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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이파크2차 인허가 및 개발이익 조사특위활동④-1오전 오후 공무원 증인 4명 조사- 거제시 미래전략과장 및 도시계획과장 출석

'거제시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노재하)' 제4차 회의가 지난 18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의회 특위회의실에서 각 각 속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전에 2명의 증인조사, 오후에 2명의 조사를 했다. 그리고 차기 5차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기로 했다.

오전에는 거제시 최성환 미래전략과장과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첫질의에 나선 박형국위원은 농림지역 산이 대부분이었던 이 부지에 1천세대가 넘는 아파트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부담을 느낀 시가 300만원대 아파트 부지조성후 기부채납과 10% 초과이익만 시행사가 자져가기로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성환과장은 답변에서 "처음 약정은 달랐다. 2013년 12월 20일 농림지역이라 시행사가 너무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서 1차 부결됐다. 2014년 1월 12일 문서로 사업완료 후 10% 이익만 가져가고 초과분은 공익사업 투자 또는 사회복지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

이에 박형국의원은 이익에 대한 검증방법으로 CM(건설사업관리)에 의뢰 한다는 것을 알았느냐고 묻자 최과장은 "검증은 사업 완료후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증이 CM에 의하지 않은 부분은 잘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박원석 증인에게 "3, 4공구 사업자는 A건설과 거제시였는데, 토지보상과 공사비 부담비율"을 물었다. 그러나 증인은 "도로과에사 시행해 잘 모른다". 그러자 박 위원은 협약서 4조 및 4조1항에 "사업량에 대한 확포장공사, 책임준공은 건축물 사용검사 6개월 전까지다 아느냐"고 묻자 "그것은 건축과 일"이라고 햇다. 또 CM과 관련해서는 "거제시가 의뢰함에 동의한다고만 했지 시행사는 할 이유가 없다"고 불응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CM은 건설사업관리로 공사시작부터 해야하고, 안한 이유는 시행사가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해 하나자산신탁과 계약 투명성 제고를 했고,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정림종합건축사무소에 약 15억원에, 기아엔지니어링에 14억원을 선정해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시행 중에 있어 추가적 CM은 불필요한 것으로 내부결정을 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위원은 거제시가 인정하는 CM이어야하는데 시행사측이 신탁회사와 결정한 것을 그대로 믿고 일반세무회계사에 최종검증을 맏기다 보니 오늘과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는 취지로 추궁했다. 

또 박 위원은 3단지 순공사비 지출을 묻자 박원석 과장이 3단지 36억원, 3-1은 2억 100만원이 들어갔다고 답하자 박 위원이 이를 구체적으로 따졌다. 실시설계인가를 하면서는 금액부분은 따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위원은 개인적으로 자료요구 했을때 3-1단지는 11억 6백만원, 3단지 원가게산서는22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36억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3-1단지는 부지조성공사 밖에 한게 없다. 레미콘타설, KP이음관접함,주철관 절단, 벨브설치,합판거푸집, 이런게 없었는데 시행사가 올려준 자료만 그대로 인정하는 모순점을 추궁했다.(추가질문으로 최과장에게 재차 강조)


이에 박 과장은 토목공사 계약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신경 안쓰고 전체적, 최종적으로 결산된 부분에 대해서만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니 그 내용으로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최 과장은 보충질문 답변에서 전체구간 (1-3단지) 우수관로, 하수관로 등 전체(사실상 이 시설물 등은 지하매설로 현장에 잘 나타나지 않음을 강조)에서 나누어서 정한 금액이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에 박 위원은 건축과 제출자료에 의하면 포장, 우수, 오수, 상수공사비로 3단지에 9억 7천으로 나와 있는데 박과장은 36억이라 답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서 김용운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한 질문에 박 과장은 당시 참여치 않아 잘 모른다고 답했고, 최 과장은 도에서 받기 전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다. 2013년 7월 18일 특혜의혹논란으로 유보했으나, 한달 뒤인 2013년 8월에는 조건부 가결됐다. 2013년 12월 경남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유를 물었다.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2회, 도시계획위원회 2회 자문했지만 경남도시계획위원회는 특혜성, 난개발, 민간기업과 MOU통한 적정성 문제로 2013년 12월 부결했다. 그런데 5개월뒤인 2014년 5월에 통과됐다. 부결당시 조건이 다 해결됐냐고 물었다.

