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KBS 아이파크 2차단지 개발이익금 관련 보도에 '시선집중'②

본사가 지속적인 보도로 개발이익환수금 재조사를 촉구하던 '아이파크 2차사건'이 거제시의회의 특위조사에 이어 KBS가 기획 연재를 시작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KBS방송 원문 시청은 아래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가능)

KBS가 7일 오후 7시 뉴스와 9시 지방뉴스에서 거제시 양정.문동지구 주택건설사업인 아이파크 2차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한 두번째 방송을 보도했다. 이 방송은 거제시가 경남도 감사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적자가 난 것으로 보고한 점을 중시했다.

이는 도 감사관실 관계자의 증언에 따라 허위 공문서 작성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공문서허위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형사벌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자문내용을 실었다.

이에 대하여 거제시 관계자들은 지난날 시정질문 등에서 감사 당시 도감사관들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서류가 아니고 참고용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회사측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적으로 제출했을 뿐 공식요청 자료가 아닌지라 의도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이 참고자료가 결정적으로 사업수익이 적자로 드러난 셈이 인정되어 감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고 도감사관실의 입장을 보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여러차레 본사가 보도댔던 학교용지부담금의 허위 보고 문제로 시행사가 지출했다고 보고했던 금액인 48억원 중 27억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아이파크 1단지 사업자가 공동부담한 것으로 등기부상으로도 명백히 증거로 드러나 거제시 도시계획과장이 실무직원의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 용지매입비 경우도 당초 310억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었음에도 353억원으로 부풀려진 점이 드러났으며 오히려 나머지 땅 12억원어치를 매각한 사실이 있으므로 오히려 310억이 아니라 298억이어야 한다는 점을 방송했다.

이러한 점 등은 이미 본사가 수차에 걸쳐 보도하는 과정에서 전부 드러난 일들로 다시금 재확인 된 셈이다. 그리고 개발이익금 환수문제가 시작될 수 밖에 없었던 초기 인허가 과정의 협약 문제 등이 상세히 보도되었다.

이에 따라 본사는 KBS의 연속 보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사건의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압축해서 종합 정리 보도할 에정이다.

[반값아파트]② 거제시가 허위 공문 작성해 “사업자 적자” 보고
입력 2021.09.07 (19:28) 수정 2021.09.07 (20:17) KBS뉴스7(창원)

[앵커]
'거제시 반값 아파트' 연속보도입니다. 자치단체는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특혜를 준 만큼 사업자가 얻은 개발 이익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꼼꼼하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제시는 이 민간 사업자의 사업비용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낮추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경상남도에 제출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300만 원대 반값 아파트의 개발 이익금 산정을 위해 거제시가 2019년 경상남도에 제출한 사업비 정산 내역입니다. 2016년 경상남도 1차 감사 때 보다 개발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민간 사업자가 76억 원의 적자가 났다는 게 거제시의 결론입니다. 거제시가 꼽은 항목은 초등학교 땅값입니다. 2016년 27억 원에서 2019년 48억 원으로, 21억 원 치솟았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해당 땅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이 학교를 함께 이용할 인근 천 가구 규모의 다른 아파트 단지 사업자와 나눠 57대 43 비율로 매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비율로 계산해보면 반값 아파트 사업자가 실제 낸 돈은 27억 원에 불과합니다.
[박원석/거제시 도시계획과장 : "지분율이 (나눠져) 있는 거는 우리 직원이 파악을 못 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아파트 용지 매입비도 석연치 않습니다. 거제시가 경상남도에 보고한 아파트 용지 매입비는 2016년 310억 원, 2019년에는 353억 원으로, 43억 원이 늘었습니다.

취재진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업시행자의 내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용지 매입비는 31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3년 동안 추가 매입한 땅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자가, 2018년 전후로 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이른바, 잔여 부지 8필지 4만 천 평을 모두 12억 원가량 되판 돈을 빼면 용지 매입 비용은 353억 원이 아니라 298억 원이 되는 겁니다. 거제시가 토지 취득세 내역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태형/변호사 : "허위인 점을 알면서도 이 공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작성을 행사한 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도…."] 거제시는 사업자가 낸 자료를 토대로 보고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사업자는 거제시 잘못으로 떠넘깁니다.

[‘반값 아파트’ 사업시행사 대표/음성변조 : "거제시에서는 해석을 잘못했더라고요. 당신들 왜 이런 걸 해서 말이야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황당하다, 우리 재무제표 서류를 뻔히 나오는데…."]

당시 감사를 진행한 경상남도도 허위 보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시군에 감사를 나가서 서류가 부족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허위 서류를 받은 경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는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수사 의뢰는 물론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앵커]
그럼 거제시 반값 아파트 사업을 취재하고 있는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이 기자, 앞서 보도했지만, 개발 이익 환수라는 방식, 좀더 쉽게 설명해주시죠.
[답변]
개발 이익 환수는 일종의 토지 공개념이라는 관점에서 1990년대 나왔던 개념입니다.개발 사업을 통해 땅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른 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거제시 반값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애초에 아파트 예정지는 대부분이 산지입니다. 용도지역으로 보면 개발할 수 없는 농림 지역이죠.
[앵커]
땅값이 매우 쌌겠네요,
[답변]
네, 이 땅의 애초 가격은 3.3제곱미터에 80에서 90만 원입니다.거제 도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값이 3, 4백만 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4분의 1 수준인데요. 아무리 서민을 위한 반값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이 땅에 개발을 허가해준다면 특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실 반값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 가구 수의 3분 1인 580가구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300가구 정도는 일반 분양을 했거든요,일반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는 8백만 원 초반으로 인근 아파트보다 싸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특혜를 주는 대신, 개발이익금 환수를 조건으로 달았군요,
[답변]
맞습니다. 거제시는 애초 이 사업을 통해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면 아파트 주변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수금이 0원이 됐으니, 받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시는 시민들의 세금인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를 닦고 있습니다.[앵커]
개발 이익금을 환수받으려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사업비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할텐데요,
[답변]
네, 개발 이익금 산정은 간단합니다. 사업자가 벌어들인 돈, 전체 매출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등을 빼면 되는데요, 그리고 남은 돈의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거제 반값 아파트의 경우 10%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수익률이 10% 넘어야 돈을 환수받을 수 있는 거죠. 사업자는 정산 과정에서 사업비를 많이 썼다고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 환수해야 할 돈이 없거나, 최대한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가 사업비 정산을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업자 쓴 사업비용을 부풀린 정황들이 나오니,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후속 취재도 기대하겠습니다.지금까지 보도국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였습니다.
<kbs방송기사문 링크하기: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4403:>
아래는 kbs방송화면 캡쳐 사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