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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창규]'노동 현장의 목소리...!!!'김창규: 전 경상남도의회의원/전 도의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지난 202[기고: 김창규]'노동 현장의 목소리...!!!'1년 2월 16일자 거제타임라인 기고를 통하여‘새로운 거제를 꿈꾼다.’에서 나의 젊은 날 조선소 노동 현장에서 동료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시절을 언급한 바 있다.

조선소 현장에서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노동 현장에서 흘리는 땀의 진정한 가치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노동 현장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직접 발로 뛰고 땀을 흘리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해 7월부터 대기업 조선소 내 협력사에 노동자로 일하면서 동료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사항을 함께 체험하고 서로 나누며 실질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노동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애로사항과 고충사항 등 그 많은 어려움들을 제한된 공간에 모두 다 담을 수는 없기에 그동안 있었던 두 가지 건에 대하여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임시공휴일 지정 건이다.
지난 해 정부에서는 8.15광복절을 전후하여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황금연휴를 실시한 바 있었다.

먼저,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제외했다.
임시공휴일을 실시하면서 똑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노동자인데 작은 규모의 회사에 근무한다고 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마저도 적용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분통이 터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정부의 정책인 것이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동일한 행복추구권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정한 임시공휴일마저도 대기업 노동자와 차별화 당해야하는 크나 큰 상실감에 억장이 무너지고 공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연휴기간 여행, 모임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 증가요인이 되다.
가정에서 휴식도 취하고 가족끼리 여행도 하면서 여가를 즐기라는 취지는 참 좋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쌍한 신세로 부메랑이 되어 회귀함은 물론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했지만 다중의 이동과 모임 등으로 오히려 확산되는 요인을 제공했으니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탁상 행정의 전형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정책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가게 등 소상공인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다.
코로나 여파로 일상 활동의 제약과 4일 연휴기간 중 타 지역 여행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이 떨어지고 수익이 줄어들어 지역경제는 더욱 더 악화되는 등 오히려 악순환의 요인만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주52시간제 실시 건이다.
지난 2018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킨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그 해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먼저 시행되었다. 2021년부터 50인부터 299인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중이고, 5인 이상부터 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로 시행이 의무화되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지양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하여 시행한다고 하니 그 시행 취지는 참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 52시간제 시행 목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산업의 규모와 업종 등 여건과 그 주체인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노동집약산업의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는 시기상조다.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존폐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기업 측면에서는 기존의 생산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의 설비 확충과 인력의 증가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의 발생으로 기업의 존폐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기존 지출규모에 턱없이 적어진 임금으로 생활고를 겪게 되다.
노동자 측면에서는 근무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곧장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맞겠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은 확연히 줄어들어 기존의 지출규모 대비 턱없이 부족해 오히려 생활고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후퇴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충분한 휴식 부여는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다.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단축된 시간을 활용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참 좋은 취지임을 역설하고는 있지만 현저히 낮아진 임금으로 확정된 지출을 충당할 수가 없음은 물론 여가 시간에 여행은커녕 어디 공사판에 가서 알바라도 해야 하는 신세로 전략하고만 것이다. 그러나 그 알바의 일자리도 현 정부의 최저임금 폭등으로 인하여 알바 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란의 곤경에 빠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안은 모두 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그토록 깊은 사고는 감지덕지 하지만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현저히 낮아진 임금에 여가를 즐기기는커녕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오히려 불행 속으로 내몰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한탄스러울 뿐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진영논리에 집착해서거나, 또한 과거 정부의 정책에 대한  피해의식에 젖어서 임기응변적인 법과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하며 국민과 노동자를 위하여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법을 제정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현재의 수적인 우위를 활용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여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앞으로 보다 더 높고 넓고 깊은 곳으로 전진하기 위해 노동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애로사항과 고충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느끼면서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런 현 정부의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된 정책 시행과 우리나라 현실과 괴리된 법.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노동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동료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서로 용기를 잃지 말자고 다짐해 본다.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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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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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등인 2021-07-27 20:49:43

    기사내용에 동감합니다 행정 노동 경영 3박자를 갗춘 김창규 전의원님 성원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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