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가 몇 천만 원이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도 거제시와 의회는 예산편성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허가과정, 중간 정산문제, 준공허가와 같은 대목에서 석연치 않은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 정식 고발하여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시민들이 환수 받아야 할 수 백억 원이 환수되지 않고 사업자만 특혜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혜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리고 환수 받을 것은 반드시 돌려받아야만 합니다. 과거 덕산종합건설에서 준공업지에 아파트를 건립하였다가 특혜로 지탄받자 지금의 1천 여평 규모의 공공청사를 건축하여 거제시에 기증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관거사업 비리로 얼룩졌던 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약속 70여억 원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도 밝히고 반드시 환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 약속대로 거제시의 복지기금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거제시는 의견서, 협약서, 약정서 공증 등 이 사업과 관련 약정내용의 변경과정 대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그 책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라

하나. 거제시는 2016년 경남도종합감사 제출자료 결과 142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라고 한바 2019년도에는 여러 항목에서 지출경비가 늘어나 적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를 대비하며 검증하지 않았고 증빙 첨부서류도 없다는 이유를 밝혀라.

하나. 변광용시장은 준공허가 전일 이 아파트입주민들의 소음문제 민원제기와 관련 문제점을 재확인후에 결재키로 해놓고 다음날 특별한 사유설명 없이 준공을 허가한 이유를 밝혀라.

하나. 시행사는 부지 중 일부인 문동동 산 18번지를 장승포동 거주하는 모씨에게 2020년 4월 23일 1억원에 매매했다. 그런데 이 땅은 같은 날짜 부산산림조합에서 5억원을 대출받았다. 토지 매매 이유와 땅값에 대한 의혹이 있다. 거제시는 이를 조사하라. 

 하나. 시행사 대표는 특위 발언에서 학교용지부담금과 부지매입비 증액과 관련 서류 제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서류를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작성한 이유를 밝혀라.

하나. 국도 14호선변 토목공사비 22억원에 대한 지출은 시행치도 않은 공사임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도 밝혀라. 

하나. 거제시는 약정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측이 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회계감사보고서로 정산절차를 적당이 끝낸 이유를 밝혀라.

하나. 정산종결시 경남도에 보고후 정산을 종료하겠는 방침을 세우고 시장도 결재를 했는데 경남도에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하나. 거제시의회는 조속히 특위를 종료해 관련서류 등을 취합, 공무상 배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확인시 법 위반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라.  

하나. 우리는 이상에서 밝힌 주장과 차후 특위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들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며, 부당하거나 불법사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개선과 사후 대책을 주장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21년    10월   13일

         거제반값아파트 환수 시민 연대 

[반값아파트] “미환수 개발 이익 200억 이상”…시민단체 “감사 청구” 입력 2021.10.13 (19:07) 수정 2021.10.13 (20:07) KBS뉴스7(창원)

 [앵커]
거제시 반값 아파트 속보입니다.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가 누락 된 개발 이익금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을 최초 설계한 사업시행사 관계자는 특위에 나와 최소 200억 원이 누락 됐다고 증언했는데요. 거제지역 시민단체들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는 등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심층취재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제시의회 특위가 거제시 반값 아파트 사업을 최초 설계한 사업시행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정산에서 누락 된 사업 항목이 무엇인지, 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형국/거제시의회 반값아파트 특위 위원 : "(미분양 상가 금액을) 재고 자산 가액으로 고의로 37억 정도 축소시킨 꼴이 되는데 그만큼을 개발이익금으로 돌려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참고인/거제시 반값 아파트 시행사 전 감사 : "예. 협약서에 따르자면 재고 자산 가액이 축소된 금액만큼 개발 이익금에 더하여 (돌려) 주는 것이 계산 논리상 맞다고
 봅니다."]

참고인은 사업시행자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부풀린 토목비용이 대략 2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김용운/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 위원 : "(사업시행사가 쓴 토목비가) 326억 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된 (토목비는) 얼마로 대충 추산하십니까?"]

[참고인/거제시 반값 아파트 시행사 전 감사 : "학교 토목공사비 5억 원, 3-9대로(진입도로) 33억 원 들었다, 합치면 110억 원 정도입니다. (200억 원 이상은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저의 의견입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연대도 꾸려졌습니다.이들은 민간업자의 이익금을 돌려받아 복지 예산으로 쓰겠다던 거제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며 무기한 집회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제시 반값 아파트 진상규명 시민연대' 박순옥 공동위원장 : "시민들이 환수받아야 할, 수백억 원이 환수되지 않고 사업자만 특혜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변광용 거제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KBS 뉴스 이대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