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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김용운]'공무원인사/고현항 시민공원추진/공동주택/ 장승포운동장건립'김용운: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1. 인사발령 시 전임부서 근무 기간 고려하고, 업무 인수인계 철저해야 한다

 최근 3년간 거제시의 정기 인사이동 결과, 6급 이상 다수 공무원들의 전임부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업무 파악과 연속성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전임부서에서의 업무 인수인계가 매우 중요함. 특히, 민원을 접수한 이후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그간의 처리 과정과 향후 계획, 민원인 인적 사항 등이 정확하게 후임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하게 발생함.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고현항 시민공원을 인공해수욕장으로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고현항 시민공원을 인공해수욕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사업자의 포기선언으로 종료되었음에도 최근 언론보도와 203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등을 통해 다시 되살아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평지 도심 숲 공원으로서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굳이 인공해수욕장을 조성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자의 인근 상업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시가 동의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3.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 늘려야 한다.
- 거제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해 공동주택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수요에 비해 연간 예산이 3~4억 원에 불과해 실제 신청 공동주택의 10% 정도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요구를 조금이라도 더 수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밝혀주기 바람.
4. 장승포 운동장 건립, 후속대책은 무엇인가?

 장승포 운동장 건립계획이 해당 부지 90% 이상을 매입하고도 5년째 보류되어 있음. 경남도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됨.
- 문제는 그 이후, 행정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획을 추진한 것이 없다는 것임. 운동장으로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 사업으로 변경할 것인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거제시답변>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시장/안전도시국장/관광국장
질문방식 :일문일답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인사발령 시 전임부서 근무 기간 고려하고, 업무 인계인수 철저해야 한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시 공무원의 보직 유지 기간이 짧아졌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이는 먼저 2018년을 기점으로 공무원 정원의 급격한 증원에 따른 것으로 2010년 956명이었던 정원이 8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1,099명이 된 것에 반해, 그 이후 2년이 지난 2020년도에는 1,207명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나면 신규직원의 임용뿐만 아니라 상위직급의 승진과 전보도 같이 발생하므로 전체 공무원의 전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조선산업 불황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를 타개하고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실시한 조직개편(2회/2018년 10월, 2021년 1월)으로 4개 부서 20개 담당이 신설되면서 대규모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잦은 전보로 인해 능률이 저하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 전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전략과, 도시재생과와 같이 시의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 부서를 신설하게 되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은 보직 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전보를 통해 직무를 맡기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면·동장의 경우 남부면, 장승포동, 아주동과 같이 직렬관리상 시설사무관이 갈 수 있는 면·동의 경우 다른 곳보다 전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듯 정원의 급격한 증가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전보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향후에는 6급 팀장 이상 전보인사 시 보직 기간이 1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인계인수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보 발령 이후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가장 신속하고 완벽하게 확립되어야 하는 부분이 업무 인계인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는 5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서면이나 구두로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방식이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여 민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방안’을 확립하기 위해 직원들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기인사 시마다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할 것을 공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또 업무 인계인수 시 상위 직급자를 입회자로 지정하여 주요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인계인수 과정에서 주요 현안과 민원 등을 누락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 편의와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앞으로 업무 인계인수 시 상위 직급자인 입회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고현항 문화공원 조성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고현항 문화공원 변경은 그동안 거제시와 시의회가 오랜 기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논의가 진행되어온 사안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포기로 중단될 사안이 아니며,사업시행자는 2020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이후 거제시와 시의회의 합치된 의견이 있으면 재추진 의향도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문화공원은 지하 주차장 설치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이에 거제시는 문화공원 조성 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심 관광자원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문화적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는 공익적 가치로 검토해온 것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입장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논의된 고현항 문화공원 변경은 거제시와 시의회,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뤄질 수 있는 사안으로,시의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문화공원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주시면 거제시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입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확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 내 주요 시설물의 신설·교체·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2007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부터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세대, 연립주택 등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단지에 대한 재해예방과

피해를 입은 단지에 대한 재해복구사업 우선지원대상 발생 등으로 보조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신청 단지 수 대비 지원율은 점차 감소하여 금년도는 약 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보조사업 예산 확대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보다 많은 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금년 6억 원 대비 4억 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의 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나고 다양해지는 보조사업 수요에 맞춰 매년 지원 예산을 확대 추진하여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장승포 운동장 건립사업 현황과 후속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포 운동장 조성사업은 2011년 부지를 선정하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하여 2012년 사업내용과 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이후 2013년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통하여 두모근린공원 내 운동장 조성을 확정하였고,2014년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총 63필지 4만 1천 5백 제곱미터 중 58필지 3만 8천 9백 1십 6제곱미터를 보상 완료하였으나,2014년과 2016년 2차례 경상남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산지부 조성으로 토목사업비가 과도하게 소요되고, 진입도로가 없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인근에 아주운동장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향후에도 경상남도 투자심사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2020년 6월에 도시공원일몰제 적용으로 두모근린공원 지정이 해제되어 운동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 영화촬영 세트장, 체육공원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향후에도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현지 여건에 맞고 지역적 수요에도 부합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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