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특위 시작때 공개 대원칙 밝히지나 말던지?
알아서 개인적으로 판단하라는 위원장 주장은 '기가 막혀'
한시간여 회의에 개회 10여분 후 정회 , 약 50분간 정회 중 비공개 회의, 속개 후 10분내 폐회 - '정회 중 토론이나 논의사항은 의사록에도 안남아'
무슨 사정 있길래 토론 결정사항 시민에게 공개 못할까 '아리송'
기자가 취재하면 효율적 회의운영이 안되는 특위-'누굴 위한 회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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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300만원대 아파트건립 인허가 및 개발이익환수금 정산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노재하)" 제12차 회의가 거제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11일 오전 10시 열렸다.
이번 회의의 파행진행은 특위위원장의 불합리하고 명분 없는 행위로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지난 9월 15일 제5차 회의 때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시행사대표가 출석했을 때도 비공개회의를 진행했지만, 의원들의 견해에 따라 속기록은 공개했다. 그러나 그 이후 개발이익금 정산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이되는 모 회계사의 참고인 진술은 참고인의 신청에 의한다며 비공개로 진행했고, 속기록 조차 비공개 하고 있다.
이 두 참고인은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쥔 핵심 참고인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특위위원이나 관계공무원들만 진술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 '시민의 알권리'가 무참히 침해된 점을 비판한바 있었다. 특위 위원장이나 위원 나아가 의회가 되돌아 볼 일이다.
그러나 오늘 회의는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도 없는 의원들간의 결정사항인 의제 뿐이었다. 통상적으로 회의는 공식석상에서 논의하기가 부적절한 경우 정회를 선포해 쉬거나 의견 조율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번 특위 회의는 완전히 정회 시간에 모든 토론과 반대토론, 의사결정 등을 다한 후 공식 회의에서는 정회시간 중에 조율된 내용을 의사봉으로 선포하는 수순만 밟고 폐회를 해 버리는 것이다.
이 무슨 회괴한 회의 진행방법인지 질문을 하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란다. 회의를 잘 해 나가다가 기자가 취재를 위해 방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효율적 진행이 안된다는 뜻일까? 무늬만 공개 원칙을 드러내고 사실상은 비공개 회의에서 본론을 결정짖는 이런 회의가 과연 시민들의 알권리나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아는 시의원으로서의 직무일까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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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기자가 재석하고 있는 시각에는 회의를 진행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특위 위원장의 비뚤어져 왜곡되거나 편향된 공공 개념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날 의결된 주요 의안은 특위활동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허가 과정의 문제점', '도청감사지적사항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 '정산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등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 개인별 제안사항이나 의견제시, 개선방향 등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과정을 공개못할 이유가 있을까?
공사비원가계산서 비교산출과 관련 박형국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제시되는 원가계산서 내용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차기 회의는 19일 오후 2시에 속개함을 선언하고 폐회를 했다.
이런 내용을 두고 왜 공개 토론이나 의견 교환을 하지 못하고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회 중이라는 이유로 상호 의사소통이나 주장 내용을 왜 속기록에 남지 말아야 하는지가 납득하기 어려워 위원장에게 질문하니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만 거듭 강조, 억지논리를 폈다. 기자가 있고 없음이 어째서 '회의의 효율적 운영'에 영향을 받는지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라고 짤라 말한다. 기막힌 현실이다.
시의원은 궁극적으로 누굴 위해 일하는 사람들일까를 곰곰히 되씹어 보니 쓴맛 뿐이다. 거제시 의회는 특위 활동을 통해 이 사건의 무엇을 지향하는 것일까. 변죽만 울리다가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했노라고만 할 건가. 핵심내용을 파 헤지는대는 피하고, 만만한 일에만 몰두하며 시간만 축낸다는 비난이 일기전에 제대로된 특위활동을 기대한다. 시간이 부족하면 연장이라도 해야한다. 내년 선거 의식 말고.
진정한 지방정치가 무엇인지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생각이 없고, 그저 권력욕, 명예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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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로 잡혀 일하면 시민들은 불행해 진다. 지역발전이나 경제는 모두가 다 잘 살자는 가치가 깔려있어야 미래가 있다. 한쪽에서 고통받는 이가 없도록 강한 사람이 탐욕을 비워야 아름답다. 강한 사람은 타오르는 욕망을 스스로 자제할 줄 알아야 하고,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려 노력하는 사람일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자유민주사회에서는 깊은 성찰을 통해 '책임이 따르는 권리', '노동있는 부', '양심있는 즐거움'이 연관성을 가져야만 진실을 안다던 인도 지도자 '간디'의 교훈이 새삼스럽다.
노재하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은 시민들이 진정 무웟을 원하고 있는지를 , 시민의 눈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다. 그자리는 절대로 자연스레 세습되는 지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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