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시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 개발·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 육성
3.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행사개최 및 활성화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취소
2. 공모전 입상자 선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과 농·수·축·임산물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광 관련 분야 대학교수
3.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우수관광기념품의 선정) 시장은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시의 대표 상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을 개발․제작 업체 중 개발․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선정절차)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선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선정 이후에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선정취소)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관광기념품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폐업·관외 이전 또는 소재 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
2. 관계 법규를 위반하거나 관광기념품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선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및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 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2.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3. 기술 전수 및 보존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
5.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 지급·신청·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② 제1항 각 호의 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경쟁력 있는 공모작 선정을 위해 필요시 전국 단위로 공모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입상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모전 입상에 따른 시상금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제18조(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과 공모전 입상작품 등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