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⑤ 거제시 “의심스러웠다”…부실 자료 알면서 정산 종결!
 입력 2021.09.14 (19:26) 수정 2021.09.14 (19:57) kbs뉴스7(창원)
[앵커]
KBS는 거제시 반값 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 정산 과정에서 거제시와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풀린 정황들을 보도했습니다. 거제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회계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제시도 애초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로만 정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사업자가 추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받은 자료로만 개발이익금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변광용 거제시장은 반값 아파트 사업에 대한 경상남도 감사 보고에서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정산은 똑바로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변광용/거제시장/지난 8일 : "토지매입비와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미흡했던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정산한 결과 환수할 금액은 없었습니다."]

거제시가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공인회계사를 통해 정산한 결과, 돌려받을 돈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업자의 재무제표만으로는 실제 사업비를 부풀렸는지 밝혀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박순표/미국공인회계사 : "(재무제표는) 드러나 있는 수치가 회계기준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거지, 작성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은닉하거나 변경 가공한 거는 완전히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거제시가 반값 아파트 사업자와 주고 받았던 공문들입니다. 사업자가 사업비 정산 결과를 거제시에 제출한 시점은 2018년 11월 초, 정산 마감 3주 전이었습니다. 사업 수익률이 3%에 불과하다고 밝힙니다. 거제시는 결과에 의문이 든다며 사업자에게 근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사업자는 세부 업무 내용까지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정산 업무를 종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거제시는 공정별 회계와 세무, 인사 내역, 공사 원가 계산서 등을 보다 자세한 내역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정산 마감 시한이 지났다며 '서류 작성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박순표/미국공인회계사 : "회계 프로그램에 있는 자료나 부속서류들을 다운 받아서 보내는 데는 돈과 시간이 필요 없고요. 비용을 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추측컨데 그 말은 그 자료를 주기 싫다는."]

협약서에는 사업자는 사업비 정산을 위해 모든 정산 관련 서류를 거제시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거제시는 이를 근거로 두 차례 더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제시는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으로만 정산한 겁니다.

[거제시 개발이익 정산 담당자/음성변조 : "당시 공인회계회사에서 (시행사의) 자금 흐름이 좀 수상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 가지고 한 번 받았더라고요. 그냥 의심은 가는데 넘어가겠다고..."] 이를 토대로 거제시가 계산한 사업자의 수익률은 8.19에서 9.44%!개발이익 환수 기준인 10%가 되지 않자, 변광용 거제시장은 정산 절차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김태형/변호사 : "(해당 공무원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일부 허위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는 2019년 당시 정산 종결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김신아·박부민

[앵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취재는 왜 시작됐나?
[기자]
네, 최근 창원SM타운이 논란이 됐었죠,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도시미관 지구에 아파트를 허가해줬죠. 창원시 감사에서는 최대 2천7백억 원의 개발이익금이 났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창원시는 이 사업으로 돌려받을 돈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바다매립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허가해준 부산 IS동서도 마찬가지고요,자치단체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요.거제시 반값 아파트 역시 어떻게 진행됐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자 해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앵커]
취재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기자]
네, 이번 취재는 두 달여가 걸렸습니다.사업자가 실제 사업비, 토목공사비를 얼마 썼냐, 이 문제는 회사 내부자가 아니면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그런데 올해 사업 시행사 내부 주주 간 갈등이 불거지면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들이 드러난 겁니다. 사업비 내역서 분석이나 재무제표, 거제시와 주고받은 공문까지 입수하게 됐고요. 이를 하나하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공사업체 관계자를 만나 확인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앵커]
아파트 사업이다 보니,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그동안 뉴스, 간단히 요약해주시죠.
[기자]
애초에 이 문제는 경상남도 감사에서 거제시가 이익금 환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뒤늦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골재 반출 비용 등을 부풀려 개발이익을 낮추려 한 정황과 증거를 보도해드렸고요, 거제시가 오히려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경상남도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앵커]
근데, 궁금한 것이 왜 거제시가 공사를 하도록 해줬는데, 환수할 때는 거제시가 사업자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된 건가요?
[기자]
저도 취재하면서 많이 궁금했는데요,행정기관이 사업자에 가장 힘이 있을 때가 허가와 준공을 내주기 직전인데요,거제시가 민간 분양한 1, 2단지 아파트 임시 사용을 승인한 시점이 2018년 5월, 최종 준공 승인은 7월입니다.정산 시점인 11월 30일은 앞두고 먼저 승인을 한 겁니다.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업자가 거제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앵커]
후속보도를 계속 이어가겠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 느낌 점이 있다면요,
[기자]
이번은 사업자 내부 자료가 일부 확인되면서 내역이 공개됐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때문에 개발이익금 환수 제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건설단 위임을 의무화하고, 준공 이전에 정산을 원칙화하는 등 정확한 사업비 검증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제 반값 아파트처럼 협약 때는 전문건설단 위임하기로 했다가 바꾸는 일도 많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감시할 대안도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실제 뒤늦게 개발이익금을 환수받은 사례가 있나요?
[기자]
부산 IS동서 역시 사업이 끝나고 환수할 이익금이 없었다고 결론이 났는데요.부산시의회와 시민단체, 언론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감사원이 나섰죠,감사원은 감사 결과 240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라고 결론을 내렸고, IS동서 측이 120억 원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결정되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앵커]
후속보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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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kbs방송화면 캡쳐 사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