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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거제시, 상동-아주간 고압송전선 철거 및 지중화사업 '왜 미적거리나?'KTX역사 및 고층아파트,신흥주거지역 안전 위해물(危害物)빨리 철거해야

대형 아파트들 속속 들어서는 신흥 주거지대
154KV 거제-아주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추진을 확정하고도 지중화 및 가공우회(안)에 따른 비용부담율 재산정 문제로 수년이 지난 올 3월에도 거제시와 한전이 추진비용부담율에 따른 의견 조회만 오가고 있는 형국이라, 지중화를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 기대를 져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한전과 거제시가 고압선 철거와 지중화사업을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 이해관계 시민들은 한전을 상대로 사유토지 지상의 철탑 및 고압전선을 수거하지 아니하여 건축행위 등 지장을 받게된 보상금과, 철거시까지의 임대료 상당을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소송 중에 있는 토지의 현장 사진

거제시는 지난 3월 2일자 한전으로 보낸 공문에서 
▲거제-아주 T/L 지중화시 구간연장에 따른 비용부담율 재산정(기존 NO.1-NO,7 구간 1.45km+추가 NO8-NO,11구간 1.2km)
▲거제-아주T/L 계룡산 우회시 신설노선(통영-아주T/L)과 이설 가능 추진가능여부
▲기설 철탑(통영-거제T/L NO.71-72)을 이용한 결과지 구성 가능 여부
▲기설 철탑을 이용한 결과지 구성 불가시 상동2지구 지중 공사비 및 계룡산 우회 공사비 산정을 조회했다.

이에 한전측은 지난 2월 21일 경남본부 4명, 남부건설본부2명, 거제시 3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경남본부는 통영-아주 T/L 대규모 민원발생우려, 4회선 병가시 계통운영 취약,  거제-아주T/L우회선로 구성시 공사비 약 160.9억 예상(총공사비 202.4억 중 토목 134.6억, 송전분 67.8억으로 한전부담률 근거 거제시 160.9억, 한전 41.5억/한전측 주장)을, 남부건설본부는 통영-아주T/L시는 전원개발사업승인 단계로 지상이설 병행시 추진 곤란과  가공우회선로 구성(안)은 지장이설 사업으로 시행주체는 경남본부여야하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거제시는 상동 4지구 고시구간외 600m는 한전.거제시 각 50%, 고시구간 내 860m는 거제시 100%인 119.4억 요구에 대해서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고려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상동 4지구 주변지역은 대규모 신주거지 조성 및 KTX 역사신축 등을 감안 , NO11호까지의 지중화 및 가공선로 우회비용 산출을 타진했다.

한전측은 3월 10일자 회신공문에서 통영-아주 송전선로 이설 병행 추진은 대상선로가 전원개발사업 승인단계로 시행불가를, 기설 N071-72호 철탑을 이용한 경과지 구상은 상동 2지구 지중화시 추진예정이므로 추진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들의 소송 내용을 확인해 본바는 '한전이 소송 관련 서류에서 <상동4지구 구간의 송전선로를 철거하는 것은 확정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서일준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모양세는 거제시민의 기대와 열망을 수년간 뭉개는 일이라는 것이다. 

송전선로 지중화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기간 시설로써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입법 취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행위나 기판력을 가지는 법원 판결사건까지도 국가가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전측은 은근히 이 법안 통과시까지 거제시민들의 기대감을 외면할 개연성이 커 '지중화사업 완료'라는 거제시민 숙원사업이 한전과 거제시의 미적거림으로 표류하는 모습을 보인다. 
 

거제시 상동동 225번지 일원에 설치된 한전 소유 송전탑 및 송전선로를 철거하라는 소송은 법원 통영지원에서 진행중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전말은 그동안 한전이 상동동 225번지 일원 토지를 무단 점유 송전탑 및 고압송전선을 설치했고, 부당이득을 취해 수년전부터는 토지주에게 지료를 일부 지급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주가 건축을 위해 설계하고 한전에 건물 안전을 위한 송전선과 이격거리를 질의한바 6개층 건물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 토지에 2개층 이상의 건축은 안전상 불가하다는 통지를 했다는 것.(아래 공문 참조)

이에 토지주는 한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 요청을 했고 한전은 토지주에게 법원 감정가의 40% 정도 수준 보상금만 제시함에, 결국 송전탑 및 송전선로 철거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무단 설치된 송전탑 및 송전선의 경우 철거비용과 관계없이 송전선 철거 청구시 지주의 권리남용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주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또, 상동동 대동다숲아파트 인근 토지주도 한전과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전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상동4지구 구간의 송전선로를 철거하는 것은 확정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어 자의 반 타의 반 상동4지구 인근의 송전탑 및 송전선은 조만간 이설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는 것이다.<아래 준비서면 발췌문 참고>

기자는 소송 준비서면에서 밝힌 송전선로를 철거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한전 창원지사에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간접적으로 일부 관련자료만 입수할 수 있었다<자료 참조>

어쨌거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으로 한전이 거제시에 요구하는 비용이 160여억 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상동동, 문동동의 송전탑 및 고압송전선을 여러 가지 이유로 철거해야 할 입장인 거제시로서는 철거소송을 진행 중인 지주가 승소하기를 기대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서일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탑 또는 송전선로 등 광역시설이 인구밀집지역과 인접한 경우 지자체가 전기사업자인 한전에게 그 시설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고,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관련기사 참조>

이에 따라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지원 범위가 한전이 무단으로 설치한 송전탑 및 송전선의 이설비용까지도 국가가 부담할 것인지? 무단으로 설치된 송전탑 및 송전선의 철거가 법원 소송에서 판결이 난 경우도 이설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지만 이는 아닐 것으로 추정해 보는 것이다.

기 확정된 상동4지구 구간의 송전선로 철거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만큼 지중화 사업과 고압송전선 철거사업은 날로 비대해져 가는 상문동지구의 인구증가와 도로망의 안전, KTX역사 등을 감안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1안 가상도면(7호까지 지중화)
2안 가상 도면(11호까지 지중화)
3안 가상도면(가공 우회(안)과 송전선로 이설 검토
소송 중인 현장 사진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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