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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 '변광용 거제시정, 연차별 예산증액은 긍정적 평가받을 일''언론매체의 비판과 상대적 비난의 이유'는 공정함이 正道

언론, 잘한 일과 못 한 일 '편중 없이 비판해야 공정성에 더 접근'
언론은 통상 '고발'을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에 기여한다고 말한다. 반드시 정확한 팩트 취재를 통해 편중 아닌 공정성이 담보.평가되어야만 객관성이 유지된다. 특히 비판과 비난을 제대로 구별치 못하는 경우 스스로가 비난 대상이 돼 수렁에 빠진다.

비판과 비난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비판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논리로 설명하는 설득력있는 글이나 말이고, 비난은 말이 안되는 글이나 말로 자기 감정까지 실어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한자 어휘 자체만 보아도 비판(批判)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옳고 그름을 가려 평가하고 판정하는 것으로 지식과 사상, 행위에 대한 기원, 타당성, 한계 등을 명백히 구분해 평하는 것이다. 반면 비난(非難)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꼬집어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다.

언론이 비판,여론형성 기능으로 사회나 정부를 평하거나 여론 형성을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비판은 객관성이 더 있고, 비난은 주관성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만 비난은 그름만 들추어 내는 것이다. 허나 결과를 비교하자면 작난과 폭력의 차이 같기도 하다.

현대사회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개인은 물론, 한 사회를 형성, 유지, 발전시키는 근본 메커니즘이다.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진다. 언론과 정보 체계는 근대 사회가 성립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혁명적 발달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소통과정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민이 언론과 출판 활동을 국가로부터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유다.넓은 뜻의 '표현의 자유'라 우리 헌법도 21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필수적인 사상표현의 자유이며, 소극적인 자유이기보다는 적극적인 민주정치의 구성원리다.

며칠 전 한 지인으로부터 공격성 제언을 받았다. 혹시 "비판과 비난을 혼동하거나 감정이 개입된채 매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냐?"는 거다. 거제시의 행정 행위 즉 거제시장이 펴는 정책 일반을 감정의 축대 위에만 세워놓고 사각지대에서 시정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냐고 묻는다. 잘하는 일은 잘하는 대로 긍정적 평가로 격려와 용기를, 잘못한 일은 이런 저런 점이 잘못됐다며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칼날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디.

보통의 시민이란 완벽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모른채 오류를 외면하는 방법으로 또는 인식의 차이로 비켜가면서 자신을 합리화 하지는 않느냐는 말에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됐다.  그와의 논쟁의 논지는 이렇다. 변광용 시정의 어두운 구석만 바라보는 비율이 높은 반면, 밝은 면은 애써 눈길을 주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냐는 거다. 어떤점이 그러하냐고 반문 했더니 속을 확실히 보여준다.

변광용 시장이 취임 이후 열심히 노력해 거제시의 전체 예산 규모가 1조원대로 넘기며 크게 신장됐고, 민선7기까지를 통털어 보면 예산 총액기준으로 2010년 김한겸 시장 때 4,825억 원, 민선 5기 권민호 시장 초 인구 20만을 넘어서면서 2011년 5,124억, 2012년 5,652억, 2013년 5,809억, 2014년 6,354억으로 평균 증감율은  31.7%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민선6기인 2015년  7,028억, 2016년 7,373억 2017년 7,198억 2018년 7,361억으로 14.3% 증가로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민선 7기인 2019년 8,647억, 2020년 11,794로 1조원대를 통과 후 2021년 10,175억으로 38.2%가 신장돼 도내서 제일 높은 신장률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칭찬 받아야 할 것이나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진다.

올해에는 김해시가 17.9%, 도내 시부 중에서는 양산시가 21.6%였고  심지어  창원 -1.0% 진주는 -8.1%의 감소률을 보여 창원이 32,626억원, 김해 19,044억원, 진주 15,944억원, 양산 13, 691억에 이어 거제시가 10, 175억으로 명실공히 경남 5위도시로 인정 받는 것은 긍정평가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거다. 올해만 38.2% 신장됐다. 

코로나 19라는 변수 때문에 국가채무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늘어난 부채만큼 각 지자체에 배당되는 보통교부금을 비롯 거제시와 도시 규모, 인구수 등을 비교 감안해 볼 때 다른 지역 도시와 평가해 본 이후에 보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며 힐책성 질문도 한다.  

