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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창규] ‘노동자와 서민을 생각한다’김창규: 전 경남도의원/도의회 전 농수산해양위원장

나는 조선소 노동자 출신이다.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가 발생된 지도 벌써 3년차 이다.(2019.12.12.발생)  이 역병으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만남을 통하여 소통하고 인간관계가 이어짐으로서 실물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에 파생되어 사람의 삶이 이어진다. 이런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언제 회복 되려는지 기약조차 없다. 목을 조아오는 마스크 만큼이나 서민의 숨쉬기가 팍팍해 진 것이다.

지금은 COVID-19 변이종이 주도한 4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 매일 확진자가 2000명을 오르내리는 위험 수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추경을 6차례나 시도함으로써 시중에는 유동성이 넘쳐나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과 주식투자 과열, 가상화폐의 묻지 마 투자로 사회적인 역기능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기준금리 조정으로 풀린 돈을 회수하고자 마통을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연봉수준으로 묶어 돈줄 죄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0.25%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핵폭탄보다 무섭다는 1,700조의 가계부채와 1,400조에 달하는 기업부채를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또 물을 퍼붓듯 금 번 전 국민 90%에게 25만원씩 쾌척함으로써 고삐 풀린 유동성 확대가 엎친 데 덮쳐 국가부채만 늘어나고 있다.

거제의 조선소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했건만 잔업, 특근 등이 사라짐으로써 실질소득이 낮아져 주거비를 비롯한 육아, 교육, 보험, 차량유지비,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위협을 받고 있다. 장기근속에 대한 인턴 십이 사라져 근로의욕 저하와 회의감, 직업에 대한 자부심 추락으로 정신적인 고통마저 받고 있다.

퇴근 후 투잡, 쓰리잡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도시 하층 계급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은 보편화 됐고 삶의 고달픈 멍에는 옆조차 돌아볼 여유까지 말살했다. 근로현장을 떠나는 사람, 라이더 맨으로 배달업보다 못하다는 우리의 조선소 근로자들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 고통의 신음소리가 온 몸을 짓늘러 온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K-조선 비전 및 상생협력 선포식에 참석해 세계 1 ~5위를 차지하는 국내 조선 산업은 최근 13년 만에 역대 최대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정부는 K-조선 재도약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서 2022년까지 조선분야 생산, 기술인력 8,000명을 양성하고 2030년까지 생산성을 30% 향상시켜 친환경 선박 7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조선소 생산 현장은 어떠한가?
원청은 1차 벤더에 단가 후려치기. 이것이 2차 벤더(물량팀)에 전가되어 저 품질, 납기 지체, 공정관리 미흡으로 이어지고 부도, 임금체불, 실업, 고용위기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현장은 인력난에 허덕인다. 고용 미스매치 현상으로 그간 조선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숙련공이 떠나가고 재교육 및 인력풀 관리 미흡으로 인력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지금 조선소 현장에는 용접공 한 분 마저 아쉬운 현상이다.

향후 양대 조선소에서 각 각 1만 명씩, 2만 여명이 필요하다하니 화려한 K-조선의 청사진과는 달리 선결해야 할 문제이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조선업 고용위기 지역 지정 후 거제조선업희망센터가 설치된 후 고용위기지역 실·퇴직자, 중장년,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재취업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 ~ 2021년간 요리, 제과제빵, 전산, 커피바리스타, 섬유공예, 미용, 누비, 네일 등 다양한 직업군 훈련 및 재취업에 국비지원을 했다.

조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필요인력 양성에 선제적으로 투자에 집중해야 했지만 그 실적은 미미했다. 이 마저도 2022년에는 지원조차 불투명 하다하니 K-조선 비전선포식에서 밝힌 조선분야 생산, 기술인력 집중 양성계획이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기존 양성기관을 활용하여 기업 내 시설이나 민간 양성기관을 통하여 대대적인 지원책으로 인력 양성.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장 인력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최근 대형 플랫폼 회사인 카카오가 118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미용실, 꽃 배달, 퀵서비스, 방문수리 등 생활 밀착형 업종까지 침투하여 서민경제를 갉아 먹고 있다는 보도를 보며 탐욕스런 문어발식 기업운영, 서민을 울리는 기업이라는 원성이 크다.

코로나 장기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절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조선소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내에 가볼라치면 ‘폐업·매매’라는 문구가 상가 곳곳에 내걸린 안내를 보면서 ‘위드 코로나’라는 출구전략을 세워놓고 백신접종률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를 보면 ‘K-방역은 있는가?’ 라고 되묻고 싶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일방통행식 ‘무조건 따르라!’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상 한가위 추석명절이 시작된 셈이다. 이전 같으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웃음꽃이 만발할 민족의 대명절이지만 지금 우리 노동자들과 서민들은 희망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정쟁만 있고 정치가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면 깊은 숨을 새로 고르지 않을 수가 없다.

인내하면 머지않아 좋았던 그 옛날이 다시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힘내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솔로몬의 지혜의말 '이 또한 지나 가리라'를 마음 깊이 새겨본다.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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