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동 KTX 거제역사 부지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있다?'

용역사 예비타당성조사서 1위 사등, 왜 공론화 과정서 상문동과 바뀌었을까?
LH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가 전문인들을 초빙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토부에 건의한 남부내륙철도 거제시 상문동 거제역사(1안) 역세권 부지내에도 투기로 볼 수 밖에 없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민자사업자 현대건설이 그린 상동역사조감도

거제역사가 세워질 상문동 역세권역에는 2018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부동산 거래가 없다시피했는데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잦아지기 시작된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역사부지외 역세권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거제시가 지난 19일 전수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며, 거제시장과 두명의 민원비서가 우선적으로 조사에 응할 것이고, 5급 이상 거제시 간부공무원 및 업무와 관련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적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거제시가 공식적으로 사례를 밝힌바는 없다

특히 거제시 KTX 종착역 부지내 농지를 어떻게 서울 부산 경기 충남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를 매입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깋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정황들 때문에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사등면일대 사곡만역사(2안)로 선정하는 경우 투입예산도 적게 들고, 환경훼손이나 주민들 반발도 줄어드는 현실을 알면서도 (1안)을 강행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인 것이다.(거제면 관통 반대대책위 주장 성명서 등 참조)

따라서 현지인 등 상문동 역사부지 제1안으로 결정 나기 직전 직후 매입한 토지에 대한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지인들이 어떻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합리적 의혹 이유는 2018년에는 거의 매매가 없었던 지역이 2019년~2020년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상항을 미루어 볼때 누구라도 의심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경찰과 검찰이 나서서 현지인 및 공무원 가족 친인척과 외지인이 농지를 어떻게 구입할수 있었는지 그리고 집중적으로 사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으로 보여 일부 시민들은 거제시의 자체조사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점을 지적하고들 있다.

2020년은 거제시가 코로나19 영향과 대우조선 매각문제, 조선경기둔화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국면이었고 아파트값들이 동강나는 시절이라 부동산 거래가 미미한 시점에도 역사 부치내 토지 거래는 빈번히 이루어진 것들을 본다면 과연 특별한 정보없이 거액투자가 가능했을까?하는 점이다.

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가장 객관적으로 국토부에 후보지를 건의했다지만 정작 6년동안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둔 사등면 후보지가 여러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자의 사업방식에나 어울리는 상문동을 국비6.000억 이상이 더 들어가고 거제면민들에게는 상세노선 조차도 고지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지역민의 주거및 자연환경을 훼손하게되는 단초가 되어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밀어붙히기식으로 하는지에 거제면주민대책위는 해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수년간 기다려온 국책사업 시행을 이용해 특정인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되거나 이러한 업무상의 정보를 사전에 알게됐음을 기화로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들이 거제시공무원 중에 존재한다면 이는 당연히 현직 시장은 전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합당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빠른 시일내에 조사결과를 밝히고 이에 따른 후속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