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20)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 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중개인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약 20〜30평 정도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 하여 원고(매수인)는 그렇게 알고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 후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되어 고양시 소유로 편입된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나 되어 남은 토지만으로는 갑(甲)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1997년 7월경 피고(매도인)에게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판결요지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해설
착오는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것을 말하며, 동기의 착오는 표시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하지만 그 내심의 의사를 결정할 때의 동기 또는 그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중 20〜30평 정도의 토지 이상은 분할되어 도로로 편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라도 원고의 입장에서라면 이 사건 토지 중 전체 면적의 약 30%가 분할되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도로 편입 부분이 표시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살펴보았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편입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에도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주장을 제기된 바 없다가 당심에서야 비로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당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편입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동생인 소외인을 비롯한 중개인들의 말만 믿고 착오에 빠지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직업, 그가 착오에 빠지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착오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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