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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선소 물량팀 대상 '부가세중간착취사건대책위' 구성회계장부조작으로 세금 빼돌려 착복한 범법자 잡기 위해 피해자들 '투쟁선언'

추정 피해액 1,000억 원 넘을 수도 있을 듯
빼돌린 세금 가족명의 통장으로 돌리고 '가족들은 모르쇠로 일관'
빼돌린 세금 사용처 추적- 일부 장부 확인  

본사는 지난 해 12월 5일부터 거제시관내 조선소 인근 100여곳의 소기업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부가세 및 직원들의 갑근세나 4대 보험 등을 폭탄업체(피해자 또는 변제능력 없어 세금 및 공과금을 폐업 체납으로 몰고가는 회사)에  몰아넣고 노동자들의 월급만 입금한 후 세금일체를 가로채는 수법의 사건을 보도했었다.(관련기사 참조)

이 사건에 연루된 한 소기업의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이를 취재 과정에서 관련 회계장부 일부를 가지고 있던 제보자를 통해 이들 일당의 돈 배분 형태를 알게 됐고, 최근에는 속속 드러나는 피해자들을 통해 빼돌려진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가 있었다.

특이 이러한 불법 행위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업체수만 해도 수백여개가 되고 피해자수를 다 헤아릴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사건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지능적인 수법을 쓰는 위법자들에 비해 피해자들은 너무 일에만 파묻혀 회계나 세법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라 증거를 찾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다.

이에 본사는 사건발생 이후 제보자와 피해자들 간의 인터뷰를 통한 간담회를 가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들이 피의자가 되어 있으며, 국세청의 세금징수와 부과된 벌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어떤 한 피해자는 "이들 위법행위를 한 일당 중 J모씨가 시키는대로 조사에 임하면 아무런 일이 없다"라는 제안에 "조세법으로 몰려 벌금 수천만원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의자로 되어버린 현실에 이들 일당 때문에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일만 해 오던 터라 어려운세금업무를 신경 안쓰게 해준다는 달콤한 말에 속았다고했다.

'피해자 협의회 결성'- 일당들 피해자에게 협박까지
기자에게도 심야에 모욕섞인 문자와 전화질로 '행패' 

지난 3월 29일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인 10여명이 본사를 찾아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위한 협의회를 결성했다.  보도기사가 나간 이후 피해자와 제보자가 모여 빼돌린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디로 빼돌려 찾아갔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한 피해자는 A모(여/42)씨를 만나던 2016년을 회상했다.  A모씨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수백개의 OTP(은행결재 비밀번호기)를 가지고 다니며 거제의 수많은 업체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는 것. 당시 A모씨에 대한 소문이 거제관내에 무성했고, 현장에사 일만 해 왔던 소기업물량팀 사업주들은 A모 씨를 믿을 수 밖에 없었고,사업자 통장과 OTP를 맡겼다는 것이다. 그 시점은 2014년부터 2019년 초까지라고 했다.

 

 이날 모인 10여명의 피해자들 피해액이 150억 정도였다는 것으로 각 피해자의 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업체와 계약한 업체가 기성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폭탄업체에 매입시키고 기성금은 이름도 모르는 업체에 넘겨 직원들의 월급은 이체시키고 부가가치세와 갑근세 3.3%, 4대 보험료는 A모씨의 가족 통장으로 빠지는 방식이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A모씨의 가족을 찾았으나 " A모씨가 빌려가 갚아야 할 돈이다"거나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명세 일부는 기성금을 받으면 1차에서 4차까지 부가세와 세금일체를 돌려 받은 후 자신의 카드 및 개인 채무를 해결하고, 생활비 등으로 돈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이 일당들의 회계장부 일부를 가지고 있던 사건제보자로부터 알 수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이 제보자는 일당들과 모를 지인으로부터 " 이 사건에 손을 떼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제보자는 바른 사회를 위해 끝까지 피해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지난 보도기사를 두고 기자에게도 심야에 수많은 문자와 모욕적 언사를 퍼부었다. "기레기"니 "얼마를 받고 이런 짓을 하느냐 " 등.


돈 빼돌리고도 '모르쇠'로 일관, 계획적이고 치밀함 
얼마전 A모씨의 재판이 있던날 개정시간이 다가온 순간 피해자들이 A모 여인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다. 사건이 발생하고 A모씨를 만나 어떤 말이라도 듣고 싶었던 것 뿐이었다. 하지만 007작전을 방불케 하듯 피해자들의 눈을 피해 빠져나가버려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한다.                        

A모씨는 2016년 이전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된 적이 있었고,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거제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한다.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개설을 담당했던 K모씨와 세금 정산 및 계좌이체를 담당했던 A씨, 물량사업주들을 모집한 J씨 , 이들은 거제지역 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J모씨는 이같은 사건과 횡령혐의 등으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그런데 사건의 심각성은 이들 뿐 아니라 이들과 같은 수법으로 부가세나 4대보험금 등 공과금을 중간 착취하는 사람들이 지역 내에도 더 있다는 점 이었다. 

이들이 저지런 행위에 대한 사건들이 수사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이 수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세금 정산을 맡긴 사업주들은 국세청으로부터 벌금 또는 부가세징수를 통해 수억에서 수십억의 세금체납징수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피해사업자들은 '피해자협의회'를 결성하고, 각 피해 계좌를 일일이 확인 자금의 출처를 직접 알아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본 거제타임라인은 법망을 피해 악의적인 이들에게 또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하루 빨리 해결책이 생겨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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