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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발⑦]-'중국 여성노동자의 피맺힌 절규와 한국인 사업자'한국법 잘 모르는 외국여성에게 피해주고도 뻔뻔한 사람, '우리 사회가 이래서야!!'
이 사건은 사업자를 경찰에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통상적으로 수사중인 사건은 보도하지 않는 것이 정도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전부 드러난 탓에 이 사건을 '고발합니다' 난에 게재하는 것은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같은 인간으로써 우리 사회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여성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에 고발하는 것이다. 부모의 나라 한국을 찾아와 영주권을 얻어 자식을 키우면서 열심이 일해 박봉에도 굳굳히 살아가는 여성 용접사에게 '고액이자 지불'과 감언이설로 꾀어 '사기행위와 성추행'을 하고도 오히려 증거 불충분과 재산없음을 빌미로 뱃짱을 부리는 사람이 없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는 뜻으로 고발한다<편집자> 
조선소에서 작업하고 있는 여성 용접사 모습

돈 9천여만원을 빌려주고 못받은 것 외에 성폭행까지 당해 '죽고싶은 심정'
여자의 한(恨)은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 했는데...'피맺힌 절규'

 중국에서 나고 자라 부모님이 한국인이었다는 외에는 한국사정을 잘 모르던 A씨(여/56세)는 부모님(조부모. 부모 전부 한국인)의 나라인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보다 나은 생활을 기원하며 남편을 따라 입국, 영주권을 얻어 조선소에 용접사로 일하고 있는 가정주부이다. 부부가 한국에 나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용접일을 배워 열심히 일해 중국에 두고왔던 외동딸을 데리고와 서울 있는 대학에 공부를 시키기까지 무척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런 과정엔 옆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조선소와 집만 오가며 성실히 일한 결과로 15년여가 지나면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비록 지은지 오래되긴 했지만 살만한 아파트도 한채 마련했다. 

 (사건1) 사기행각에 걸려 들다 
 A씨는 조선소 하청업체 같은 현장에서 절친하게 지내던 B모( 52세)씨 소개로 고성 안정공단에서 '(주)K테크'회사 대표라는  C모씨(의정부시/ 46세)를 소개받아 알게 됐다.
2019년 11월경 회사운영이 어렵다면서 C모씨는 B씨를 통해 4천만원을 빌려주면 월2백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꾀임에 빠져들게 됐다. 월200시간이 넘도록 고생해도 2백만 원이 안되는 박봉에 어렵게 지내던 A여인에게는 매월 2백만원씩의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아 판단이 흐려져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다.이자가 비싸지 않느냐는 질문에 "더 비싼 사채도 쓴 적도 있는데"라며 안심시켰다. 서울 친구에게 급한 사정생겼다고 빌려서 그에게 건냈다.얼마라도 이자 차액을 얻기 위해.

 결국  이렇게 고액의 이자 지급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 2019년 12월 3일 4천만원을 빌려주게되었는데 처음과는 달리 차일피일 이자도 미루고 차용에 대한 근거로 공정을 해주겠다던 약속도 제데로 지켜지지 않았다. 

 돈을 빌릴때  C모씨는 자신이 (주)K테크(지금은 폐업)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공증을 해 두면 돈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차레 독촉해 공증(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 2019년 제 829호/2019년12월 2일자 공증/이자매월말 연 24%지급/ 차용일 2019년 12월 2일/변제일 2020년 5월 31일 조건)까지 하게 되었는데, 뒤에 알고보니 (주)K테크의 대표는 김모라는 다른 사람이었고, 대표자로 사칭했지만 그는 등재 이사일 뿐이였다. 거짓말에 속은 것이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대표는 바지사장으로 모든 실권은 C씨 자기에게 있다고 안심시켰다.

 이후 C모씨는 돈 5천만원을 더 빌려달라고해 돈이 없다고 말하자 그러면 회사가 어려워 회사가 없어지면 먼저 빌려준 돈 4천만원도 못받게 될 것이라며 계속요구해 먼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언니에게서 돈 5천만원(공증증서:2020년 3월 18일자 공증제172호/금전소비대차계약/이자 매월말 연 24%, 차용일: 2020년 2얼 29일/변제 2020년12월 31일조건)을 또 빌려와 2020년 2월 28일 추가로 남편 몰래 빌려주게 됐다는(남편에게는 처음부터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것이다. 이런 점을 안 C씨는 2020년 1월경에는 5천만원 차용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 울며겨자먹기로 또 돈 1천5백만원을 더 빌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돈은 1개월 정도 지난 후에 바로 갚더라는 것이다. 안심시키기 위함인지.

