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현대재벌 총수의 하수인! '반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현물출자 투자계약’ 기한이 6월 30일이면 만료된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오늘 ‘현물출자 투자계약’ 기한의 세 번째 연장을 발표했다. 일찌감치 계약 파기로 매각이 철회되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계약 기한을 세 번씩이나 연장하며, 오로지 현대재벌 총수를 위한 정책을 강행함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는 것.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매각을 기습발표한 지 2년 6개월을 넘어서는 동안 밝혀진 사실은 오로지 현대재벌만을 위한 특혜매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으로 시너지 효과는커녕, 반대로 국내 조선산업의 동반 몰락을 야기하기에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선산업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고 햇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핑계 삼아 반칙과 특권으로 오직 현대재벌 총수의 부를 축적 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동안 거제와 경남지역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또다시 ‘현물출자 투자계약’ 기한을 연장 시켰다고 반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작태를 예상하고, 지난 6월 23일 거제와 경남, 서울 청와대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지만, 청와대에 10만 서명지를 전달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계약 기한을 연장하며 거제시민과 경남도민, 그리고 5천만 국민을 우롱하며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반노동 친재벌 정부로 규정함을 넘어서서,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로 규정하며 강고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규탄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는 것이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3번째 현물출자 투자계약 연장 불허하고 대우조선 재벌 특혜매각 즉각 철회하라! 2019년 1월 31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자본의 밀실야합으로 대우조선 재벌 특혜매각이 기습적으로 발표되고 2년 6개월이 흘렀다. 당 초 그들이 자신했던 6개월에 끝내겠다고 했던 대우조선 매각은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처음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르지 재벌에게 몰빵으로 진행된 특혜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의 문제는 조선산업 근간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매각이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합병은 경남경제 파탄과 국민 혈세를 현중 정씨 일가에게 상납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국가기간산업 도륙을 당장 멈추고 대우조선 재벌 특혜매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우조선 특혜매각 발표가 횟수로 3년을 맞이하고 있고 6월 30일이면 2번째 현물출자 투자계약 기한이 만료된다. 2년을 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재벌 특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며, 만약 또다시 현물출자 투자계약기한을 연장한다면 명백한 현대 재벌특혜로 시작된 매각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불공정한 대우조선 재벌 특혜매각에 절대 굴복하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105째 공정위 무기한 천막농성을 돌입 중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산업은행을 거점 삼아 계속적인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국가기간산업 말살 음모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으며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19만 금속노조와 연대를 통해 불공정한 대우조선 매각을 반드시 철회시켜 나갈 것이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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