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특위에서 평산산업 구제운 대표가 시의원에게 답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행사인 평산사업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설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관련 내용의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향후 파문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건설공사는 표준품셈 및 표준단가가 있어, 회계장부를 아무리 조작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 그러나 토목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 운반에 관해서는 거리에 따라 적용
되는 기준점이 달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바로 이런 문제가 반값아파트조성사업 시행사 평산산업이 토목공사비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에서 표면화됐다. 평산산업이 시행하는 아파트 부지에서 발생하는 발파암
은 100여만㎥에 이른다.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장에 2017년 2월경 10만㎥를 고현항 오비물량장을 통해 
납품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장은 바지선 사용료 1㎥당 2,200원, 운반비 명목으로 1㎥당
 5,300원 도합 1㎥당 7,500원을 지출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장은 뉴동아건설로부터 발파암 10만㎥를 납품받는데 지출한 비용은 
10만㎥에 7억5천만원이 된다. 사업장은 이 가운데 바지선 사용료를 뺀 5억3천만원이라
는 대금을 뉴동아건설에 지불했다.(뉴동아건설은 평산산업의 특수관계법인으로 양 회사
의 대표이사가 모두 구제운씨로 되어 있다)

뉴동아건설은 우선 토목공사비에 오비물량장까지 토석운반비가 산정되기에 1㎥당 5300
원을 받았다는 점은 판매허가 되지 않은 발파암을 판매해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로 발파암 판매분을 누락했다면 엄청난 이익
을 누린 셈이 된다.

만일 뉴동아건설이 공사장에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장까지 운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면 7억 5천만원이라는 운반비 지출분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평산건설 구제운 대표는 
시의회 특위에서 “바지선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고현항 사업장에 확인
한 바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문제도 확인됐다. 평산건설 자회사 뉴동아건설은 사등면 신풍레미콘 물량장에서
 7개월, 고현항 오비물량장에서 3개월 동안 적재용량 13㎥, 25t 덤프트럭 3~4000대분
의 발파암을 납품했다. 납품한 곳은 부산 웅동지구, 여수, 제주도, 동해 등 여러 곳이다.

본보의 보도 이후 잇따른 제보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여수는 1㎥당 6500원, 제주도는 
1㎥당 1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장이 밝힌 1㎥ 당 5300
원보다 적게는 1200원, 많게는 5000원 가까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더욱 막대한 
이익을 봤을 것으로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평산산업 구 대표는 시의회에서 “(발파암 운송업자) 오 모 씨가 돌 값을 지원받았을 수
도 있을지는 모른다. 발파암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하지만 
당초 무비용으로 발파암을 처리하기로 계획이 잡힌 상황에서 이를 특정지역에 가져다
준 점으로만 미뤄보더라도, 운송비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하기에 결국 어떤 형태로든
 발파암을 팔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 구 대표 답변의 신뢰성에 의문이 붙는 것이
다.

한편, 평산산업 구제운 대표는 행복주택(반값아파트) 부지 및 대로 3-9호선 기부채납
이 시의 강압적인 강요로 이뤄졌기에 개발이익금보다 더욱 많은 것을 시에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평산산업은 당초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곳에 아파트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개발
이익금 및 행복주택 부지, 그리고 대로 3-9호선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게다가 평산산업은 과도한 기부채납을 강요하거나 방음벽공사비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시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전력이 있다.<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거제의 대장동? 반값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 실패’ 잡음
시민단체 “공사비 부풀리기로 착복 의혹” vs 평산산업 “회계 검증, 행복주택 부지 등
기부채납” [제1536호] 2021.10.15 14:31

‘거제반값아파트환수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일요신문] 거제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협약으로 추진한 ‘값아파트’로 인한 잡음이 
거세게 번지고 있다. 논란은 민간 사업자인 ‘평산산업’이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당초 거제시에 약속한 개발이익금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서 확대됐다. 
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고, 시민단체도 집회 등을 통해 
평산산업을 규탄하고 나섰다.

‘거제반값아파트환수시민연대(시민연대)’는 10월 13일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평산산업이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시에 공공재원으로 기부해야 할 개발이익금을 
착복하고 있다”며 “시에게도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권민호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 3월 평산산업과 ‘공동임대주택 및 저가
형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평산산업이 아파
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거제시가 토지 용도변경 등을 해 주고 조성된 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이었다. 당시 결정권자 위치에 있었던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했다.

사업 설계자이자 시행자인 평산산업은 양정동 일대 임야(산)로 구성된 사업지가 지구
단위계획으로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기에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 시에다 ‘반값아파트’
 건립을 제안했다. 이에 시는 비싼 주택구입비용 및 주택난으로 고생하는 시민과 타 
지역에서 발령받아 온 공무원들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추진했다.

그런 사업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거제의 대장동’으로 불린다. 헐값에 사들인 임야에다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받은 사업자가 상당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도, 공공기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자가 처음부터 개발이익금이 
10% 이상 발생하면 시에다 기부채납할 의사가 없었다는 게 여러 정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땅값이 들쑥날쑥한 점이 의문이다. 평산산업 시행자가 2015년 3월 4일 거제시에
 제출한 1단지·2단지 주택건설감리자 모집 공고를 보면 대지비는 391억 원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던 것이 2016년 종합감사에는 310억 원, 2019년도에는 353억 원이었다.

당초 반값아파트사업의 총사업비는 3488억여 원이었다. 그런데 평산산업이 밝힌 회계
 상의 총사업비는 3244억여 원이며, 총매출액이 3728억여 원이다. 당초 총사업비와 
회계 상의 총사업비가 맞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다.

게다가 통상적인 아파트 분양 수익구조는 한 세대 당 1억 원여 이익금이 남아야 정상적
인데도, 타 아파트 개발사업에 비해 매출액이 터무니없이 낮아 매출액을 누락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거제시 2019년도 종합감사 정산’ 자료에 따르면 300만 원 아파트 
부지조성 토목공사비로 23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있다. 이 부지에 들어서는 일반 분
양 아파트 토목비는 공식적인 자료상 159억여 원에 불과한데, 300만 원 아파트 부지조
성 토목비는 이해하기 힘들다. 인근에 들어선 현대아이파크 1차 995세대 아파트 토목공
사비도 145억여 원에 불과한데 터무니없는 공사비가 지출된 것은 공사비를 부풀린 증거
라고 봐도 무방하다.

시민연대 김해연·박순옥 공동대표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이해하기 힘든 지출 내역
을 거제시나 회계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소시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며 “거제시의회 특위는 사소한 지출내역까지 살펴야 할 의무가 주어졌기에 
시민의 혈세를 찾아오길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산산업 구제운 대표이사는 "검찰조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회사 회계장부가 이
상없다는 것을 검증받고 있다"면서 "시공사와 소송으로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다. 행복주택 부지 및 대로3-9호선을 시에 기부채납했기에 이익금 이상으로
 거제시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고 밝혔다.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