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⑨ 상가 매출 축소·공사비 부풀리기 정황 또 확인…시민단체 고발키로
 입력 2021.11.10 (19:10) 수정 2021.11.21 (20:10) KBS뉴스7(창원) 

 [앵커]
거제시 반값 아파트 속보입니다.거제시가 개발이익금 환수 과정에서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항목이 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취재 결과, 아파트 상가 분양 매출이 축소되고,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비가 부풀려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돈만 140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시민단체들은 거제시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제시 반값 아파트 사업시행사가 2016년부터 분양한 아파트 상가입니다.전체 점포 36개 가운데 21곳이 분양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8년 사업시행사가 거제시에 제출한 개발이익정산서입니다. 상가 매출 규모는 분양 완료 26억 원, 미분양 물량의 예상 수익은 97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모두 123억 원입니다.

취재진이 아파트 상가의 등기부 등본과 사업시행사가 소송자료로 제출한 실거래가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분양된 21개 점포의 실거래가는 92억 원!
미분양 점포 15곳의 예상 매출은 협약서 6조에 따라 분양공고 금액 기준으로 모두 144억 원입니다.합치면 236억 원입니다.사업자가 거제시에 밝힌 금액과 113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상가 매출이 누락 된 이유를 서면으로 문의했지만 사업자는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박형국/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 : "매출 금액을 축소시키게 되면 개발 이익금이 줄어들게 되고, 거제시가 환수할 금액이 축소됨으로 추가 축소된 매출이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아파트 진입도로, 3-9호선 3공구 구간입니다. 공사는 사업자가 대표로 있는 토목회사가 맡았습니다.
[구제운/반값 아파트 시행사·토목회사 대표/지난달 20일 거제시의회 특위 : "(34억 4,700만 원이 2018년 3-9호선 3공구 공사비로 지급된 겁니까?)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거에요."]

사업자가 진행한 3공구 265m는 설계가 포함 공사비 39억여 원이 들었는데, 거제시가 같은 시기 시공한 4공구 910m 구간은 5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1m당 공사비로 환산하면 거제시 구간 630만 원, 사업자 구간은 천4백만 원대로 2.3배 더 비싸게 시공된 겁니다. 3공구 도급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받은 돈이 8억여 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시행사가 공사비로 밝힌 35억 원가량에 비해 27억 원 정도 낮습니다.

 [3-9호선 3공구 실제 공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8억 8천만 원인가 공사를 종료했고, 저희 비중이 (전체 공사의) 9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10% 공사비는) 1억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지."]

사업자는 별도 비용이 추가됐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항목과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확인 결과, 거제시는 상가 취득세와 도로공사 원가계산서 등 관련 서류들을 이미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거제반값아파트 시민연대는 거제시가 개발이익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책임 크다며, 변광용 거제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1914링크원문보기 
아래는 방송 캡쳐 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