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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하청주민vs광신기계, 10년묵은 도로원상복구 분쟁 '또 파열음'공장측-행정명령도, 법원판결도,민원도 무시하더니?

상부 4만 여평 맹지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법정도로고 공장부지로 등기돼 있어 도로로 지목변경 해 줄수 없다. 
기존 바닥면 보다 높아진 신설구거, '제역할 할 수 있나?'
공장부지 금융권에 근저당 설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구분 등기 어려워 
처음 공장준공시부터 틀어져 버린 행정청의 관리부재 장기갈등 원인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7번지 하청야구장 옆 광신기계공업사 옆을 통해 농지와 선조들의 산소로 통행하던 옛 농로(비법정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공장신축과 함께 사라져버린 10년도 훨씬 넘은 도로복구 분쟁이 또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박형국 시의원의 시정질문 등과 거제시 행정의 독촉에 못이긴 공장측이 겨우 원상복구를 재시공하지만  주민들은 엉터리 공사라며, 반발 집단민원성 진정서를 제출, 또 말썽인 것이다. 기업의 지역민과 상생하는 사회적 의무를 저버린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피진정인인 광신기계측은 법원의 재판결과 및 거제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도로원상복구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제때에 시공했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채 수년간 차일 피일 뭉개고 지내자 주민들의 진정은 계속적으로 빗발쳐 왔던 것이다.

결국 민원을 접수받은 박형국 시의원이 의회에서 시정질문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거제시가 광신기계측에 조속한 도로복구공사를 촉구했지만 공장측은 조선업 불황과 회사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공을 지연해 왔었다.  

그러나 이문제는 언제까지나 미룰수만 없는 탓에 2021년 6월 2일부터 2차 원상복구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민원인(하청면 윤 모 씨외 256명의 거제시장에 대한 진정서)들은 도로원상복구공사가 완전 엉터리 공사라며 지난 6월 24일 집단민원으로 항변한 것이다(경과사항은 관련기사 참조)

민원인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첫째, 광신기계측은 2011년 8월 11일 선고된 법원판결(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사건 2010구합 3556호)이 기존 농로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는바, 공장사용승인시 나타난  무단으로 불법훼손시킨 대체도로 길이 93m, 폭 7m, 면적 736평방미터 대로 공사할 것.

둘째, 현재 시공 중인 도로는 판결 등을 무시한 엉터리 공사임으로 주민들은 원상복구로 인정할 수 없는바 거제시는 절대로 준공을 해주어서는 안될 것.

셋째,공장의 사용승인시 대체도로에 대하여 기부채납조치로 지적도상 명백히 도로로 지목변경을 했어야 함에도 당초부터 도로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의심되는바 시는 반드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할 것.

넷째, 원래의 도로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 부지 위쪽 약 4만평의 토지가 맹지가 되었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바(현재 지적상 현실상의 도로가 광신기계공장부지에 포함) 공장부지와 구분이 되도록 도로 바닥면을 공장 평면보다 높혀 구분되어야 할 것. 

다섯째,만약 공장부지 전체가 금융권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도로로 구분등기가 어렵다면 거제시는 공장측에 요구해 이후 어떤 상황변동이 생길시에도 도로부지에 대한 법적 보장 장치를 확보해 줄 것.

여섯째 당초 훼손되기전의 농로(길이 93m 폭 4m)옆으로 흐르던 국유지 1494 구거(길이 93m,폭 평균 5m)가 공장부지에 편입했는데 당시 공무원들이 지적도를 위작, 변조 시켜 공장승인을 했던 까닭에 지금도 당초 구거 보다 높은 위치에 복구되어 있어 제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도로 측면에 구거를 설치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진정인들은 끝내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외면 받는다면 더 이상의 지연은 묵인할 수 없으므로 청와대, 권익위, 감사원, 국토부 등 국민이 주권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방도를 취할 것임을 거듭 주장했다. 

구거의 최 하단부 맨홀과 관로가 막혀 많은 비가 오면 범람하는 물이 전부 도로로 넘쳐흐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도로의 위쪽에 묻힌 맨홀/ 이 맨홀은 포장도로 끝까지만 연결되고 신설구거의 시발지점과는 연결되지 않아 중간에 공백이 생긴다
신설구거의 시발점인 최상단부/ 시멘트만 적당히 부어놨다.
기존도의 상단부(공장 위쪽)는 공장 시설 당시에 개설한 도로로 구거가 형식적으로 존재했으나 실제적인 제구실을 못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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