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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이파크2차 인허가 및 개발이익 조사특위활동②집행부 요구자료 채택 및 증인 참고인 선택, 질의 및 진행방법 계획, 차기 3차 일정 결정

거제시의회 <'300만원대 아파트'사업 추진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재하의원)(이하 본사는 '아이파크2차 인허가 및 개발이익특조위'라 칭한다)가 지난 23일 오전 10시 거제시의회 특위사무실에서 2차 회의가 개최됐다.

2차 회의는 처리안건은 
▲집행부 자료요청건

▲조사대상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증인 등에 대한 질의.답변 등 진행벙법 협의
▲제3차 회의 일정의 건을 논의했다.

집행부 자료요청의 건은 오는 8월 2일까지 크게 3개부분으로 나눠 요청하기로 했다.
▲첫째 300만원대 아파트 인.허가 관련자료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결과 자료를 비롯한 14건을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환수 처분요구에 대한 자료로는  
  -경상남도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등 3건을
 ▲개발이익 정산 의혹애 한 진상규명자료에 대하여는 
 -2018년 6월 거제시와 평산산업이 체결한 개발이익금 정산 협약서 등 4건을 요청하기로 했다. 

조사대상별 증인.참고인으로는 거제시 전현직 공무원 등과 경남도 감사관, 회계법인 및 회계사 등과 평산산업 대표 및 소송관계자 등 20여명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본사가 지금까지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교육청관계자. 한양건설 관계자, 국도 14호선쪽 토목공사와 관련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공무원, 토사반출비와 관련한 해당업체 관계자, 현대산업개발과 중앙기전, 뉴동아건설 관계자와의 공사하도급 관계자, 평산산업과 현대산업개발측의 현장 책임자 및 공정별 설계 및 감리책임자 등의 증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초 평산산업의 투자자와 감사 등 초기협약 체결 내용문제를 증언해 줄 사람들의 진술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는 점이다.  

의회는 증인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감사대상 사무담당 공무원이나, 일반인 중 감사대상 업무와 관계가 있고 과거에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해야 할 자(감정인 증인도 포함)로 정의하고, 증인에 대하여는 선서 의무를 부하며,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시 과태료처분 대상이되고 위증시 고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참고인은 감사.조사 중인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식.경험 등이 있는 자로 증인이외의 자로 정의했다. 참고인은 출석.선서 의무가 없으며 진술거부나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는 것. 따라서 전직 공무원 등이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경우 얼마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질의 답변 및 진행방법과 관련해서는 일문 일답 혹은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위원 1인당 30분간의 질의와 추가질문을 10분간 더 진행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했다.  

또 3차 회의 안건으로는 미제출 출석요구건 자료검토 및 추가제출 요청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요구건, 차기 회의 일정건을 정하기로 하고 3차 회의는 오는 8월 11일 오전 10시에 속개 하기로 결의했다. 

노재하 특위 위원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각종 매체의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보도자료> 

거제시의회,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가동

 거제시의회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노재하)는 지난 2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300만 원대 아파트’ 인허가 관련 △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처분 관련 △ 개발이익 정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한 조사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증인과 참고인은 사안별로 전·현직 공무원 및 시행사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출석 요구할 예정이며, 이들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노재하 위원장은 “앞으로 특위는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의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개발이익금 정산 과정까지 전체적인 맥락과 연관성 등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나갈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가 그 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되어 시정 운영에 법과 원칙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 노재하 위원장을 비롯한 박형국, 신금자, 김용운, 김두호 위원은 사안별로 자료검토 및 증인․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12월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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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뒤끝이영 2021-07-31 18:16:14

    날이가고 달이가니
    서서히 꾸중물이 보이기 시작 하는가
    누적되면 곤란한데   삭제

    • 걱정이되어 2021-07-31 18:11:05

      짜고치는 고스톱에
      지체높은 의원님들은 들러리 라도
      서면 큰일 납니데이
      구경도 하면 안된다카이   삭제

      • 자갈 2021-07-31 18:08:10

        내게 10억만 주면
        1톤 포터를 사서라도
        평생동안 바다로 돌 날라줄께   삭제

        • 안삼척동자 2021-07-31 18:05:19

          난 삼적동자가 아니라서
          그한분이 누구인지 몰러
          놈이라 불렀다 인격모독 될까싶어
          분이라 했어
          오해말어   삭제

          • 치아라 2021-07-26 00:21:29

            공사비 부풀려 거제시에 줄돈 없다고 했는데 그거 조사안하고 뭐하는짓들?
            의원들요. 돌을 바다로 옮긴다고 200억 더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런거는 조사안합니까.   삭제

            • 아이파크 2021-07-25 23:08:00

              그 한놈만 잡아족치면 봇물 터질듯 나올터인데 겉만 할고흉내만 내고 있네 그려. 그 한놈이 누구인지는 삼척동자도 아는데 의원들이 모를일 없을터 눈치만 까는지 원. 정의,공정,원칙,규정 다 깨고 행정의 불신과 반감을 초래한 그 한놈을 잡아라 .   삭제

              • 거제촌놈 2021-07-25 19:23:49

                증인으로 그때 허가권자는 꼭 조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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