이에 최 과장은 답변에서 특혜성 부분은 10%초과 이익 환수로, 난개발문제는 규모를 축소하고, 300만원대 아파트부지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  그러자 김용운 위원은 10% 초과이익환수 문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또 노재하위원은 2013년8월8일 2차 도시계획위원회자문결정시 7가지 조건부에 도시기본계획 부합성 결여-보조산지 표고 100M이상 생태자연도 2등급으로 개발불가능, 공공성 및 특헤성논란-대상지 임야 77% 자연훼손 심하다. 농림지역용도변경 면적이 많아 인위적 옹벽 과다로 난개발 우려,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에 합리적 관리방안 미수립, 민간기업과 MOU적정성 담보 곤란,현행국토관리법상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것 등이 지적됐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300만원대 아파트 부지 2만4천평방미터 확보에 대한 논쟁 후 그 적정성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의 질문으로 마무리 했다.  이에 최 과장은 이 사업은 권민호 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일정 세대수의 아파트를 짖기위해 용적율, 건폐율 등을 고려해 부지를 확보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추정해 본다고 답했다.  

이어 노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행복주택사업과 관련 상위법에 근거해 시행하는데 적법성에 대해 조례를 만들어 추진되어야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 "검토해 보겠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2차로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의 논쟁 등을 따졌다. 

이에 박 과장은 건축과에서 한 일이라 잘 모르긴하지만 전용면적 60평방미터 700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면적 필요성으로 기준되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그리고 3-9호선 도로개설과 관련 시행사 구간은 거제시가 보상비 100%부담, 공사비 50% 부담인데 아이파크1단지 사업자에게는 공사비 29.%%부담, 보상비 부담은 전무한 이유를 물었다. 그러면서 2만4천평 부지기부채납건은 도로문제와 별개인데 차별둔 까닭이 무언지를 따진 것이다.  박 과장은 건축과와 도로과 문제라서 아는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도시지역인 아이파크 1, 2차 사업은 학교용지부담 및 기반시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그런 부분이 조정된 것으로 짐작되지만 정확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했을 거라는 답이었다. 

또 신금자 위원은 경남도시계획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체가 관리지역이었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50%:50%로 농림지역포함돼 애매했다. 차라리 개발공사에서 사업추진을 했다면 좋았을걸 시가 직영처리 함은 충분한 검토부족으로 보는데 어떠냐고 물었다. 최과장은 충분히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도감사결과에 9개사항 1,909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왜 줄돈이 없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최 과장은 공사완료후에 정산키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용도변경이 있었다고만 해서 이익금을 환수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시행사측에 공문을 이런 취지로 보내고 했지만 같은 이유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해서 2018년에 재협약 서류를 작성후 공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또 준공 6개월 전까지 도로개설 완료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소관업무가 아니어서라고 답했다. 

김두호위원은  시가  사업자의 수익금을 추정치라도 계산해 본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최 과장은 인허가에 바빳고 2017년에서야 실제 착공돼 추정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경남도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답변에 거제시 분석결과 총분양대금 2,692억, 개발비용 2,532억 수익은 160억, 5.94%로 추정 답했는데 그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5~6%이익금을 추정하면서도 왜 10% 협약서를 작성했는지를 따졌다.  이에 최 과장은 시가 10% 이익이 안나더라 그래서 특헤가 아니다 그러나 시는 300만원아파트 부지는 확보할 수 있있다. 다만 10% 가 초과한다면 환수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이에 김의원은 당시의 자료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햇다. 

마지막으로 노재하 위원장은 홍준표 도지사 방문 이후 경남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정치적 영향력에 의한 통과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에 대해 최 과장은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회 의결,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2회,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결정.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2회 등 모든 절차가 합당했기에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자 노재하 위원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당시에도 제기됐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문제와 당초 목적인 서민아파트 건립과 달리 교사 공무원숙소 건립 등이 이루어지게된 배경 등을 지적햇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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