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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수소연료 발전소 추진 '속도 낸다'시, 사전절차 이행계획 5일 의회 간담회 보고

거제시가 수소연료발전소건립계획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의회 동의안 제출에 앞서 사전 이행게획을 5일 의회 의원간담회에서 거제시생활경제과9과장 김형철)가 보고를 통해 추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발전소 추진 위치는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산 6-2번지 일원으로 중앙하수처리장 증설 부지내 유휴지 면적 약 3,000평방미터 내외다. 설치규모는 9.6KW로 연간 24,000세대 내외 사용전력을 발전하는 규모로 사업비는 약 722억을 추산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발전소의 설게금액은 약 672억 원으로 한국서부발전(주)가, 도시가스 배관설치및 매설은 경남에너지(주)가 약 50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거제시는 발전소 부지제공 및 각종 인허가 지원을 담당하고, 서부발전은 발전소 설치, 경남에너지는 발전소 및 인근 마을 하수처리장 도시가스 공급을 맡게된다.

이 사업을 위해  시는 2020년11월 참여의향서를 경남도에 제출한바 있으며, 그해 12월 17일 도 회의를 통해 결정돼, 지난 2월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득했다.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는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임대 등과 관련해 이런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해져 있다.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이 부지는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생활경제과로 이관해 사업을 추진하려면 분할측량,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착공지연을 막기 위해 사전 보고를 했다. 

특히 소관변경 없이 상하수도과의 동의 및 입회하에 제반절차를 이행해 조기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 법률에 따라서 시의회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득하기 위한사전 보고였다. 

시는 향후 계획으로 내년 2월까지 부지정지 공사를 완료하고 착공하기 위해 올해 말 의회에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 의를 받아, 12월 중에 착공식을 개최하고 내년 3월까지 발전소 설치를 착공해 내년 말에는 설치 준공 및 시운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한다는 계힉이다.

거제시청 생활경제과 김형철 과장은 "하수처리장 용도로 지정된 부지인지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할 측량을 해서 용도변경을 한 후에 추진할 수 밖에 없어 다소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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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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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규 2021-10-11 10:44:17

    앞으로 에너지 정책은 지자체 단위로 자립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왕 한다면 거제시 전체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화에 분활 분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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