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입원 진단 10일-'사도 사용에 대해 허가시 검토 허술이 분쟁촉발?'
거제시“행정적 해결 어려워, '민사문제'라 양측 원만한 해결 기대”
진입로로 이용되지만 엄연한 사유지, 협의 없는 차량진입 가능할까?
남의 땅으로 진입하면서도 "법대로 하자"는 종교단체의 뚝심인가?
시, 사유지이나 건물준공시 진입로로 준공받아 '엄연한 도로'
시, 기존건물 준공시 도로로 지목변경 왜 안했을까?'
거제시 고현동 소재 609-1번지 일원에 대한천리교고현교회가 요양시설을 신축하면서 몇차레 시공회사 부도 등으로 방치,미관을 해치면서, 장기간 공사진행을 끌어오다가 최근 타 건설회사가 재시공을 강행하면서 인근 610번지 건축물과 진입로 분쟁이 발생,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현동 610번지에 빌딩을 가진 A씨는 장기간 공사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임차인들을 이해시키며 편의를 제공해 왔음에도,진입로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A씨와 사전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휀스를 훼손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현장책임자에게 지난 4월 초 항의를 했다.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과정에 관로매설을 위해 파둔 구덩이에 넘어져 큰 돌 모서리에 받쳐 119를 불러  병원응급실로 실려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병원측에서는 진단 10일로 안정을 취하며 계속진료를 권했으나 장사와 고객에게 지장을 주는지라 억지로 퇴원하였지만 공사현장 책임자는 건설사 사장에게 사고보고 조차하지 않는 것에 분통이 터질지경이었다는 것이다.

고현동 610번지 A씨 집에서 609-1번지 대지로 들어가는데에는 옛날부터 작은 골목길이 있었다는 것. A씨는 자신의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골목길 3m로는 준공승인이 되지 않아 자신의 땅을 1m 포함시켜 4m 진입로를 확보해 차량진입에 이용해 왔다.  그러나 약 11평에 가까운 이 땅은 분명히 A시 소유의 사유지로 등기되어 있다. 

그런데 인근 609-1번지에 천리교측에서 요양시설을 지으면서 주차장 입구를 같은 진입로를 이용 출입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면서 A씨와 협의없이 진입로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전 이 요양시설을 건축하기 전에는 토지 단차로 추락위험이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휀스를 설치해 두었다. 골목길이라도 무단으로 전부 막을 수는 없는 터라 자신의 땅 경계선까지만 휀스를 쳐 두었는데 공사인부들이 이를 훼손하고 관로공사 및 진입로 포장, 담장 쌓기 등을 강행했다고 한다.

지적측량에도 참여시키지 않고 강행 
건축공사를 하면서 골목길을 이용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시공하는 책임자에게 자신의 땅에 세워진 휀스나 물건 또는 건축물에는 절대 피해가 없게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해 두었는데, 무시하는 것인지 사전 협의도 없이 헨스를 훼손하고, 측량을 정확히 해서라도 분쟁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지만, 측량시에도 입회시키지 않는 등 철저히 일방통행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쌍방이 감정이 격해져 결국 고소사건으로 번졌지만 공사는 강행됐다. 그러자 피해를 호소하는 A씨는 거제시를 찾아 이런 정황을 설명하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시는 A씨소유 건물 준공시 진입도로로 내놓은 도로임으로 도로는 누구나 평등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처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빌라의 땅도 잠식해 담쌓아 
A씨는 시공회사는 지적 측량에도 참여시키지 않은것은 물론 인근 빌라쪽의 땅을 침범해 담을 쌓았다고도 주장한다. 자기들만 측량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그러나 협의라는 것이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졌을 때 가능한 것이지 서로가 감정 대립이 심하다보니 합의는 요원하게돼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A씨는 자신의 사도에 사전협의나 이용에 대한 계약도 없이 임의로 안전시설을 위해 막아둔 헨스를 무단훼손하는 등에 대해 현장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

