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보여주기식 결과는 안돼, '진정성 있는 조사여야 시민호응 얻는다'
시장의 철저한 공정 의지만이 시정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가(價) 상승, 신공항 노린 장목권 땅값 천정부지 상승은 '현실' 
거제시가 모처럼 청렴과 쇄신을 도모하겠다는 발표를 해 이를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사실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긴가민가하는 감은 지울 수가 없다. 공직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감은 클 것이다. 그래야 이런 부패 사슬이 끊긴다고 믿지만 시민들의 체감 기대는 의문이다

지금 전 국민들이 LH사태와 국토부 장관의 루머, 그리고 중앙정치권 인사들의 행태를 보면서 현 정권의 도덕성에 깊은 실망감에 빠져 있다. 심하게는 이 정권의 정책들을 두고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는 혹평까지 한다. 국고탕진과 국가부채 증가, 에너지정책, 사법과 언론의 무력화,국방의 약체화,동맹과의 불화,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실패, 대북정책 실패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시국에 변광용시장과 특보 등이 우선적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것 만으로는 보여주기식으로 밖에 보이질 않을 것이다.  부정과 부패는 비단 부동산에 한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시장 휘하의 공무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 자신이나 측근들에게 이득을 챙기는 일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장은 잘 몰라도 다수인 시민들 중에는 알 수도 있을 개연성이 많기 때문이다.

시가 별도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시가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인 사업지 5곳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행정타운 인근지, 고현항재개발지, 아파트 신축지나 신축예정지, 아파트재건축사업지에도 무수한 잡음들은 있어 왔다. 최근 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수천만원 올랐다거나 가덕신공건설을 노린 장목권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것이 그 단정적인 예가 될 수도 있다. 

▲KTX 역사 예정지(상동동 일원) ▲KTX 역사 예정지 및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사등면 사곡리 일원) ▲명진 신도시(거제면 명진리 일원) ▲연사 여객자동차 터미널조성지(연초면 연사리 일원)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 조성지(동부면 학동리 일원)등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7년간 공무원 등의 부동산 거래내역만이 전부가 아니다. 향 후 감사부서가 상시 가동되고 혁신을 강화시켜야 공직사회가 공평하고 청렴도도 향상된다. 하지만 지금도 인사잡음이 끊이질 않는 마당이니 고개가 갸웃거려질 밖에 없다.

어쨋건 이들 지역은 최근 거제시에서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거나 예정된 곳으로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5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을 추진한 부서 및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을 비롯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 시산하기관 임직원도 해당된다는 점은 매우 적절한 조치다.

용두사미격이 될 경우 오히려 변광용 시정의 신뢰만 추락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출직 공직자들의 선거캠프 핵심인사들, 특히 그 중에서도 사업가나 재력가들의 투기행위나 정보를 통한 이권개입을 많이 보아온 탓이다. 그들은  광역단위가 아닌 지역에 한정하는 특성을 이용해 지역정치권, 사법권,행정권,금융권, 조선소 사업권과 밀접하고도 끈끈한 인맥으로 연결된 점이 많았다. 변광용시장의 보다 더 개혁.개방된 모습을 기대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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