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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이파크2차아파트 시행사, 준공 도면 조작 의혹, '일파만파?'거제시 허술한 정산 종결 '고구마줄 처럼 드러나고 있어'

토목공사비 부풀리기 위해 의도된 조작으로 볼 수 밖에 
허가도면 작성 설계 업체, "우린 준공도면 작성해 준 적 없다!" 충격 답변 
박형국의원,"3-9호선 3공구 공사비라도 원가계산을 비교해 보자" 주장

 본사의 집중 취재 결과 거제시도시계획과장의 경남도 감사가 '틀렸다'는 충격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거제아이파크2차 시행사가 분양한 1, 2단지 준공시 제출된 도면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구체화돼 또 다시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의 경우는 전문가들이나 현장실무에 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는 밝혀내기 어려운 분야라 그 의도성에 대해 후유증은 일파만파, 개발이익 환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 수준의 원가비교 산정을 하지 않는다면 TF팀 활동도, 회사전수자료 제출이 없는 상태의 회계사 위탁 재검증은 돈만 낭비,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본사의 취재과정이나 의회 특위 진행과정에서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는 허점투성이 거제시 정산 결과가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일요신문은 고현항재개발사업장으로 반출된 토사비용에 대한 수익 누락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거제아이파크2차 1, 2단지는 2015년 4월경 거제시에 설계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 작성에 참여했던 토목설계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0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 5월경 준공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에도 토목설계업체는 꼭 같이 동일한 주식회사 00으로 나타나 있다.

허가도면과 준공도면

기자는 허가도면과 준공도면의 현황측량 도면이 동일함에도 이유 없이 준공도면에 기존원지반선 이외에 변경원지반선을 추가해 원지반을 의도적으로 약 10~20m를 임의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어 당시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00측은 준공도면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간접 확인됐다. 그러하다면 주식회사 00 이름으로 준공도면은 누가, 왜, 어떻게 작성했을까?

원 지반선과 변경 지반선

혹여 원지반이 변경된 것은 아닌지, 준공도면 중 현황측량 도면의 측점과 지반고를 확인하였으나 기존원지반선과 동일함이 재차 확인됐다. 그러나 허가 당시 도면이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 착오가 있을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당연히 자격을 가진 토목설계사가 확인 후 도면 변경을 신고해 사전에 바꿈이 정상이나, 전혀 이런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준공도면을 토목설계사도 모르게 명의를 조작 변경하고도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믿을까? 

이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위한 의도된 조작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사는 정확히 얼마의 금액이 부수적으로 늘어났는지를 거듭 확인하기 위해 거제시에 준공관련 도면 등 관련서류를 추가로 정보공개를 요청해 두고 있다.

측정점 148.2

즉 준공도면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생기므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엔지니어링진흥법 위반,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한 범죄행위로 귀결될 것으로 보여 거제시와 의회특위가 특별히 진상을 규명하거나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도면의 변경에 따라 준공시 정산 토목공사비 증가가 뒤따르게 돼 이는 아주 면밀한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이익률 감소 시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직 공무원이나 특위 위원들이 전문성에 기초한 이러한 문서 조작 사실을 제대로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것이라면 그 의도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거제아이파크2차 시행사대표는 건설 관련회사를 운영코 있어 이런 법률관계를 모르고 다른 회사 명의와 자격을 도용하여 관공서 제출 도면을 허위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그 의도성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어서 시행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 해명해야만 시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게 될 것이다.  

거제아이파크2차 시행사 대표는 거제시 의회 특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 2단지 부지조성공사 즉 땅깎기, 흙쌓기공사는 건축공사도 아니고 착공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특수관계법인인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자회사가 시공했다고 주장한바 있었다.

협약서에 따라 시행사가 정산한 집계표를 보이며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시행사 대표의 특위 발언 모습

시행사 대표의 주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수관계인 자회사에 도급된 공사의 도면을 위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파트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업체들이 이러한 행태를 공공연하게 보이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남기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아래 속기록 참조) 이는 구조적 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암시가 된다는 점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원지반이 변경되면 땅깎기공사, 흙쌓기공사, 토사반출 물량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공사비 증감 사유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 이는 교묘한 탈법 수단이 될 수 있다.

