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가 지속적인 보도로 개발이익환수금 재조사를 촉구하던 '아이파크 2차사건'이 거제시의회의 특위조사에 이어 KBS가 기획 연재를 시작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KBS방송 원문 시청은 아래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가능) |
KBS가 7일 오후 7시 뉴스와 9시 지방뉴스에서 거제시 양정.문동지구 주택건설사업인 아이파크 2차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한 두번째 방송을 보도했다. 이 방송은 거제시가 경남도 감사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적자가 난 것으로 보고한 점을 중시했다.
이는 도 감사관실 관계자의 증언에 따라 허위 공문서 작성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공문서허위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형사벌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자문내용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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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거제시 관계자들은 지난날 시정질문 등에서 감사 당시 도감사관들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서류가 아니고 참고용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회사측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적으로 제출했을 뿐 공식요청 자료가 아닌지라 의도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이 참고자료가 결정적으로 사업수익이 적자로 드러난 셈이 인정되어 감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고 도감사관실의 입장을 보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여러차레 본사가 보도댔던 학교용지부담금의 허위 보고 문제로 시행사가 지출했다고 보고했던 금액인 48억원 중 27억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아이파크 1단지 사업자가 공동부담한 것으로 등기부상으로도 명백히 증거로 드러나 거제시 도시계획과장이 실무직원의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 용지매입비 경우도 당초 310억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었음에도 353억원으로 부풀려진 점이 드러났으며 오히려 나머지 땅 12억원어치를 매각한 사실이 있으므로 오히려 310억이 아니라 298억이어야 한다는 점을 방송했다.
이러한 점 등은 이미 본사가 수차에 걸쳐 보도하는 과정에서 전부 드러난 일들로 다시금 재확인 된 셈이다. 그리고 개발이익금 환수문제가 시작될 수 밖에 없었던 초기 인허가 과정의 협약 문제 등이 상세히 보도되었다.
이에 따라 본사는 KBS의 연속 보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사건의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압축해서 종합 정리 보도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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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② 거제시가 허위 공문 작성해 “사업자 적자” 보고 [앵커] 이 학교를 함께 이용할 인근 천 가구 규모의 다른 아파트 단지 사업자와 나눠 57대 43 비율로 매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비율로 계산해보면 반값 아파트 사업자가 실제 낸 돈은 27억 원에 불과합니다. 취재진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업시행자의 내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용지 매입비는 31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3년 동안 추가 매입한 땅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자가, 2018년 전후로 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이른바, 잔여 부지 8필지 4만 천 평을 모두 12억 원가량 되판 돈을 빼면 용지 매입 비용은 353억 원이 아니라 298억 원이 되는 겁니다. 거제시가 토지 취득세 내역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태형/변호사 : "허위인 점을 알면서도 이 공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작성을 행사한 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도…."] 거제시는 사업자가 낸 자료를 토대로 보고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사업자는 거제시 잘못으로 떠넘깁니다. [‘반값 아파트’ 사업시행사 대표/음성변조 : "거제시에서는 해석을 잘못했더라고요. 당신들 왜 이런 걸 해서 말이야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황당하다, 우리 재무제표 서류를 뻔히 나오는데…."] 당시 감사를 진행한 경상남도도 허위 보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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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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