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노재하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입니다.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거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산양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양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경남도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31억 원을 들여 2018년 2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월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천정비구간 3.3km 중 남방동사리 서식한계지점으로 알려지고 있는 오망천교 하류부 1.4km에 한해 1단계 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4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6일, 7일 양일간 161mm의 많은 비가 내려 동부면 오망천교 인근의 산양마을에서는 도로가 무릎 높이만큼 물이 들어차 차량 진입이 통제되거나 상가와 저지대 일부 가옥이 침수돼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산양천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반복되는 물난리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탄식과 울분이 쏟아집니다.

경남도와 낙동강환경청과의 남방동사리 서식지 보전방안 협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9월 행안부와 환경부까지 나선 정부합동 사전컨설팅 감사의뢰를 통해 오망천교 재가설을 포함한 상류부 일부 구간(0.56km)은 추가 시공이 가능케 됐습니다.

지난해 9월 27일 낙동강환경청에서 경남도로 보낸 ‘산양지구 재해예방사업 조기시행을 위한 사업구간 협의 회신’ 공문에 따르면 공사 시행 이전에 대상지에 대한 남방동사리 포획·이주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재해예방사업과 법정보호종 남방동사리 보존에 대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오망천교 재가설을 포함한 일부 구간에 대한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면 고질적인 물난리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도만 바라보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주민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오망천 상류 일부구간에 대한 남방동사리 서식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포획·이주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오망천교에서 동부저수지까지의 사업구간(1.79km)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낙동강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응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남방동사리 보전방안을 두고 뚜렷한 사업시행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남방동사리 포획 및 이주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핵심적인 해법입니다.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하지 않습니다.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도 정책의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하천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기준에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타운 공사 추진 현황과 완료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6년 9월 착공에 들어간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석산개발 방식으로 산을 깎을 때 나오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를 충당해 경찰서, 소방서 등 관내 노후화되고 협소한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골재를 팔아 부지조성 비용을 부담해서 거제시는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사업자는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이윤을 얻는, 소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까지 잡는 식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당시 거제시는 310억 원의 재정 투입 없는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주요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단한 치적인양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완료 시점이었어야 할 2019년 우여곡절을 겪으며 끝내 공사가 중단되고 계륵과 같은 존재로 전락됐습니다. 지난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4년 공기 내 부지조성공사를 끝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제소방서와 함께 행정타운 부지로 옮겨 2020년 신축계획을 세웠던 거제경찰서가 가장 곤혹스런 입장입니다. 건물자체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주차장과 사무실이 턱없이 부족해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2019년 청사 신축 예산 227억 원에 이어 지난해 부지매입비 73억 원을 확보한 거제경찰서의 이전 부지 물색 과정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독립기관인 거제경찰서의 이전 문제는 엄연히 국가사무에 관한 일이기에 거제시로서도 녹록치 않은 형편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될 것입니다.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 완료 시점에 대한 거제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3. 세 번째 질문입니다. 2년 전인 2019년 6월 26일 제208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합리적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버스노선체계 개편 시범 운영기간 모니터링, 준공영제 검토를 위한 (가칭)버스개혁정책협의회 구성’에 관해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10일 전쯤 거제시 버스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질문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19년 당시에도 버스 이용객이 줄어들어 운송 수입금이 감소하고 인건비 등 지속적인 원가 상승에 따라 운송업체는 경영수지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거제시 재정지원금이 2016년 37억 원에서 2017년 49억 원, 2018년 67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 열악한 거제시 예산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시와 시의회를 찾아 고통을 호소하고, 사용자는 경영수지 악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재정지원금의 선집행과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시 재정금에 의탁하는 업체의 증액 요구에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집행부 간에 재정지원금을 두고 치열한 협상과 날선 공방을 치렀습니다.