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부시장
질문방식 :일 문 일 답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최근 5년간 거제시 지방보조금 환수 조치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은 4건으로 환수금액은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환수사유로는 사업비의 허위·과다신청과 사업내용 임의변경, 목적 외 사용, 지출서류 허위작성과 미제출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전용계좌와 카드 사용의무화 등 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로 보조사업자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부정수급 보다는 관계법령과 행정절차 숙지미흡으로 인한 경미한 사항들이 일부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감소로 보조금 한도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보조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리강화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조금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인식개선을 통해 보조사업 전반에 책임성과 투명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영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특정점검을 강화하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보조금 환수와 함께 지원중단, 감액방안을 폭넓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담당자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전수 교육을 정례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선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자 :미래성장국장
질문방식 :일 문 일 답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국도비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력산업인 조선업 불황에 따른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2016년 7월 1일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을 시작으로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 2018년 5월 29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3차,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의 7차 연장을 통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신 바와 같이 2023년 5월 28일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2차 연장되었습니다.

조선업 위기 대응 지정을 통해 우리 시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선 선정, 교부금 확대 그리고 매칭비용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우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등 281억 2천 7백만 원 국비를 지원받아 부족한 고용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 8월부터 거제조선업희망센터를 운영하여 전직지원, 심리안정, 직업훈련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26,32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6,465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대우, 삼성 직업훈련원에 입소한 양성훈련 참여자에게 기존 정부 훈련수당 20만 원에 국비 20만 원, 시비 60만 원 추가 지원하는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을 통해 2019, 2020년 2년 동안 1천 37명 수료, 934명 취업으로 취업률 90퍼센트를 달성하여 고강도 노동 대비 낮은 임금으로 조선업 진입을 기피하는 신규 기능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주회복기에 대비해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고용유지장려금 지원사업 등 숙련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통해 현재까지 2천 7백여 명의 숙련인력을 고용유지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6천여 명 이상의 하청노동자가 고용유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1개 사업에 289억 6천 8백만 원의 정부추경과 목적예비비 지원으로 해안거님길 조성사업, 스마트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천만 관광도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로 지역경제 반등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21개 사업에 대한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밖에 사업장 휴업․휴직 시 지원수준 인상, 한도상향, 사업주 훈련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그리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확대 등의 지원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조선업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유지, 재취업과 생활안정 등 조선업 불황에 따른 고통 경감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집중수주를 통해 우리나라가 조선업 수주 세계 1위를 달성했지만, 본격적인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건조 단계에 진입하기까지는 1~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회복기까지 고용위기지역․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조선업 인력 수급, 고용․생계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자 :행정국장
질문방식 :일 문 일 답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증가 이유 및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수납액은 2020년 결산 결과 375억 원(특별회계 제외)으로 전년도 372억 원에 비해 3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에는 징수결정액이 늘어나 미수납액이 자연적으로 동반 증가한 것입니다.실질적으로 징수율을 살펴보면 2020년은 82.2퍼센트로 전년도 80.4퍼센트에 비해 오히려 1.8퍼센트가 증가하였기에 미수납액의 증가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은 2020년에 30억 원으로 2019년의 24억 원에 비해 6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불량채권을 과감히 정리한 것으로 오히려 재정건전성 측면에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조직개편 시 선제적으로 체납관리과를 신설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 위주로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징수시책을 도입하여 법원공탁금 2천만 원, 산업재산권 2천 5백만 원을 압류하였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독자적으로 가상자산 5억 원을 압류하여 5천만 원을 징수하는 등 시 발전의 원동력인 세입확보에 소매를 걷어 붙이고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 4월말 현재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4억 2천 1백만 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시 기간산업인 조선업의 장기불황과 코로나19등으로 인해 담세력이 약해진 소상공인이나 서민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시책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들어주는 온기 있는 징세행정 구현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리며,끝으로 모든 사람이 고개 끄덕이는 조세정의의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