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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세 몰라서 안받나? 알고도 못받나?"소형LPG저장탱크 취득세(도세), 재산세(시세) 미과세 '공평조세 맞나?'

체납세금 추징코자 가상화폐까지 압류하는 마당에. 
일부 지자체, 소형LPG저장탱크 지방세 부과 ‘파장 확산’
LPG판매협회, 벌크사업자 대상의 세무조사에 촉각
개선된 차단기능밸브 시범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건의도
지방세 소급적용 시 사업자 부담 우려 '결국 소비자만 봉?'
거제시가스료 덤핑 심한 이유는 '이런데 연유?'

LPG소형저장탱크는 취득세(도세), 및 재산세(시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세는 LPG소형저장탱크가 지방세법 제6조(정의)제4호의 저장시설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제1항제2호(저장조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한다. 또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는 시설의 범위는 저장시설은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로 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에너지 공급시설은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을 지칭한다.

이번에 사회적 문제로 거론된 LPG소형저장탱크는 그동안 상당수 업체가 설치하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했으나, 일부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LPG소형저장탱크는 모두 지방세법 적용 대상으로 SK가스, E1을 비롯한 대다수 법인은 
소유권 분쟁 등을 대비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충전·판매사업자들은 법인을 만들어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성실 납부자와 미납자 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LPG소형저장탱크를 타깃으로 세무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LPG소형저장탱크를 대상으로 한 이번 파장은 지방세 확보 측면에서 전국에 파급될 소지가 크고 그만큼 LPG충전·판매업계에 미칠 영향이 있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과세기관들의 엄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점이다. 결국 일반소비자인 시민들만 덤터기를 쓰선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과세대상 물건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소방서와 도소방본부에서 근거자료는 파악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가스판매업자들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알수가 없었다고 할지 모르나, 과세대상이면서도 자료가 없다기 보다 무관심해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LPG가스탱크를 설치할 떼에는 안전관리법에 따라 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검사를 받아야하고, 공사는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법인이 소유한 250㎏ 이상 LPG소형저장탱크에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가 특별세무조사까지 하고 있으니 LPG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LPG소형저장탱크가 지방세법 적용을 받는 저장시설로 취득가액의 2%를 지방세로 소급적용하게 되면 가뜩이나 도시가스 보급과 LPG배관망 사업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벌크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강원도가 지역 내 LPG충전·판매 법인에 LPG저장시설의 지방세(취득세) 신고대상자 및 신고납부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방세 기본법 제82조 및 84조에 근거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강원지역 20여개 LPG충전·판매 법인에 발송된 공문에 따르면 기본서류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세무조정계산서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결산보고서 및 계정별 원장을 요구했다. 아울러 LPG저장시설 설치 및 보유현황과 관련해 유형자산 대장 및 자산관리 대장 등 법인에서 관리하는 LPG저장시설 내역, 공급업체와 사용자 간 LPG저장시설 공급계약서 등 소유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요청했다. 

LPG시장에 소형저장탱크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이후 지금까지 1000여명의 벌크판매사업자가 10만기 이상의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해 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나 집단에너지시설은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LPG소형저장탱크 취득가액의 2%를 지방세로 소급적용 받게 될 경우 벌크판매사업자의 경쟁력은 비교우위를 점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LPG판매협회중앙회는 회원사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면서 개선된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LPG판매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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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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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용 2021-07-11 11:52:45

    참으로 이런사실을 신문을 통해 압니다.
    거제시는 선거바람으로 관심없어요.
    온만신에 도와달라고 읍소하기도 바쁜모양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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