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를 잠재적 화약고와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현재의 대중교통 체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업계의 경영난 타개와 함께 장기적으로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물론 버스준공영제 도입은 재정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며, 노선 조정권한과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을 두고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등 여러 현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의 지속적 재정지원 증가에 따른 정책적 효과 분석, 2020년 1월 버스노선체계 개편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장기적 과제인 준공영제 도입 검토와 사회적 파트너십 마련 등을 위한 거제시, 거제시의회, 버스업체 대표, 노동조합,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버스개혁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부시장은 버스개혁정책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의 위원수 조정, 외부전문가 범위, 특정사안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과연 대중교통정책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올해 3월부터 회복불능의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위해 운송업체 노조 지부장과 업체 대표, 교통과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네 차례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전후로 거의 매일 시내버스 관계자와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최소한 급여만큼은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파업을 막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시내버스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파업 사태의 원인과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남은 과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답변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관광국장 질문방식 :일 문 일 답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시내버스 파업사태 원인, 임금협상타결에 따른 남은 과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원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금번 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노사간 임금협상 결렬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거제시와 운수업체 간 2020년 표준운송원가 용역에 따른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견해차라고 생각합니다. 운수업체에서는 2020년도 표준운송원가용역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적자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0년 노사 임금협상 시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인상안을 들어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측은 시와 협상 과정에서 추경과 같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검증도 없이 시민의 이동수단을 볼모로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한 17억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사측에서 주장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적자금액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검증을 거쳐 회사 측 주장이 맞을 경우 제2회 추경을 통해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번 파업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임금협상타결에 따른 남은 과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노사간 임금협상은 타결되었지만 운수업체에서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임금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그러나 현재 사측의 경영악화로 체불임금을 6월 중에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와 관련 조례에 따라 2021년 월별 지급 계획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후반기 분 일부를 6~8월 중에 선집행할 예정이며,2021년 표준운송원가 용역 결과 재정지원금이 과다 지원되지 않도록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측에서 주장하는 2020년 표준운송원가 용역으로 인한 적자를 검증하고, 사측 주장이 맞다면 검증된 적자를 제2회 추경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는 사측이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이 부분은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대중교통체계 개편방안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안전도시국장 질문방식 :일 문 일 답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산양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하천인 산양천은 집중호우 시 하천 단면 부족으로 인한 범람 등의 재해 요인을 제거하여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에 경상남도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산양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위    치 :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산양천 일원 ◦ 사 업 량 : 하천정비 L=3.30km ◦ 사 업 비 : 금23,1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02.01. ~ 2023.01.30.(5년) ◦ 공 정 률 : 현재 40% / 계획 45% ◦ 도 급 사 : ㈜원우종합건설 외 1개사(밀양시 소재)   총 사업 구간 중 하류구간인 산촌간척지에서 오망천교 1.4킬로미터 구간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나,상류구간인 오망천교에서 동부저수지 1.9킬로미터 구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남방동사리 서식지로,2018년 7월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남방동사리 보호를 위한 정밀조사 및 습지보호구역지정 요구가 있어,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를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2021.3~2021.10) 재시행으로 공사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우리 시에서 발주한 사업은 아니지만, 하천 주변 일대가 매번 상습 침수피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향후,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과 뜻을 같이하여 생태 관광 상품 가치가 높은 남방동사리를 보존하고 하천정비도 가능한 최상의 상생 방안을 찾아 2021년 10월 10일 완료 예정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환경청 그리고 경남도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 추진 현황 및 완료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민선 6기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써,민간사업자가 발파암 233만세제곱미터(㎥) 판매대금을 통해 공사비 378억 9천만 원을 자체 조달하여 행정타운 부지 96만847제곱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2020년 3월 12일 대륙산업개발(주)컨소시엄 대표와 민간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4월 1일 착공하였으며, 2024년 3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공정률은 20.5퍼센트이며, 골재반출량은 원석기준으로 28만세제곱미터(㎥)입니다.당초 설계량보다 많은 토사 발생과 작업공간 협소 등으로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자는 그동안의 부진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최근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였고,만회대책에 따르면 현장과 연접한 부지에 크라샤플랜트를 설치하면서 발파암 반출과 골재생산을 병행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어 지난 5월에는 8만세제곱미터(㎥)를 반출하였고, 향후 월 6만세제곱미터(㎥)를 지속적으로 반출이어 2023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만회대책을 토대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준공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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