원청의 '기성금이나 체당금'을 받으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은 오로지 돈을 빌리기 위한 속임수였고, 그는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한국의 법사정을 잘 모르는 A여인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고도 지금까지도 앵무새처럼 '돈은 갚을 것'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개했던 B씨에 따르면 이 모씨는 국세도 탈세해 고액의 추징금이 부과되어 있고, 다른 사건에도 연루되어 검찰에서 조사 중이라 도저히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A여인은 그저 죽고만 싶다고 울먹인다. 이제는 '감옥에 가면될 것'이라며 돈갚을 생각을 않는다고 B씨가 전한다는 것이다.


(사건2) 강간 사건 
 2020년 2월 28일 고현동 소재 KB은행에서 3천만원을 차용금조 돈을 입금해 주자 딸아이에게 신형 핸드폰을 사주며 환심을 사는 일을 한 후 딸을 보내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기차에 태웠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장승포로 갔다는 것. 평소에 지병인 당뇨로 술을 마시지 않는 그녀에게 포장마차에서 억지로 술을 먹게했다. 돈을 받기 위해 이 정도의 고통은 참아야한다고 버티었지만 결국 취해 버렸다. 이씨는 그녀가 폰에 넣어 보관하던 신용카드를 떨어트리자 대리운전 시키려니 돈이 없다며 현금인출기에서 5만원을 인출했다.그녀 카드 사용은 결국 그녀의 동의하에 모텔에 간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의 치밀한 계획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취한 그녀를 인근 S모텔로 억지로 데리고갔다는 것이다. 취한 그녀는 결국 그날 이 모씨에게 몸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다. 욕정을 채운 후 그는 2천만원을 더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그리고는 이제와서 모든 사실을 발뺌하며 "술이 취해 지금 집에 갈 수 없으니 오히려 자기가 쉬었다가자고 했다"며 억지논리를 편다는 것이다. 현금인출이 10시경이었는데 "자정을 넘긴 시간이라 가기어렵다며 쉬고 가자"는 등으로 말했다며 자신을 나쁜 여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남편과 자식, 그리고 직장 동료 등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 혼자서 숨죽여 울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또 2천만원을 계속요구해 서울언니에게 사정해 1.5천만원, 또 5백만원을 전달해야 했다. 어떤일이 있어도 가정만은 깨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오로지 한 마음으로 끌려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 그러고도 돈은 갚지않아 C씨의 겁박을 더 이상 견디다 못한 A여인은 지난 해 9월 1일 결국 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두사람만의 일이라 경찰은 강간사실은 증거부족이라고 무혐의 처리했고, 사기사건만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A씨는 늦었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C모씨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돈 1억이 넘는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다. 회사가 차명으로 되어 있어 대표이사에게 확인서를 받아 회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는데 A여인이 믿지않아 기회를 놓쳤다. 그러던 중 회사가 퇴출 당해 폐업됐다.그리고 "강간과 협박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부인했다. 다만 돈은 사업이 풀리는대로 갚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강간과 협박 사건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B씨를 통해 전해지는 말은 무고혐의가 확정되면 외국인이라 중국으로 강제추방될 것이라는 전갈로 그녀를 더 공포에 떨게까지 한다는 것이다.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이 알까봐 살얼음 위를 걷는 생활이라고 말했다.


"앵무새처럼 변제를 말하나 처음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없이 기망으로 차용갈취" 주장
A여인에 따르면 이사람은 처음부터 변제능력도, 변제의사도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체당금(替當金)은 회사가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못받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으로 임금 외 일반 채무변제에 사용치 못하는 돈임에도 그돈으로 갚겠다고 속였다는 것. 부가세도 국세라 정산하면 사용할 수 없는 돈이지만 바지사장에게 떠넘기고, 바지사장은 재산이없는 사람이라 폐업.체납으로 끝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갚을 것이라는  등 우리나라의 법규정이나 제도, 내용을 잘 모르는 이 여인을 철저히 속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일정한 일거리에 대한 기성금도 명확치 않는 사업을 내세우며 기성금으로 갚을 것이러고만 말했다는 것이다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남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할까?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면서 회사를 압류하면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공증증서를 작성해 준 다음 "자기는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라며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또 돈도 자기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지 않고 다른사람 명의로 받았기 때문에 차용금으로 변질시켜 법상 민사화 하기위해 5개월간은 간헐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다가 드디어는 본색을 드러내었다고 한다. 일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다는 핑게를 대면서 사업해서 돈을 갚겠다고만 되풀이 한다는 것. 강간사건을 빌미로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도 뻔뻔하게 이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에게 걸려들게된 자신의 처지에  A씨는 소개자 B씨까지 원망스럽다며 죽고 싶다고 하소연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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