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22) 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

사건의 개요

 ① 피고는 2006. 8. 경 소외인과 사이에 피고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소외인이 이 사건 골재를 생산하여 그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그 후 소외인은 이 사건 골재 현장의 터파기 및 부지 평탄작업에 투입된 중장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원고로부터 2006. 8. 18.부터 2006. 10. 19.까지 사이에 합계 2,045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소외인이 그 명의로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음에 있어 피고와 소외인으로 구성된 민법상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피고에게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한편,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른바 조합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
 
 해설
일반적으로 단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2인 이상이 결합한 공동체를 말하며, 민법상으로는 사단과 조합의 두 가지가 있다.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할 때에는 조합계약에 의하여 창설된 단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계약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조합계약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703조 제1항).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업무집행자를 선임한다(동조 제1항).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민법 제706조 제2항 전문).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동항 후문).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專行)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본문).
  
조합은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조합이 외부(제3자)와 거래하는 행위는, 전 조합원 명의로 하거나 조합원 중 일부로 하여금 조합원 전원의 대리인으로서 하게 하여야 한다. 조합에 있어서 각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09조).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민법 271조 제1항). 여기서 조합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나 아직 단체적 체제를 갖추지 못한 수인의 결합체를 말한다. 합유자도 지분을 가지는 점에서는 공유와 같으나, 공동의목적에 구속되므로 지분처분의 자유와 분할청구권이 없다.

  기업이란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적ㆍ물적 설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사회적 실체이고, 실제 기업생활에 상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법상 권리의무의 귀속점인 상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영업이란 자본적 계산방법 아래에서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동종(同種)의 행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적 계산방법이란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특정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사업으로 인한 수입과 비용을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의 기간손익(期間損益)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상인을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으로 구분하며,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상법 제4조), 의제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아니나 상인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말한다. 상법 제5조 제1항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행위는 상인이 영업으로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본적 상행위(영업적 상행위라고도 함)는 영업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각 호의 행위로서, 당연상인의 주된 영업활동이 된다. 보조적 상행위(부속적 상행위라고도 함)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한다(상법 제47조 제1항). 예컨대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도매업자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이다.
  원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현명주의: 민법 제115조). 
  그러나 상행위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비현명주의: 상법 제48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한편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른바 조합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외인이 이 사건 골재현장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받은 행위는 골재생산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피고와 소외인을 조합원으로 한 조합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골재현장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받음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48조에 따라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조합원 중 1인으로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유류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지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상법 제5조 [동전- 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상법 제48조 [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9602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다9063 판결.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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