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제
거제시 재난안전 시민 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하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의원 전기풍입니다.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재난안전 시민 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회가 부활된 지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가히 괄목할만한 변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분권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4일 내린 폭우로 인해 상동동 벽산솔렌스힐 2단지 아파트 옆 소공원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준공된 지 6년밖에 안된 신설 아파트의 옹벽이 붕괴된 것입니다.

시공사는 벽산솔렌스힐 2단지 아파트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거제시 재산이므로 자연재해에 의해 붕괴된 소공원에 대한 사고예방과 재난복구의 책임은 당연히 거제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폭우에 의한 자연재해는 여러 차례 발생된 바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복구를 하고 있지만, 또다시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시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벽산솔렌스힐 2단지 소공원 옹벽 사고와 관련하여 위험상황 예측 시 긴급 조치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옹벽이 무너지기 이틀 전인 4월 2일, 옹벽의 위험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긴급 출동하여 우수가 옹벽에 스며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천막을 설치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옹벽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옹벽이 무너지기까지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거제시의 조치상황을 보았을 때 안전시스템 부재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고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는 옹벽붕괴였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안전의식 강화가 절실합니다.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 조치가 중요한 것은 지난 몇 차례 경험을 통해 여실히 증명된 바 있습니다. 위험상황을 알린 민원인의 입장을 헤아려야 합니다. 재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는 옴부즈만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재난사고 예방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난사고 안전시스템 마련을 위해 제안을 드립니다. 거제시 재난안전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지난 1994년 5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8년 2월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로 개칭되어 부패와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위법 불합리한 행정이나 제도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이렇듯 시민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지역의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는 기존의 다른 권리구제 수단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행정이 신속하게 시민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동시에 개혁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역사와 함께 시민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권한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 또한 지방자치 역사를 더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지방자치 발전의 모습은 예전 관 주도형의 권위적으로 각인돼 있던 공직자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게 되었고,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도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거제시 시민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체감하는 안전의식이 매우 높아진 현실에서 예전의 시각만으로 위험상황을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안전문제를 바라보고 위험상황을 해결해 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거제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는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보탬의 역할로 작동하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주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가 함께 참여하므로 거제시 청렴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행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주민생활 속 위험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재난안전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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