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12부가 특가법상 사기죄로 50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사람은 거제와 울산에서 아파트 매수나 분양대금을 빙자해 16명으로부터 23억원을 편취했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거제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투자금과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매수에 필요한 사업비 15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 투자 수익금을 포함해 18억원을 지급하겠다. 갚지 못하면 아파트 10여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제시민 등 피해자 7명을 속여 15억원을 받아 챙겼다.

또 울산에서도 피해자 9명으로부터 7억9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미 울산의 아파트 임대·분양사업으로 빚이 30억원 있었고 세금도 12억원 체납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리고 대출자금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어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상황도 아니었는데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수십명을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 편취액이 23억원에 미지급 피해액도 13억원이 넘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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