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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의미있는 두개의 특위구성시내버스운영개선 특위 및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조사 특위 의결

8대 의회 마지막 특위 활동 될 듯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가 12일 오전 제2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제226회임시회에서 의결한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다.

시내버스특위위원으로는 이태열(위원장), 안석봉(부위원장), 강병주, 김동수, 최양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본 회의 이후에 첫 특위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시내버스운전자들의 파업사태로 빚어진 공공성의 가진 시내버스가 파업사태를 가져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제도적 시스템에 있다고 보완 운영개선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12일 오전 10시 개회된 거제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 광경

이날 이 특위는 첫 회의에서 “시내버스 노·사 간 현황 청취 등을 통해 현재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찾고, 타지자체 운영 모델 등을 검토하여 거제시에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결하겠다”는 특위 활동의 구상과 포부를 밝혔다.

한편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제안자이며 대표발의자인 박형국의원의 제안설명 등을 듣고 특위구성이 의결됐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노재하, 박형국, 김용운, 김두호, 신금자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2일 임시회 페회 이후인 23일 첫 회의를 거쳐 주 1회 회의개최와 년말까지 활동을 특위 가동이 의결됐다. 

특히 이 특위는 2016년 경남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142억원을 개발이익금으로 환수조치한바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실무진들이 문책을 당하기도 했으나 2019년 개발이익금 정산 과정과 도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익이 10%에 미치지못하는 8.9%에 머물었다며 환수금 없이 사업종료를 끝낸채 2년이 경과했다.

그러나 본보의 수차에 걸친 보도내용과 같이 최근 학교용지비가 한양건설과 평산산업이 공동부담했음에도 평산산업이 전부 부담한 것으로 지출경비에 잡혀 21억원의 경비가 부불려 진 점과 토지매입비 부풀리기,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토목공사비 부풀리기 및 토사반출비 과다지출, 하도급 관련 모순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재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슴에도 불구하고 변광용거제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은 명확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확실한 증거확보 후에 조사를 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의회가 재조사에 나서게 됐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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