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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와 의회는 교육경비보조금 공정성을 높힐 방안을 마련하라"거제시민단체들, 15일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주민감사청구 결과 기자회견'

거제학부모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 대책위'가 15일 오전 10시 거제시청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교육경비보조금 공정성을 높힐 방안을 먀련하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특히 이들은 거제시는 교육경비보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 내실화를 위한 TF(거제시, 시의회, 교육지원청,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를 구성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는 2021학년도 대비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2022학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 편성하고, 사립유치원 뿐 아니라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에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설 편성해 지원하라는 것

그리고 시는 현 거제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한 보조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로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이후 보조 기준액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거제시의회와 협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회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편성하고, 투명하게 집행 및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의회의 역할을 철저히 할 것과 시민과 대책위는 시와 의회가 제안된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시민의 세금이 쓰여져 진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거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민감사청구결과 경남도감사위가 '사립유치원교육경비보조금 3억2,460만원을 회수하라'는 지적을 중시하고 거제시의 분명한 해명과 입장이 밝혀져야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이하 시민대책위 관련자료임>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 활동 경과>

1)2020.12.28(월)11:00 불공정 특혜 교육경비 지원 규탄 기자회견(거제교육연대)
2)2021.1.26(화)16:00 변광용시장, 옥영문 시의회의장 면담 및 거제시민 서명지 전달 (1,075명)
3)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바로잡기 시민릴레이 1인시위(12/30~2/23,37일간 진행)
4) 2021.2.23 (화) 12:30 사립유치원특혜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회
5) 2021. 4. 16 (금) 10:00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 주민감사청구 기자회견
6) 2021. 4. 19 (월) 경상남도청 주민감사청구서 제출
7) 2021. 4. 22 ~ 7. 20 주민감사청구인 서명지 취합
8) 2021. 7. 20 (화) 주민감사청구인 서명지 제출 (유효 서명자 291명)
9) 2021. 8. 12 (목) 10:00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참석
10) 2021. 8. 12 (목) 주민감사청구 수리

11) 2021. 10. 8 (금)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 공표
12) 2021. 10. 21 (목) 변광용 거제시장 면담
13)2021.11.9(화)옥영문 시의회의장에게 제229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안서 제출
14) 2021. 11. 15 (월)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 주민감사청구 결과보고 및 공정한 예산 촉구 제안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문]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에 대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2020년 12월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 대책위 활동이 시작된 이후, 1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대책위는 거제시민 서명, 거제시청 앞 1인시위, 기자회견과 집회, 거제시-거제시의회와 협의를 수차례 진행하였고, 끝내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까지 추진하여 지난 10월 8일 주민감사청구의 감사결과가 공표되었다. 주민감사청구의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에 대한 경상남도 주민감사 위원회의 조치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거제시의 절차 및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것과 관련하여 거제시 평생교육과에 행정상 ‘주의’ 요구

둘째,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모부담 경비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확인 없이 지원된 3억 2천 4백 6십만원에 대해 ‘회수’ 요구
셋째, 위 업무를 추진한 담당자 3명에 대해 ‘훈계’ 요구

이에 거제시민 대책위는 10월 21일 거제시장과 면담을 추진하였고, 변광용 거제시장도 감사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11월 9일 거제시의회 옥영문 의장을 만나 이번에 진행되는 제229회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였고, 적극 수용하기로 답변을 받았다.

그동안 1년 가까이 대책위 활동이 이어지며, 대책위가 제기한 문제들이 모두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보다 공정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거제시민의 관심을 모으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여전히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적고, 특히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서 논의된 역사가 없다. 이에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 대책위에서는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정책 제안한다.

1. 거제시는 교육경비보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 내실화를 위한 TF(거제시, 시의회, 교육지원청,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에 반영하라.

2. 거제시는 2021학년도 대비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2022학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 편성하고, 사립유치원 뿐 아니라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에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설 편성하여 지원하라.

3. 거제시는 현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보조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로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이후 보조 기준액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거제시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라.

4. 거제시의회는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편성하고, 투명하게 집행 및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시의회의 역할을 철저히 하라.

거제시민과 우리 대책위는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위 제안된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시민의 세금이 쓰여져 진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거제’가 되기를 바란다.

                          2021년 11월 15일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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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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