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비협조, 물량팀 동원 수주활동' 비리 올무 씌워 협력사 벼랑으로 내몰아
재판 과정 종업원 350→150명→32명으로 감축 '도산위기'
우수업체,혁신개발 공로, 무용지물 '괘심죄'로 밖에는 이해 안돼
형사사건 '무혐의', 민사소송 승소했지만 남은 것은 '허탈'
대기업의 그늘엔 비정한 '쩐의 전쟁.힘의 논리'만 있고, '공정.양심은 없었다?'
상반기 1조 적자, 거제대학까지 파는 마당에 고비용 법무법인 동원 이유는?
진정사건 무혐의-무리한 소송전 여론 도마에
법원 조정, 화해 권고도 거부하며 소송 강행해 '비난↑'
지역경제 버팀목이 되면서 향토기업으로 사랑 받아 오던 양대 조선소가 불황을 이유로 최근 삼성조선의 부동산 매각에 이어 대우조선 마져 거제대학 운영권 양도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상실감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세계 최대 빅3 조선소, 초일류기업을 지향하는 대우조선해양이 고비용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을 선임해 사내 협력업체 진승기업을 찍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준다.
대우조선해양은 IMF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10조 원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회생을 시도하였고, 지난 5년간 흑자운영이었다지만 최근 급등한 철강재 등 자재값 상승과 해양공사 소송건 등으로 올 상반기만 1조 원대 적자가 예상되어 거제대학까지 매각하는 과정에는 2015년 이후부터 본사사옥, 자회사 웰리브 등 자산매각, 인원감축 등 고강도의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시행 중인 기업인데, 불필요한 송사를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어 비난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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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원청과 협력사의 종속적인 계약관계를 감안할 때, 감사팀과 법무팀이 해결해도 무리 없을 것이지만 다른 사안이란 어떤 것인지 의문마저 제기된다는 것.
이는 오로지 감정 대립이나 괘심죄 응징 같아서 이 송사를 두고 ‘쪈의 전쟁’이니 "힘의 논리"니 하는 뒷얘기도 무성하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당시 비리근절 차원에서 원청과 협력업체 간 유착관계 사례를 전사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불응한 해당 업체는 감사 비협조, 물량팀을 동원한 물량 확보행위 등이 표적물로 등장했다. 감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통보한 결과에 대해 읍소해야지 송사를 시도한 자체가 잘못으로 1심재판이 모두 끝났기 재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
이 사건은 협력사 진승기업의 비리행위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감사팀이 업무상횡령과 배임증재 등으로 경찰에 진정하는 한편, 2021년 3월까지 3년 동안 신규계약 불가를 협력사에 통보하면서 발단이 됐다.
비리협력체의 요건이 되는 진정건은 통영지청 2018 진정 제77호 의견서에 따르면, 가지급금 8억5천300만원, 일본 골프접대 50만8,245원 등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 특히. 골프접대는 의심 특정인 조선소 임직원 23명에 대한 출입국조회와 일본 체류사실까지 따져 무혐의 처분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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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원청의 고사·와해 시도가 지속되자 시도한 ‘거래정지 효력정지가처분(2018년 3월28일 제2민사부 결정), 계약해지본안소송(통영지원)도 협력사가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은 350명에서 150명, 32명으로 축소됐다. 결국 항소심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을 선임해 제2민사항소부는 조정, 화해권고까지 거부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협력사 김 모 대표는 “지난 2001년 9월 특수선사업본부(수상함, 잠수함, 여객선 등) 협력업체를 등록, 2017년까지 17년 동안 방위사업전문업체로 참여했다. 우수협력업체, 혁신개발공로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에서 고강도 감사를 받게 됐고 소명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부정비리협력사로 전락했다.
재판과정에서는 2018년 2월 당시 노조위원장, 윤리쇄신위원장을 동원해 비리행위가 사실인냥 탄원서를 제출하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며 “자신은 오로지 비리혐의를 벗기 위해 민사로 대응했지만 결국 이런 결과를 보게 됐다”고 울먹였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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