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8) 가.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무효) 나.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의 요지
가. 법인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이고,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보상금도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총유물인 손실보상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업권의 소멸로 손실을 입은 어촌계원들에게 공평하고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므로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의 의존도, 계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는 무효이다.

나.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와 비행사자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어촌계의 총회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어촌계 내부의 어업권 행사의 관행과 실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어업권 행사자가 되기 위한 경쟁의 정도, 어촌계원 중에서 어업권 행사자들이 차지하는 비율, 어업권 비행사자들이 어업권 행사자가 되지 못한 이유, 분배방법에 대한 행사자와 비행사자들의 태도, 그 어촌계에서의 과거의 보상금 분배의 선례 등도 판단자료로서 참작되어야 한다

주해(註解)
민법상의 권리의 주체에는 자연인(보통의 사람)과 법인이 있다.법인(法人)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자연인의 단체(사단법인)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재단법인)으로서 재산관계에 있어서 자연인과 같이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구성원(사원) 또는 출연자로부터 독립하여 법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한다.

사단(社團)은 그 구성원의 교체(사원의 가입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 사단 중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예로는 종중, 교회, 법인 아닌 어촌계, 아파트 부녀회, 자연부락(마을회) 등이 있다. 공동소유는 1개의 물건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민법은 1개의 물건에 대한 수인의 결합형태에 따라 공유(共有), 합유(合有), 총유(總有)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된다.공유(共有)는 물건이 지분(持分)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민법 제262조 제1항),
즉 공동목적을 위한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수인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지분(持分)은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이다. 지분권(持分權)은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합유(合有)는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민법 제271조 제1항). 합유는 소유권이 양적으로 다수인에게 분속(分屬)하지만,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구속되므로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 273조 제1항).

총유(總有)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민법 제275조 1항).어촌계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어촌계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인 것이고, 따라서 어촌계의 구성원인 계원은 어촌계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어촌계의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가지지만(민법제 276조 제2항 참조), 어촌계의 재산에 대한 지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어촌계의 재산에 대한 처분ㆍ관리는 물론 보존행위까지도 어촌계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어촌계의 계원은 어촌계의 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촌계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어촌계의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분배결의 당시 어촌계의 계원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다.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촌계의 총회결의에 따라 분배를 하여야 하고, 손실보상금에 대한 계원들 각자에 대한 분배비율은 어촌계 총회에서 어촌계 내부의 어업권 행사의 관행과 실태를 기준으로 하여 어업권 행사자가 되기 위한 경쟁의 정도, 어촌계원 중에서 어업권 행사자들이 차지하는 비율, 어업권 비행사자들이 어업권을 행사자가 되지 못한 이유, 분배방법에 대한 행사자와 비행사자들의 태도, 어촌계에서의 과거 보상금 분배의 선례 등을 참작하여 그 분배비율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상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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