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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신성구-'생활법률이야기19]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에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신성구: 법학박사/법무사신성구 사무소장/해성고출신

주제 1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에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

사실관계
가. 원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함)의 직원 소외 1이 이 사건 거래 당일 개장 전인 08:50경 이 사건 선물스프레드 15,000계약의 매수주문을 입력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을 입력하여야 함에도 ‘.’을 찍지 않아 80원을 입력하였다.

 나.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함)의 직원 소외 2는 이 사건 거래 당일 개장전인 08:54경 1.1원에 사건 선물 스프레드 332계약을 매도하겠다는 주문을 입력해 두었다가 09:00:03:60 위 주문이 80원에 체결되자, 거래화면에 나온 매수호가 80원을 클릭하여 주문가격을 80원으로, 주문수량을 300계약으로 하여 09:00:08:46 매도주문을 하고,이후 주문가격과 주문수량을 고정하여 09:00:11:88부터 09:00:15:73까지 불과 몇 초 만에 추가로 28회의 매도주문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다툼의 요지
 
원고는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년 2〜3월 미국 달러 선물스프레드 8,700계약의 거래에 대하여 의사표시 즉,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년 2〜3월 미국 달러 선물스프레드 8,700계약의 거래에 대하여는 민법 제109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결의 요지
[1]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표의자를
보호하면서도,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아울러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제109조의 법리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된다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서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착오 때문에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단 표의자(表意者 : 말의 뜻을 글자로 나타내는 사람)는 그 의사표시에 구속된다. 그런데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에서와 달리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지 못하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표의자의 이익과 의사표시의 수령자의 이익도 고려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과 중대한 과실이라는 착오취소의 요건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 의하여 착오가 유발된 경우에는 이 요건들이 문제되지 않는다.따라서 민법 제109조는 표의자가 취소를 통하여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무효화하고 있는 규정이다.

  2) 착오의 개념

  착오는 일반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것을 말한다.

  3) 착오의 유형
  착오의 유형으로는 ① 표시상의 착오, ② 내용의 착오, ③ 동기의 착오가 있다.
  표시상의 착오는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한 경우를 말하고, 오기(誤記)ㆍ오담(吳談)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화폐단위로서 미국 달러를 쓴다고 썼는데 잘못하여 홍콩 달러로 쓴 경우이다.
  내용의 착오는 표의자가 자기가 표시하려는 바를 표시하였지만, 표시의 의미를 오해한 경우를 말하며, 의미의 착오라고도 한다. 예컨대, 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의 가치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상대방이 홍콩 사람이므로 그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홍콩 달러로 지급하려고, 화폐단위를 미국 달러를 써야 할 것을 홍콩 달러로 쓴 경우이다.
  동기의 착오는 표시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는 존재하지만, 그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게 한 동기 또는 그 결정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것을 말한다.

  4) 착오취소의 요건

  ①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그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②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하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③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표의자의 주관적 기준),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이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일반인의 객관적 기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착오취소의 효과

  착오 있는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하나, 표의자가 진의와 부합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면(민법 제109조 제1항), 그 법률행위는 취소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민법 제141조 본문). 취소권이 행사되어 소급적 무효가 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의무에 대해서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하였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민법 제741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9조 제2항).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의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외의 자로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하여 생긴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말하고, “선의”라 함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취소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가분적(可分的)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일부(一部)에 관하여 착오(錯誤)가 있는 경우에는 착오에 기하여 취소된 부분만이 무효로 됨이 원칙이다. 다만, 무효부분이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도 무효로 된다.

법원의 이 사건 판단의 요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에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에 대하여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고,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에 대한 보호도 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통해 도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원고의 직원 소외 1이 이 사건 거래 당일 개장 전인 08:50경 이 사건 선물스프레드
15,000계약의 매수주문을 입력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을 입력하여야 함에도 ‘.’을 찍지
않아 80원을 입력한 사실, ② 이 사건 거래는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장중 매매거래시 최우선매수호가부터 5개의 매수호가와 그 호가 수량이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공표되고, 이 사건 거래 당시에도 호가를 한 당사자는 공표되지 않았으나, 1계약당 80원에 이 사건 선물스프레드 15,000계약을 매수하겠다는 원고의 주문 내역은 거래참가자들 모두에게 공개된 사실, ③ 이 사건 선물스프레드는 불과 1개월의 차이를 두고 있는 2개 통화선물 종목의 차액으로서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적어 평소에는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0.1원 내지 0.3원의 변동이 있는데, 이 사건 거래 전날 이 사건 선물스프레드의 종가는 0.9원이었던 사실, ④ 피고의 직원 소외 2는 이 사건 거래 당일 개장 전인 08:54경 1.1원에 사건 선물 스프레드 332계약을 매도하겠다는 주문을 입력해 두었다

가 09:00:03:60 위 주문이 80원에 체결되자, 거래화면에 나온 매수호가 80원을 클릭하여 주문가격을 80원으로, 주문수량을 300계약으로 하여 09:00:08:46 매도주문을 하고, 이후 주문가격과 주문수량을 고정하여 09:00:11:88부터 09:00:15:73까지 불과 몇 초 만에 추가로 28회의 매도주문을 한 사실, ⑤ 소외 2는 이 사건 거래가 있기 전까지 이 사건 선물스프레드에 대하여 하루 1,000계약 이상의 주문을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10,000계약의 주문을 한 사실등을 들어

  피고로서는 최초에 매매계약이 80원에 체결된 후에는 이 사건 매수주문의 주문가격이 80원  인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그것이 주문자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매도자들보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단시간 내 여러 차례 매도주문을 냄으로써 이 사건 거래를 성립시켰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수주문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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