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현재 日 원전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능력 없어 뒷북 예산 편성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유감 표명을 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문재인 정부가 정작 전 정부까지 계속해오던 해양 방사능 오염 연구비를 사실상 연구 중단 수준으로 대폭 삭감한 것이 드러났다.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국민의힘)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2018년~2022년) 동안 ‘해양 방사능 오염 연구’ 예산은 약 3억 8천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박근혜(2013년~2017년) 정부 예산 20억 8천만원의 18퍼센트 수준이다.

또한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영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시스템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방류를 결정한 올해 4월 직후에야 긴급히 시뮬레이션 구축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이 밝혀졌다.

 18년부터 20년까지 3년 간 연 4,000만원에 불과한 해당 예산을 올해부터 3배 이상인 1억 3,000만원으로 갑자기 증액시킨 것이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2018년 10월부터로, 현 정부가 그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원전에 대해서는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했으면서, 정작 국민 안전을 위한 해양 방사능 오염 연구는 외면하다시피 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양 방사능 오염에 대한 내실 있는 연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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