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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행규] '토건 세력 투기 방지법 만들어져야'이행규: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대장동의혹 사건으로 선량한 국민들과 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킨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만 통제되지 못한다. 시장경제화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수법과 사람들의 심리를 그것으로만 통제되지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가 없애 버린 택지개발법 및 도시개발법에서 공공기관이 개발할 수 있도록 복원시키고, 그들이 없애 버린 분양가 상한제도 복원시키면서 반쪽뿐인 분양가 상한제도 건축비만 심사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토지비와 부대비용도 심사 대상에 포함 시키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선분양제 도입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

그리고 토건 세력이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게 도시기본계획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기본계획의 교란을 방지시켜야 한다.

현재의 법으로는 근본적으로 개발자들은 토지가가 싼곳에 모여들기 때문에 자연파괴와 
훼손을 막을 수 없고, 도시의 교란을 막을 수 없어 국민과 시민들이 낸 세금이 그들이 지어놓은 아파트나 시설의 도시기반시설비에 충당됨으로 구도심의 황폐화를 불러 도시 슬럼화를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썩은 곳엔 온갖 똥파리가 날아들 수 밖에 없다.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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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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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위민 2021-10-14 17:01:09

    인간이란게 지기이익 생기지 않으면
    참견 안하는 좋지않은 습성을
    가진자가 대부분이다
    사곡에서 내륙철도종착지
    상동으로 빼내려는 작자들
    토건세력과 관계없는지도
    조사해보자
    밥적지위 갖춘 거제시 정책까지 엎어버리는
    공론화같은 인민재판식 아이디어까지
    동원한거 보면 얼마나 철저하고 계획적인지
    짐작이 가네   삭제

    • 거제도 2021-10-14 13:14:57

      사람은 살아 가면서 많은 성향들이 삶에 세월속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변해간다
      자고로 남자라면 줏대와 신뢰가 어떤 변화속에서도 항상 일치해야 노년에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이 공경하고 우러러본다 철새처럼 얄팍한 지식으로 기고문 몇자 찌적거린다고 세상 눈이 그렇게 바보처럼 변하지 않는다 어쩌면 당신이 똥파리처럼 느껴지는건 나만의 생각인지 시민들에게 묻고싶다   삭제

      • ㄱㄴㄷ 2021-10-13 23:29:43

        ㅋㅋ
        속보이는 장단맞춤^^   삭제

        • 계룡산 2021-10-13 13:52:26

          그래서 너네들 더불어터진당에서 5년동안 다해쳐먹엇나 ㅋ 글이가 말이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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