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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기남]음주운전 명백한 범죄입니다김기남/ 거제경찰서 동부파출소장 경감

예로부터 술은 과거급제를 하거나 승전을 기원하는 등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좋은 매개체로 사용되어져왔다. 

자동차는 인류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준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이다. 이렇듯 술과 자동차는 이로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한순간 잘 못 사용한다면 오히려 무서운 무기로 변한다.

바로 음주운전이 그것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나 그로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나 두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인식의 부재이다.
물건을 훔치면 절도로 처벌 받고, 도주해도 언젠가는 검거 될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이 명확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단속되면 재수 없는 일로치부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면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등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의식이 부족하다.

둘째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최근 음주운전 강력처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나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 도주하였을 경우에 대한 처벌의 부재 등으로 음주운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강력한 범죄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고, 단속에 도주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정하는 등 미비한 부분에 대한 법적정비가 이루진다면 음주운전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직원 간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독려문자를 공유하고 있고 특히 회식 등 음주가 예정된 경우 한명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차 열쇠를 책임지고 보관하여 음주운전을 애초부터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음주운전 근절에 큰 도움일 될 것이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유혹에 넘어가기 참 쉽다. 그러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고 범죄자가 됨을 명심하고 항상 잘못된 일이 끝난 후의 후회와 깨달음을 간직하여 행동에 있어 정도를 지킨다면 음주운전 근절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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