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정책추진은 아마추어적 접근현상에 '차기선거 의식한 냄새만 풍긴다'
대우조선매각반대 타이밍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최선 다하는 모습은 긍정적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우리는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현대의 포퓰리즘으로는 1999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석유산업을 국영화해 이 돈을 무상복지에 투자한 사실을 비롯 브라질, 아르헨티나,그리스 정부의 피폐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정책의 폐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터라 굳이 덧붙일 필요가 없다

최근 거제시가 쏟아내는 보도자료들을 보면 과연 거제시의 내일을 위한 정책이 얼마일까를 곱씹게 한다. 단체장은 일반 공무원들 사고와는 달라야 한다. 시스템에 의한 행정업무는 단체장이 없어도, 예산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등과 같이 돈만 있으면 얼마던지 잘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단체장은 먼 미래의 거제시를 위한 프로젝트에 집착해야만 한다. 과거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추진이나 시발전을 위한 영속성 유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기에는 반드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철학이 내재돼야 한다. 

거제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은 "시기·순서·속도"가 중요한데 변광용 거제시정은 특히 타이밍에 대한 판단이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 21일 보도자료에는 함양군 대봉휴양밸리관에서 변 시장 제안으로 제84차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대우조선 매각 철회 및 원점 재검토 공동 성명을 채택'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매각반대시민대책위가 천막농성을 시작한지가 776일 째다. 2018년 1월 매각발표 후 왜 이런 일들을 당시에 하지 못하고 이제사 "늦은밥 먹고 새벽길 걸으려 하는가" 라는 비난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 

또 변 시장은 지난 17일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반대‘1인 시위’를 하며 매각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지만 때 늦은 '정치쑈'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았다. 2018년 1월 31일 매각발표 후 그해 3월 대우조선노동자들의 거제시장실 점거사건 때 '거제시민의 시장이 아닌 민주당 거제시장은 거제를 떠나라'라던 함성이나, 지난 해 10월 한 시민이 "시장이여, 민주당 당적을 떠나 피켓을 들어라.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결사반대’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단식에 들어가라"고 권유하던 때에는 그저 소극적 응대 뿐이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28일에서야 공식기자회견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시민들은 정치지향성 때문에 그 진정성을 믿지 않는 분위기였고, 차기선거를 의식한 "쑈"라는 합리적 의심을 했다. 잘못은 솔직하게 사과하고 새로운 각오를 밝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병광용시장의 공정위 앞 1인시위

2018년 3월 대우조선노조원들의 ' 변광용시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라'며 거제시장실 점거사건

거제시민의 시장이 아닌 민주당 시장은 거제를 더나라던 노동자들의 구호

또 21일에는 한 시민이<'2030거제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주민참여연구단회의에 다녀와서>라는 기고문을 통해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변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모든 정당, 참여 시민이 공감하는 공동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예산 2억 7천6백만원이 소요되고 인원이 70명이 참가했지만 시기적 부적절성을 극복해야 할것임을 지적했다. 국토종합계획과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립,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배경을 이해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거제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 과연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던졌다. 변 시장 임기 종반을 의식한 비판이었다.

2030종합 계획은 단체장들이 바뀔 때 마다 수시로 변해 온 터라 과연 이 종합계획이 얼마나 현실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꼬집은 것이다.  그리고 거제시는 장목면 구영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5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변 시장이 해양수산부에 사업선정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고, 지난 5월에는 국회 서삼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간사)을 만나 사업에 대한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며 사진까지 보였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긍정적이고 당연했다. 그러나 뒷맛은 쓰다.

거제시에는 국회의원이 없는가? 서일준의원과 함께 노력해 어떤 사업을 성취했다는 보도자료는 없다. 지역 발전을 위해 시장과 국회의원이 그렇게도 정파적으로 움직여야 하는가? 정파를 넘어 거제를 우선 생각해야만 할 것 아닌가? 권력의 주체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들 뼈를 묻을 고향, 거제는 결코 달라질 수 없다.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을 비롯 장승포유원지조성, 가실바꾸미 관광지조성, 내도-공고지 개발,고현항문화공원조성,장목관광단지조성사업,사등오량스마트팜조성,흥남철수기념공원,공영차고지및문화시설조성사업,거제메디칼생태문화회랑.왕조산풍력단지,거제테르앤뮤직리조트사업,해상호텔건립 등 무수히 거론됐다가 사라져 버린 장기 사업들에 대한 현주소는 어떤가? 어떤 사업은 이래서 포기해야 하고 어떤 사업은 진행 상황이 어떠 하니 기다려야 할 것같으며, 어떤 사업은 꼭 달성할 것이라는 계획성 있는 정책결정이 필요하지만 임기응변식 '뚝딱사업' 으로는 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제대로 설명도 없다.

