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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KBS 아이파크 2차단지 개발이익금 관련 보도에 '시선집중⑥'KBS,'거제시 담당 공무원 “사업비 검증은 경상남도 몫”' 제하의 연속 보도
본사가 지속적인 보도로 개발이익환수금 재조사를 촉구하던 '아이파크 2차사건'이 거제시의회의 특위조사에 이어 KBS가 기획 연재를 시작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KBS방송 원문 시청은 아래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가능)

KBS가 29일 저녁7시 지역방송 뉴스에서 거제시 반값 아파트 소식을 여섯번째로 이어갔다.(이 뉴스는 9시지역뉴스, 익일 오전 7시뉴스, 아침 9시 30분 지역뉴스로도 시청가능하다)
공영방송 kbs보도로 "정상적인 정산처리 주장 헛점 드러나 "
특위 중간 시점 하나씩 드러나는 행정의 모순들에 시민들, '질타 이어져 ' 
박형국의원, 허위공문서 작성한 도시과장 징계요구 

거제시의회 아이파크2차사업 인허가 및 개발이익환수 조사 특위(위원장 노재하)가 29일 오전 10시 거제시도시안전국장 최성환, 도시게획과장 박원석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조사를 실시했다.  또 오전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이어진 회의에서도 의원들의 집중 추궁은 이어졌으며 뒤따라 정창욱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도 감사과정과 이후 조치 등에 대해 물었다. 회의는 약 오후 4시경에 끝났으며 차기 회의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박형국의원은 2016년과 2019년도 경남도 감사관에게 제출한 서류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결과 박원석 과장이 계장재직때 직접 작성한 것임을 확인 받았고, 도감사결과 전말에 대한 보고 후에 정산 종결할 것이라던 계획에서 도에 보고는독촉하지 않아 제출치 아니하고 정산처리했으며 최근인 9월 7일 kbs 보도 이후에서야 제출했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

또 김용운 의원은 경남 도에 늦게 제출한 이유를 따진 결과 도에서 독촉이 없었고, 감사부서에서도 소홀히 해서 제출치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두호 의원은 정산과정의 허술한 검증과 대처의 헛점을, 노재하위원장은 정상적인 정산과정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박원석 증인은 도에 보고서가 제출됐으니 필요한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거제시는 물론 경남도 감사과정에서도 명백한 검증이 없었다는 답변에 대해 의원들은 기막혀 했다.

박형국 의원은 박원석 증이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정산과정에 대한 답변을 감사보고서로 가름할 수 있다는 등 허위증언을 일삼아 온 점을 들어 위원장에게 집행부에 징계를 요구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신금자 의원은 김두호 의원이 정산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는 여부에 따라 10%의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과 관련 재산세, 법인세 등 각종세금을 공제한 후 지출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한지, 포함이 맞는지를 물었다.

시의원들은 대체로 CM(건설관리) 검증을 제외하게된 배경과 이유, 당초 의견서가 이 사업이 경남도시계획위원회 통과의 핵심적 이유가 됐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추궁했다.


특히 김두호 의원과 김용운 의원은 협약서 등만 제대로 챙겨서 그대로 이행만 했어도 상당부분 정상적인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의견서나 협약서 등이 제멋대로 운용된 점을 지적했다.<시의원별 상세 질문 답변 내역은 의사록 등재 이후 재정리 예정임>
<아래는 KBS의 여섯번째 보도문 원문이다>

[반값아파트]⑥ 거제시 담당 공무원 “사업비 검증은 경상남도 몫”

 입력 2021.09.29 (19:18) 수정 2021.09.29 (19:23) KBS뉴스7(창원)  

[앵커]
KBS가 연속보도하고 있는 거제시 반값 아파트 속보입니다.거제시의회 특위가 오늘 반값 아파트 사업비 정산을 담당한 공무원들을 불러 사업비가 부풀려진 경위 등을 추궁했습니다.이들 공무원은 사업 정산이 끝난 2년 만인 지난 7일, KBS 보도가 나간 직후에야 개발이익금이 없다는 정산 종결 보고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층취재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종 특혜를 주고도 개발이익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거제시 반값 아파트. 이를 재조사하고 있는 거제시의회 특위는 2019년 경상남도 감사 당시, 사업비 정산을 담당한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실제 30억 원이 투입된 진입도로 개설비가 2배 가까이 부풀려진 사실은 물론, 학교와 아파트 땅값 등 여러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를 물었지만,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박형국/거제시의회 특위 위원 :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없음에도 찾아내서 증액을 시켜줬으면 당연히 감액된 것도 찾아서 수정해야 되는 거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사업비 내역에 대한 검증은 경상남도 감사의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박원석/거제시 도시계획과장 : "어떤 누구도 (보고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요?) 경상남도 감사실에서도 그 자료만 제출해달라고 했지, 그 자료의 데이터의 (진위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제시가 반값 아파트 개발이익금 정산 종결 보고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한 날짜는 지난 7일. 2019년 경상남도 감사 이후 2년 만으로, KBS 뉴스가 보도된 이튿날입니다.거제시의회가 특위를 꾸려 개발이익금 재정산 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경상남도에 정산 종결 보고를 한 겁니다.

[노재하/거제시의회 특위 위원장 : "감사 이행 조치가 종결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고서를 제출했으니까?"]
[박원석/거제시 도시계획과장 : "도 감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지 어떻게 할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KBS와의 통화에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만큼 거제시의 종결 처리는 보류할 방침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거제시의회 특위에 출석한 반값 아파트 사업시행사 대표는 사업비 정산을 위한 서류를 거제시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kbs방송기사문 링크하기:https://news.kbs.co.kr/local/main.html?lscd=20 아래는 kbs방송화면 캡쳐 사진들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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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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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변사랑 2021-10-04 09:25:30

    동네마실 다닐 시간에
    시무실에 앉아서
    좀더 꼼꼼히
    결재서류 살피고 따지고
    문제 있으며 문책하고
    주위 간책들 멀리하고
    큰일 해결하러 서울가고.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것을
    너무 안이하게 처신하고
    시간흘려보내니
    자갈돌 굴러굴러
    커다란 바위되어 짖누르는거네
    그것도 몇개의 바위가
    좀만있음 주위 인간들
    도망다가고 혼자 떠맡아야 할 형국   삭제

    • 뭐지 2021-10-01 14:56:24

      권시장 벌어진 일이고, 변 시장 취임전에 박 부시장이 결재한 일인데 변시장과 공무원들이 뒤집어 쓰는 느낌?   삭제

      • 산지기 2021-09-30 12:59:53

        순번이 틀린것같아요 시작해서 이루어진 전시장 권가부터 현 도시안전국장 전전 도시계획과장으로 철저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삭제

        • 밝혀내자 2021-09-30 10:06:23

          더이상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이제는 변명이 아닌 진실을 이야기해야할때입니다
          변시장님 직원 감싸는 일은 좋지않습니다
          같이 동반 사퇴를 하시고 우리 세금 시민한테 꼭돌러주셔야합니다
          특위위원님들 한번더감사드리면
          끝까지 밝혀주세요
          1인시위도 하십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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