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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박형국]'광고비, 장애인콜택시,이통장 직무,농어임업인 건강진단, 사환마을 안전대책'박형국: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거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5만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지역구 출신 박형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정질문의 자리가 우리 현실에 대한 솔직한 공감대 형성과 시정질문을 통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정책을 공감하며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언론사별 광고료 지급 현황(2019년~2020년)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거제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최근 3년간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실적 비교
② 민간 위탁의 문제점과 개선책
③ 비 휠체어 이용자 승용차 이용 개선 방향

세 번째 질문입니다.거제시 이·통장의 임기 및 직무 범위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수가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가 수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농업 경영체 전수 조사와 등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거제시 여성 농업인·어업인·임업인에게 특수 건강 검진 사업 도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여성 농업·어업·임업인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거나,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성 농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병을 방치했을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하청면 사환마을 주민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마을 주민 보호 구간’ 설치를 요구합니다. 하청면 사환마을은 다른 마을과 달리, 마을 중간에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지방도로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과속방지턱도 곳곳에 있었는데 국도로 바뀌면서 전부 사라지고, 마을회관 중심으로 양쪽으로 일직선에 가까운 도로로 과속하기에 적합한 도로입니다. 마을 어르신들께서 마을회관, 경로당에 가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길을 건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과속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13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사고 6건, 추돌사고 7건) 보다 안전한 마을과 주민을 위해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거제시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제시답변>

답 변 자 :부시장/행정국장/농업기술센터소장/안전도시국장
질문방식 :일문일답

부시장 박환기입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광고료는 2019년 43개 언론사에 3억 5천 8백만 원, 2020년 52개 언론사에 4억 2천 3백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지역 주간지와 인터넷 신문 18개 사에 1억 3천 6백만 원, 도내 일간지 10개 사에 1억 3천 2백만 원, 중앙지 및 전국단위 언론 15개 사에 8천 9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은 지역 주간지와 인터넷 신문 19개 사에 1억 5백만 원, 도내 일간지 10개 사에 1억 6천 1백만 원, 중앙지 및 전국단위 언론 23개 사에 1억 5천 7백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언론사별 광고비 세부 집행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별 광고비는 시정의 홍보 효과와 광고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거제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중장기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3년간 휠체어 이용자 실적은 2019년에 21,132회, 2020년 17,254회, 2021년 1월에서 7월까지 10,735회 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제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업체로 거제택시를 선정하여 2020년 1월부터 2년간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 민간업체에 위탁 시 기존 민간업체의 차고지 시설과 정비인력, 정비시설, 차량운용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위탁의 문제점이라 한다면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늘어난 배차 대기시간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즉시 출동하지 못해 수요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이러한 문제는 향후 바우처택시를 조기 도입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보조금 회계 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매월 위탁보조금 사용내역을 검토하고 있으며, 분기별 위탁업체를 방문하여 안전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조금 사용현황을 확인하여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창원시, 양산시 제외 16개 시·군 민간위탁 운영

다음으로 비 휠체어 이용자 승용차 이용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중 비휠체어 이용 대상자는 전체 회원 772명중 495명이며, 대상 유형으로는 노약자, 시각, 신장, 지적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 휠체어 이용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함께 이용하고 있어, 전체 특별교통수단 배차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남도는 2021년부터 특별교통수단 회원제를 전면 도입하여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더 쉬워졌으나 이용대상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특례의 일환으로 운영될 이동서비스 제공업체 ㈜더바름을 통해 거동 불편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까지 중형승합차 9대를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콜택시 이용자 수요를 분담하여 특별교통수단 배차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경남도에서 특별교통수단 사용 앱을 8월 18일부로 배포하여 이용자가 사전에 교통서비스를 신청함으로써 배차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특별교통수단 사용 앱을 지역 내 장애인 단체와 이·통장회의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중장기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바우처택시’도입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경남도 내에 도입한 지자체는 없으나 2022년부터 창원시와 김해시가 시범 운행하므로 해당 지자체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경남도 전체 시행을 앞두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바우처택시’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2년 단위로 「거제시 교통약자 콜택시 운송원가 산정」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연구 용역 과제에‘바우처 택시’도입을 반영하여 2023년에는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정확한 수요 분석을 통해 국비지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형국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거제시 이‧통장의 임기 및 직무 범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통장의 임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통장의 임기는 「거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이‧통장 현원은 393명이며, 신규임용 이․통장수는 178명 45퍼센트, 1회 연임자는 100명 25.5퍼센트, 2회 연임자는 61명 15.5퍼센트, 3회 이상 연임자는 54명으로 1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이․통장의 임기와 관련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 신규 이장․통장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하며, 타 지자체의 이․통장 임기 연임제한 규정과 우리 시 각 마을 실정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임제한 규정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통장의 직무 범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통장의 직무는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마을을 대표하여 면장‧동장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며,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활동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통장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체 업무매뉴얼을 준비 중이며,
업무매뉴얼에는 이․통장 역할, 수당 및 복지, 주요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인수인계 사항 등을 수록하여 모든 이․통장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이․통장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도 신규로 임명된 이․통장 41명을 대상으로 11월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제도 등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부 마을의 이․통장 교체에 따른 마을 업무 인수인계 미실시 문제는 해당 면장․동장 책임하에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형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권우입니다. 박형국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리에 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통계조사에 나오는 농가수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농가통계 총조사입니다. 

이 두 건은 국가 사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농업경영체 등록은 일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08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등록된 농가 수는 9,585 농가입니다.
통계청에서도 매 5년마다 일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작하면서 연간소득 일백이십만 원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문답 방식으로 농림어업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조사 시 통계청에 등록된 농가 수는 5,203 농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수에 비해 4,382 농가가 적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최초 등록 시 실경작 여부 현장 확인과 아울러 등록 후에도 매년 농산물 생산현황 등 실경작 여부를 판단하여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영체 전수조사와 등록요건 강화는 국가사무로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농업인, 여성 어업인, 여성 임업인 특수 건강 검진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농업은 국제노동기구에서 3대 위험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농업인은 일반여성 대비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일반여성 대비 유병률 : 근골격계(17.4%↑/2.8배), 순환기계(11.6%↑/3.6배) 등

이에 우리 시에서도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에 따른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 시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농작업 보조의자, 재해예방 안전관리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농작업 중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 보상을 위해 농업인 2,977명을 대상으로 재해안전 공제보험을 1인 기준 평균 7만 9천 원 수준으로 2억 3천 4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특수 건강검진제도 도입의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19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 개정과 「제5차 여성농어업인육성 5개년 계획」에 여성농어업인의 특수 건강검진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정부 추진 일정에 맞춰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분담분 확보, 적격한 수혜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이상으로 박형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입니다.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하청면 사환마을 국도 주변 마을 주민 보호구간」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마을 주민 보호구간은 ‘마을 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 주변 주민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 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사환마을 구간은 국도 5호선이 통과하는 곳으로, 현재 이미지 험프와 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에 마을 주민 보호구간 지정 및 도로선형을 개선하여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청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안전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주민 통행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박형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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