장기 비전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들의 추진경과나 진행상황을 상세 보도하는데는 인색하다. 그리고 새로운 장기비전 제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각종 시민들의 위촉식이나 지역발전과는 거리가 먼 행사성, 단발성 사업 홍보는 눈에 많이 들어온다. 

거제시가 보여주는 정책의도나 시기선정은 참으로 놀랍다. 결국 정책 추진도, 시의 발전도 사람들 의해 이뤄지는 일이므로 시민을 위한 일들은 홍보하고 화합하게 해야 할 일이지만 먼 거제의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을 보여주기 바란다.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 대우조선 매각 철회 및 원점 재검토 공동 성명 경남 18개 시․군, 정기회에서 공동 성명 채택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는 21일 함양군 대봉휴양밸리관에서 개최된 제84차 정기회에서 대우조선 매각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이 날 공동 성명은 변광용 거제시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경남 18개 시‧군의 지자체장이 성명서에 날인하여 동참의 뜻을 전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2019년 1월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매각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EU는 심사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LNG)선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현대중공업에 합병의 승인조건으로 제기했다. 변광용 시장은 매각을 반대하는 거제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앞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경남 18개 시장․군수는 이 날 성명서를 통해 “EU가 합병의 승인 조건으로 제기한 LNG선 시장 점유율 제한은 사업축소, 분할 매각, 기술력 해외이전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는 한국 조선업의 위상약화와 함께 경남의 수많은 협력업체와 기자재 업체 등 대우조선과 관련한 전 후방 산업을 침체시켜 대량실업과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 나아가 경남경제의 파국까지도 불러올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글로벌 물동량 증가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로 인한 노후 선박 교체 등 세계 선박시장의 상황이 2년 전 매각발표 당시와는 안팎으로 많이 달라졌으며 최근 본격적인 수주 회복세를 맞아 이제는 한시바삐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을 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현재의 변화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이 같은 세계 선박시장의 현황과 전망,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및 전후방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경남지역경제와 조선협력사 및 기자재업체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철회하고,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늘 뜻을 모아주신 경상남도시장군수님들께 감사 드리며 함께 모인 마음이 잘 전달되어 대우조선 매각이 철회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이 날 채택한 공동 성명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 동안 거제시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등과 함께 '매각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시민 11만명의 참여를 끌어내는 등 대우조선 매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펴고 있다.           - 대우조선 매각 철회 및 원점 재검토 -                  공  동  성  명  서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우리 18개 시군 모두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며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밝힌다.조선 산업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고,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국가 부흥의 원동력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선박 등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건조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한 축으로 핵심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320만 경남도민의 먹거리 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 변함없이 함께 할 성장 동력이고, 경남에만 1200여개의 협력사 및 기자재업체와 산업생태계를 이루며 수십만 명의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남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여 왔다.   이런 중에 2019년 1월, 산업은행은 일방적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발표하였고, 현재 EU와 국내 공정위에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이며, EU는 LNG선의 독과점 문제 해소를 승인조건으로 제기하였다.   독과점 해소를 위한 LNG선의 시장 점유율 제한은 결국 사업축소, 분할 매각, 기술력 해외이전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는 2년 반 전 산업은행이 내세운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방향과 취지가 완전히 사라진 행위이며,  오히려 한국 조선업의 위상약화와 함께 경남의 수많은 협력업체와 기자재 업체 등 대우조선과 관련한 전 후방 산업을 침체시켜 심각한 고용위기와 산업위기가 다시 재현되어 대량실업과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 나아가 경남경제의 파국까지도 불러올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지금의 상황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글로벌 물동량 증가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로 인한 노후 선박 교체 등 세계 선박시장의 상황이 2년 전 매각발표 당시와는 안팎으로 많이 달라졌으며, 최근 본격적인 수주 회복세를 맞아 이제는 한시바삐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을 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우리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이 같은 세계 선박시장의 현황과 전망,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및 전후방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경남지역경제와 조선협력사 및 기자재업체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철회하고,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21일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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