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행복생활국장
질문방식 :일괄질문/일괄답변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과 결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인「거제시 고령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등록장애인은 2021년 4월말 기준 1만 1천 174명으로 전체인구의 4.5퍼센트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체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4천 701명으로 42.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등록 장애인 현황

참고로,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4.4퍼센트는 OECD국가 평균 2.6퍼센트의 1.7배로 가장 높고, 장애인구의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고령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고령 장애인 욕구조사 용역」을 추진,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하여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먼저,‘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 장애인은 특성상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보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기초연금,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사회보장제도 지원을 통해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많고, 건강문제, 경제활동 제약, 낮은 소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경제활동이 가능한 고령 장애인도 있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희망근로사업 등에 더 많은 고령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인일자리사업 : 141억 원/ 3,600명/ 수행기관 사)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외 7개소 ※ 장애인일자리사업 : 17억 원/ 136명/ 수행기관 거제시외 2개소

다음은, 고령 장애인의‘건강 유지 및 증진’과 ‘심리·정서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시 보건소를 통해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건강Up 교실, 나들이 행사, 의료소모품 지원 등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과 심한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응급안전알리미,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장기요양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괜찮아you”심리지원서비스와 장애인복지관의 상담·치료 지원서비스, 장애인 단체 동료상담 등의 심리상담 창구를 통해 고령 장애인들이 정서적 상실감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의 연계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그리고,‘고령 장애인을 위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노인, 장애인 등의 문화·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령 장애인의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장애인복지관의 경우도 연령별 서비스보다 장애종류와 특성에 맞춘 서비스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3개 복지관과 협의하여 고령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면·동 주민센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고령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사업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고령 장애인 프로그램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여가 프로그램, 고령화 준비 프로그램, 심리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와 연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문화체험, 체조교실, 여가활동 지원 등 고령 장애인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2025년까지 5년간 「무장애 도시 조성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도로, 보도접근성 개선 등 생활기반 환경과 무장애 관광지원, 관광콘텐츠 개발과 무장애 복지정책을 차근 차근 준비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거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