건설사인 B사는 문제지점을 제외하고는 공사를 강행해 근간에 준공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씨는 요양원의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것인데 만약 시가 준공허가를 준다면 불가피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벼르고 있다. 시공사측 주선에 따라 양측이 만났지만 의견접근을 보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도로의 부분소유자와 이용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며,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해,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할 당국의 태도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도법상 사도(私道)와 사실상 사도를 구분하지 못한 허가처리의 허술함이 지적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건축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다변화되고 깊어진 지식을 이해 못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현실이다. 예전에는 웬만한 상황 대처가 가능했지만 요즘의 지식은 깊이와 속도가 달라졌다.

건축허가 과정에는 건축과나 허가과의 협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외 부서도 허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보통은 주차나 장애인복지과 협의가 많지만 도시계획과, 소방서, 하수과, 정보통신과 등에 중요한 협의가 될 때도 있어 도로과 조건은 허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다. 대지의 옆도로에 사도가 포함된 것이면 사용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면 사용승락서가 제출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하나 이 도로는 사도법상 사도로 지적도상 도로로 명기되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4m중 1m는 사유지로 등기된 점이다. 이 도로의 소유 주체가 양분되어 있는 점을 인정해 A씨 건축물 준공 당시 시는 지목변경을 했어야만 했다.  똑같아 보이는 포장된 도로이지만 보이지 않는 지적선(地籍線)에 의해 어딘가를 경계로 소유 주체가 나뉘어 있는 것이다.

지적부상 도로지만 사유지가 포함된 말썽많은 '도로관리대장 미등재 사도'?
근본적으로 사도(私道)는 국가에 기부체납하거나 도로 지정에 의해 도로의 역할을 승인받는다. 그러나 국가가 기부체납으로 받지 않거나 도로로 지목 변경은 되었으나 도로대장에 등재하지 못해 사도에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이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 수 있는 도로에는 몇 가지가 있다.크게는 사도법의 통제 아래 있는 사도가 있고 사도법에 포함되진 않지만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사도가 있다.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도는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사도법상 도로로 개인의 토지에 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도로다. 개인의 토지이지만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도는 실제 사도법상 도로다.

둘째,사도법상의 도로로 보이나 사실상 사도로서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도로가 있다. 도로 개설 당시 기부체납을 목적으로 도로를 구분하여 개설 허가를 받아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지만, 소유가 여전히 개인이고 도로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의 사도로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사도법상 사도와 동일하게 국가가 관리했지만 도로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나중에 알게 되어 사도법상의 사도도 아니고
사실상의 사도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행정청도 소유자도 도로 이용자도 소송과 다툼으로 여러 상처를 입는 대표적인 예다.

셋째, 사실상의 사도다. 도로의 지목이 도로가 아닌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도로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다. 도로처럼 보이며 필지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 도로로서의 기능은 하지만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 강하게 남아 있어 사용 승낙이 없으면 사실상 도로를 이용한 개발은 곤란하다.

네째, 필지가 구분되지 않은 현황 도로인 사실상의 사도다. 지적상 도로와 접하지 않아 맹지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된 관습도로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용 승낙으로도 개발할 수 없다. 대부분이 필지를 구분하거나 도로로 지정을 받지 않으면 개발은 불가능하다.

우리 시회 각처에는 사도법의 보호를 받는 곳보다 보호를 받지 못한 채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여전히 많다. 지목이 도로이어도 다시 확인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사도 사용을 놓고 벌이고 있는 양측간 소송에서도 이용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현실이 많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시민들은 시가  당초 허가당시부터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허가를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측을 조정시켜 합의를 유도해야 할 것인데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러면서 요양원의 준공 승인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A씨에게 법적인 대응을 해서라도 요양원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진입을 막으라고 응수하고 있는 격이라 분란이 오래갈 조짐이다. 

이렇게 말썽이 증폭되자 A씨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타일 등과 건물 외벽의 충격 피해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양보란 있을 수 없는 입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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