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결합 심사 잇단 연기…"유럽 선주 눈치"-소극적인 공정위 행보에 산은 "국익 생각해야"
노조·지역사회 반발 리스크도 여전- 늦어도 내년 초 심사 결론…대우조선 운명 결정
정부와 산업은행이 2019년 초부터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합병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잇따라 지연되고, 노조와 지역사회 반발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산은은 기업결합 심사 불발을 대비해 플랜B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EU)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 간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 지난해 7월 심사를 일시 유예한 지 1년 4개월만에 심사가 재개된 셈이다. 심사기한은 내년 1월 20일까지다. 약 두 달가량 남았다.

당초 EU는 2019년 12월에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이유로 심사를 세 차례나 연기해왔다. 현재 중국과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향후 EU 외에도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일본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EU 기업결합 심사가 관건이다. EU는 코로나19를 빌미로 심사를 연기했지만, 유럽 선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대우조선 합병의 득실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U는 선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병되면 한국조선해양의 LNG선 시장점유율은 60%대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EU 경쟁당국 입장에서는 유럽 선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만큼 EU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경쟁당국인 공정위의 심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대우조선 합병으로 LNG선에 대한 독과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EU와 비슷한 관점이다. 이르면 다음 달에 기업결합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공정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산업이 위축되면 결국 공정위가 추구하는 소비자 복지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도 기업결합 심사의 또 다른 리스크다. 지난달 28일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를 방문해 대우조선 매각 반대 집회를 하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초에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나오는 만큼 혹시 모를 결과에 플랜B를 검토 중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조선 기업결함 심사가 불발될 경우 대우조선 경영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출처:뉴시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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