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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로봇재단, 마산로봇랜드 1100억 원대 법적 분쟁 1심 패소법원, 민간사업자 대우건설 컨소시엄 손들어줘

경남로봇재단·경남도·창원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하여 항소 적극 검토 예정”
[창원;박만희기자

마산로봇랜드 전경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하 로봇랜드)의 민간사업자(대우건설 컨소시엄)가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도·창원시(이하 행정)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하상제)는 7일 경남마산로봇랜드㈜가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의 소’에서 민간사업자의 해지 시 지급금 등 1126억 원 인용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이 참여한 민간사업자 경남마산로봇랜드는 테마파크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2019년 10월 경남도와 창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해 2월 조성 비용과 이자 등 1153억 원을 되돌려달라며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남마산로봇랜드의 주장은 행정이 2단계 사업 펜션 터 1필지를 제공하지 않은 탓에 대출 원금 950억 원 가운데 1차 상환금 5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디폴트를 초래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협약 해지 의사를 표명했기에 테마파크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보전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경남도·창원시·재단은 펜션 부지 공급과 관련해 ‘최적의 대체부지를 제안하고 부지 매매계약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은 민간사업자 측이며, 2단계 사업 이행을 위한 설계도서 제출, 이행보증금 납부 등 선행의무마저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맞서왔다.

판결 직후 경남로봇랜드재단은 경남도 브리핑을 통해 항소 의지와 함께 향후 대체 사업자 유치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로봇랜드재단 권택률 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2단계 사업부지 중 98% 이상 토지를 매입했고, 문제가 된 펜션 부지 1필지조차 창원시 소유로 공급 시기만 문제가 될 뿐이었다. 더욱이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공급 시기는 실시협약과는 달리 민간사업자의 대출 약정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삼은 무리한 요구였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민간사업자의 주장 위주로 협약 내용을 해석한 것 같아 유감스럽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경남로봇랜드재단 권택률 원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위치한 로봇랜드는 로봇산업을 위한 공공시설과 테마파크를 한데 모은 시설로, 1단계 사업은 3660억 원(경남도·창원시 2100억 원, 국비 560억 원, 민자 1000억 원)을 들여 공공 부문인 기반시설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로봇전시체험관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은 민간이 3340억 원을 들여 펜션과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남도·창원시가 공공 부문 예산과 부지 제공을, 로봇재단이 위탁 관리, 민간사업자가 시공 및 30년 테마파크 운영을 맡는 형태다.

로봇랜드사업은 최초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컨소시엄이 2014년 10월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15년 9월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해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를 2019년 9월 개장하고 2020년 1월 로봇재단으로 기부체납했다.

마산로봇랜드 조감도

 

 

 

 

박만희 기자  faa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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