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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따라 거제시의회 '무엇이 달라지나?'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전문인력도입, 의회운영자율화, 의회 책임성 강화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5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법령의 주요개정사항을 보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했다. 또 정책지원전문인력도입으로 보좌관인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범위에서 도입(거제시의회 의원정수 16명에 따라 정수 8명/22년 3명, 23년에 4명, 50%씩 단계적 도입토록 했다.

또 보좌관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예산.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등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의정자료수집.조사 연구를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의회 운영자율화와 관련해서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였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따라서 1차정례회를 5,6월 중에 개회해서 결산처리, 2차 정례회를 11,12월중에 개최해 예산안을 처리토록 했던 것을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됐다.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사무처장, 국장, 과장 및 직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단체장이 처장, 국장, 과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범위에 관한 규정도 삭제됐다. 

의원의 임시회 소집요구 정족수를 재적의원 1/3이상, 의안발의 정족수 1/5 이상 또는 의원 10명이상으로 정해져 있던 것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도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설치 의무화(민간위원으로 구성),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견청취 의무화, 의원 징계안을 본회의 회부규정을 삭제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로 정했다.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관련해 인사.복무 등에 대해 행정과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중 조례 60개, 규칙 33개 중 조레 4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직장내 괴롭힘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규칙 4개(의회지방공무원 인사규칙,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근무규칙,행동강령규칙)가 제정이 필요해 제2차 정례회에 부의 의결할 예정이다.

의회사무국소관 자치법규 (조례15개, 규칙 9개) 중에서 조례 9개,규칙 4개도 개정이 필요해 2차 정례회에 부의 의결해야 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를 위해 지자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로,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인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위원 7~9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행안부와 지방의회, 지자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그리고 각 지자체 지방의회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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