원 × 12월 = 960백만원
* 2021년 1회추경  8000명  × 10,000원  × 8월 = 640백만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반 운영비 지원대상은 199개소 950개 반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하면 연간 11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2021년 보육지원사업 시부담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후 시 예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

차량운영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기준에 따라 면지역 어린이집과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용도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63개소에 차량 1대당 연 2백 4십만 원씩, 82대에 1억 9천 7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차량운영비 미지원시설에 대하여 시비 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 99개소 110대에 대하여 연간 2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 110대 × 20만원 × 12월 = 264백만원
* 경상남도 내 동(도시)지역 시설 차량지원 시 : 진주, 통영, 사천, 밀양, 양산,
시설간의 형평성, 시설운영의 어려운 실정 감안 지원방안 검토하겠다.

「관내외 출장비 관련 규정 재정비 현황과 개선책」에 대해 정거횽 행정국장은「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동일하다.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낮다. 또 근무지 내 출장 시 여비 지급액 기준 준수와 관외출장 증빙서류 징구 등 해당 규정 준수하여 투명하게 여비 집행하고 있다.부적정 여비집행 없도록 사전예방 교육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파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하겠다.<관련기사 참조>

「장목면사무소 이전 또는 재건축 계획」에 대해 장목리 247의 1번지 외 2필지상에 대지
2,164 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848 평방미터 규모로 1983년에 건축하여 38년 경과된
면.동 청사 중 가장 노후화된 건물 중 하나다. 2021년 지방중기재정계획서에 아주동, 장승포동, 고현동 다음 순으로 45억 원의 예산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방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진행과 건축까지 대략 5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전액 시비 부담으로 아주동, 장승포동은 2021년 준공, 고현동 복합커뮤니센터는 2021년 설계공모 후 2022년 착공하여 2024년까지다.장목면에서는 장목국가항 매립지에 면사무소를 신축 이전하고자‘장목항 기본계획 수립’시 공공부지 확보를 건의하였지만‘공공청사는 어항 편익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하다고’
하여 아직까지 부지 확정을 하지 못한 상태다. 부지확정 없이는 어떤 절차도 진행할 수 없어 장목면민들의 의견을 모아 최우선으로 부지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지 확보 후 2023년 설계예산을 반영하여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청면·연초면 민원 해결방안」과 관련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은 하청면 유계리 7번지 일원에 설치되어 있던 마을 도로와 대체구거의 원상복구와 관련한 13년간 미해결 민원 해결방안에 답했다. 해당 도로와 대체구거는 2002년 6월경 최초 공장 설립 당시 공장 예정부지 내 설치된 현황상 농로와 구거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와 구거였다.

2009년 2월경 현재 운영 중인 공장으로 공장 등록과 소유권이 변경되어 2009년 9월경에 공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도로와 구거부지를 훼손했다.2009년 11월경 도로 원상복구 명령했다. 공장 측에서는 해당 도로는 공장부지에 포함된 시설임을 주장하며 원상복구 명령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공장 측은 도로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2012년 9월경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수년간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2019년 9월에 공장 대표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조치 했다.고발 후 시와 마을주민대표, 공장 측은 도로 원상복구 계획에 대해 협의하여 2020년8월경에 최종 개발행위 변경허가 되었으나 허가기간 내에 도로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최근2021년 3월경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재고발했다.

조선산업불황으로 여건이 될 때 도로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농로 목적의 도로와 구거 복구를 병행 관련법률에 따라 행정조치하고,미이행 시「행정대집행법」에 의거 대집행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관련기사 참조>

연초면 연사리 1347-1번지 인도개설과 배수시설 정비에 대해 임전마을 현장확인 결과 연초면 맑은샘 병원에서 연초면 소재지 방면으로 일부 구간에는 보도가 개설되어 있다가,현대블루핸즈 앞에서 보도가 단절 임전마을 회관까지 보도 연결이 안된 상황이다.

노약자들 보행 동선을 고려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보도개설 필요성에 공감한다.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해당민원을 2020년 7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보도개설 사업 건의해 왔으며, 현장답사 시 현장설명 실시하고 재차 필요성과 건의를 했다. 사업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약자 보행환경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블루핸즈 안 주차구역에 차량 스토퍼를 설치 보행로에 차량이 넘어오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여 답을 받았다.해당 구간에 차선 규제봉, 가드레일 등 임시 도로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 방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관련기사 참조>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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