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세였던 불법사행성게임장 등 오프라인 도박장, 文정부서 다시 활개
2019년 불법 도박장 규모가 2015년에 비해 7조원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속‧검거 건수는 매년 줄어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국민의힘)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도박장 규모 추정치’(4년마다 규모 예측 연구 용역)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에는 4년 전에 비해 불법 도박 추정 규모가 20.7% 감소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에는 불법 도박 규모 추정치가 2015년에 비해 18.8% 증가한  47조 5,007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불법 도박장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검거 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0,388건이던 검거 건수가 2020년에는 37.4% 하락한 6,497건이 되었다. 같은 기간 단속 건수도 7,388건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4,010건이 되어 문재인 정부가 불법 도박장 단속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서일준 의원은 “불법 도박장이 다시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가 연상된다.”면서 “불법 도박은 가정과 국가에 치명적인 폐해를 끼치는 만큼 정부는 즉각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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