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살수업체 반발, "시가 스스로 자가용 영업행위 묵인 방조하나?"   
모 환경회사 자가용차 용역계약 '1일 용차비용 50만원?'
환경회사와 거제시, "건설업 면허 있어 용역계약 가능, 합법적이다"
화물자동차 운송허가로 건설현장 등 살수행위가 더 불법아닌가? 반론도
거제시가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 노면 살수를 확대 실시하면서 30일 자가용 차량을 용차계약 투입하자 기존살수 업체로부터 반발을 불러와 논란을 빚었다. 

거제시는 폭염피해 예방 및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도심지 및 선별진료소 등 시민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노면 살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살수지역을 확대하면서 필요차량 부족을 이유로 모 환경회사 소유 자가용 차량을 용역계약 체결해 투입하자 기존 살수 차량측이 발끈한 것.

그러나 거제시와 환경회사측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까지 받은 터라 전혀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제기를 한 측은 "행정이 스스로 자가용 영업행위를 방조하는 일"이라며 행정안전부에 위법성 여부를 질의하는 등 더운날씨에 살수차량 운행자들과 관계자들을 열받게 했던 것이다. 다행히 살수차 업체가 폭염과 긴급상황을 이해 양보해 일단락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거제시 관계자들은 이는 잘못된 전달이라고 말한다. 안일한 업무집행을 비난할게 아니라 제대로 사태파악을 한 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토부 유권해석이 그 대답이라는 것. 

전국적으로 짧은 장마기간 이후 폭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전국에 걸쳐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몰고 온 헤프닝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해관계가 오히려 시민들을 열받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한다.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권은 경찰 및 시청에서도 관리해야만 하는 업무다. 단속권을 자동차조합 자율에 위임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느 쪽이 정당하건 간에 정확한 상황파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폭염 피해로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31일 현재 910명, 사망자는 13명에 이르고, 경남에도 71명, 거제시도 1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는 폭염경보 지역에 살수차 운행을 지시했다.

현재 거제시 노면 살수차 운행은 장평동, 고현동, 선별진료소(거제실내체육관·거붕백병윈·맑은샘병원)를 1지역으로, 옥포동, 장승포동, 대우병원 선별진료소를 2지역으로 운행한다.

그러나 지속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이 많이 모이고 이동이 잦은 도심지(수양동·상문동·아주동·능포동)를 추가해, 살수차 운영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시는“살수차 운영을 추가 확대 실시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폭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개인 건강관리와 폭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기사 일부 내용 수정 2021.7.31. 15:30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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