특히 변광용 시장의  내년도 시정연설과 관련해 지나치게 자화자찬에 의한 강조가 많고, 긴급한 지역현안과 전임시장 때부터 미루어져 오고있는 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사업의 미실행,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조선불황을 이유로 사회 공헌사업 미이행, 이해가 어려운 아이파크 개발이익금 환수문제의 졸속 처리 등은 시정연설과 대비하여 반론도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었다.

다만 거제시 예산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변광용시장이 열심히 노력한 한 결과임은 긍정 평가해야 하며, 보통교부세 증액과 공모사업 당선률 증가에 따른 공무원들의 창의와 열의도 호평 받는 것이 당연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 예산전체가 부채 증가 속에 지방 예산도 증가했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거제시와 유사점을 가진 타지역의 도시와 대비해 보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렇건 저렇건 언론매체는 비판과 비난의 정확한 개념 정의와 함께 보도 취재 활동의 정확성을 통해 편파적 시각이나 감정으로 인해 공직사회건 일반 시민사회건 왜곡된 평가를 받게 해서는 안되는 만큼 보다 정확하고 균형잡힌 위치에서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보기도 한다.  

세상사는 두눈을 부럽뜨고 바라보아야 하고 억지로 한눈을 깜고 외눈박이로 본 세상사를 전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철칙을 새겨본다. 삼척동자에게서도 배울 건 배워야 하고 정의와 공정을 지킬 줄 알아야 진정한 언론으로 거듭 날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변광용 거제시장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겸한 시정연설문 중 (발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운영 방향을 담은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거제시의 비전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태풍 비상상황으로 취임식도 하지 못하고, 피해현장에서 민선7기 첫 시작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위기의 조선 산업 및 지역경제 회복과 거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년 5개월간이었다.

500여회의 민생현장을 직원과 함께 직접 찾았고,직원들과 함께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등 200여 차례를 오가며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2018년 취임 당시 거제시의 당초예산은 7,011억 원.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규모였고, 인프라 구축과 대형 프로젝트 사업, 시민 복지 증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취임 1년만인 2019년 말. 거제시 사상 최초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고,2022년도는 1조 1,251억 원 예산을 편성해 2018년 당초예산대비 4,240억 원, 60%, 1.6배가 증가된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게 된 큰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보통교부세 확대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우리 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바로잡았다. 노력이 반영되어 2018년 1,254억 원이었던 보통교부세가 2022년에는 3,600억 원으로 2,346억 원이 증가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생활밀착형 공모사업에 차별화된 강점부각 등 전략적 분석과 논리개발, 부서 간 협업, 중앙부처와 지속적 소통 강화 등을 통해 2018년 16건 267억 원의 공모사업 선정을 2021년 69건 688억 원으로 크게 확대시켰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도비가 2018년 2,872억 원, 2019년 3,064억 원, 2020년 4,788억 원, 2021년 4,552억 원으로 증가했다. 
큰 폭의 예산증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시민복지와 도로 신증설, 관광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시민과 거제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 수십 년의 숙원으로 늘 선거마다 단골로 나오던 해묵은 거제의 도로교통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막대한 시비 부담 등으로 2016년 기공식 이후 진척 없던 동서간 연결도로는 예산확보를 바탕으로 과감히 투자해 2022년 1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국지도 58호선은 176억 원의 시비 부담을 절감하는 성과 속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양대 조선소의 수주목표 초과달성, 1조 1,251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거제시 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 투입, 멈춰있던 대형 인프라 사업의 재가동 등은 거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이다. 남부내륙철도 시대, 가덕신공항 시대, 한·아세안 국가정원, 고속도로 거제 연장 등은 글로벌 거제의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중략)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1,076억 원(10.58%) 늘어난 1조 1,25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55억 원(13.26%) 증가한 9,86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9억 원(△5.42%) 감소한 1,384억 원이다. 세입예산은 조선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감소한 반면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증액노력을 한 결과 보통교부세는 1,03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65억 원이 증액되었다. 자체재원 감소로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해소하고 주요 역점사업과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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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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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룡산거사 2021-11-22 04:41:32

    거제 산업단지 조성 추진메 관하여 일언반구
    없습니까 ? 사등지역 거제산업단지 말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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