면허를 걸고 하는 용역업체에서 의도적으로 원지반을 조작하여 공사물량을 부풀리는 위

박형국의원

법행위에 쉽게 동참할 회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3-9호선 3공구 공사비원가계산서 만이라도 비교 산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시민연대나 박형국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적대는 의회특위와 거제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가히 통탄스럽기까지 하다. 시행사 대표가 특위에서 3-9호선 3공구 공사비로 약 35억원을 사용했다고 한바 공사비원가 계산을 해 보면 당장 드러나는 사안일 것이다. 누차 강조해 왔듯이 거제시나 거제시의회가 지금이라도 철저한 대응이 절실한 이유다.

측점과 지반고
조작증거/1단지 허가당시 현황측량도면
조작증거/1단지 준공당시 도면으로 허가 당시 현황측량도면과 달라진 점이 없다. 그러나 부지 횡단면도에는 허가도면과 준공도면이 다르다.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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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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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입가경 2021-11-05 05:31:46

    대장동 사건으로 온나라가 시끄러운 이마당에
    거제에서도 개발이익환수 의혹으로 난리구나.
    시종일관 덮기에 급급한 거제시와 시의회는
    내년 선거에서 시민을 우롱한 댓가를 톡톡히 치르거라.
    감사청구 피히려고 경찰수사의뢰한거 삼척동자도 알듯.
    장부조작에 이어 도면까지 조작했다는데 유체이탈 조사라~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던데 ㅂㄱㅇ과 그 일당들 및 시관계자들은 어설픈 구시대 셀프조사쇼 그만 하소!
    정치쇼도 성의가 있어야지, 너무 뻔하잖소들?   삭제

    • 제대로 해라 2021-11-02 23:01:19

      거제 시의회 특위는 뭐하는곳인고?
      경로당인지, 아니면 동창회 사무실인지..
      그것도 아니면 친목회 모임인지..
      거제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거제시장과 특위는 후손들에게 더이상
      죄 짓지 말고 처음부터 제대로 조사해서
      200억 환수해서 베풀어라   삭제

      • H건설 2021-11-02 14:24:09

        저기도h건설 아니가 거제시하고 h건설 쪽은 문제가 많은듯...h건설은 거제시를 호구로 생각함 기제시공사로 보면...   삭제

        • 시민 2021-11-02 13:08:16

          대장동 거제도에도 터지나 참좁은동네...요즘상동쪽 외투들 때문에 조용한 거제가 아주 시끄럽다 .저동네도 치마바람 장난아닐 듯...외투들 물 흐리고 거제말아먹고...오랫동안 거제시민들만 피해보는 듯...   삭제

          • 순서가 뭔지 2021-11-01 09:54:01

            시장님 감사원 감사청구가 맞지 않습니까?
            경찰 조사중인 사건은 감사원 감사청구 안되는거 아시죠
            경찰에 고발, 고소하던지 수사의뢰가 뭡니까?
            개발이익금 정산비리 감사원 감사청구 하세요.
            그 다음이 수사의뢰, 고소, 고발입니다.   삭제

            • 셀프조사 2021-11-01 09:39:17

              창원시 비교하던데 창원시처럼 셀프조사해서 덮으려고 하는것 뻔한데 뭐하러 6000만원 왜쓰노. 그냥 덮어라 시장이 믿는 1500명 앞세워 몸으로라도 덮어라 6000만원 아깝다   삭제

              • 조합선물셋트 2021-11-01 09:35:50

                불법, 위법, 종합선물셋트인데 우린 잘못한게 없단다.
                저런 인간들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계획을 세워 거제시를 움직이는 공직에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삭제

                • 산지기 2021-11-01 09:25:30

                  허가당시 실무를 담당한자가 국장하고있고 과장한자는 당시 케이불카 부지및인허가관련 장사하러 다니고 전직 시장님 이쯤되면 가야되지 않나요 양심에 털난자 아니면 지구를 떠나거라.   삭제

                  • 이럴수가 2021-11-01 08:42:09

                    도데체 얼마나 먹으면 이렇게나 할수있나?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나?
                    엉망이구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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