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누굴 위한 정부기관인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반대하는 거제시민 11만 명의 서명지를 가지고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18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또 시위를 벌였다. 공정위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그룹 간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이다.

거제시와 매각반대 거제대책위, 대우조선 노조는 매각 전면 철회를 목표로 지난 2월 서명 운동을 펼쳤다. 3주 만에 거제시민 24만 명 중 11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노조는 이날 공정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공정 매각을 반대하는 투쟁이 대우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함께 고통받고 있음을 11만 지역민의 서명지가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내 공정위가 명분 없는 매각을 강행한다면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펼쳐 매각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었다. 노조는 지난 3월 17일부터 공정위와 743일째 조선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외면하고 있다.

2019년 1월 국책은행이자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대우조선을 넘긴다고 발표했다. 노조와 거제시민의 반발에도 현대중공업은 그해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경쟁 당국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해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로부터 승인 결론을 받았다. 한국과 EU, 일본은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 기업결합 심사도 상반기 중으로 끝날 조짐이어서 이후의 파란이 우려되고 있다.

거제는 일촉즉발의 싯점을 맞고 있는 셈이지만 거제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앞에 시민과 노조, 행정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반대해도 이 나라는 현재상황에 대해 설명이 없다. 조선소 앞에서는 시민대책위 등이 장기간 천막농성이 진행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매각을 기정 사실화 한다는 뜻일까?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속에 몰아 넣고도...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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