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서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고발 당하다'-서장 등 4명 검찰 고발
통영해경, "피해직원 생길 줄 몰랐다. 제도개선" 약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다"
통영해양경찰서가 직원의 승진평가 기준이되는 민감한 개인 훈련성적이 포함된 공문서를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로 말썽을 빚고 있다.

이와함께 개인 성적이 통영해경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공개되어 수치심과 부끄러움, 모욕감을 느끼는 등 심각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통영해양경찰서

특히, 훈련 참여와 관련 참가자가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상사의 직권남용으로 반강제적인 분위기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인권침해 문제까지 제기된 상태다.

피해직원 A경위(47)는 이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지난 16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이 훈련 기안자부터 서장 등 관계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긴급구조과정 훈련'

통영해경의 입장 
통영해경은 올 5월 10일부터 7월 2일 까지 7주간 7회 '긴급구조과정훈련'을 실시했다.

'긴급구조과정' 훈련은 구조직별에 한정된 수중잠수 능력을 항해 또는 기관 등 현장부서에 근무하는 타직별 경찰관에게도 배양해 해양사고 발생 시 소수인원인 구조직별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초동대응 인명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과정이다.

이 훈련에 참여한 실제 교육인원은 56명으로 기본능력평가와 구조능력평가로 나눠 100m수영, 수면 숨참기, 맨몸잠영 등 10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긴급구조(기본;과정최종평가표 피해직원경위의 주장

A경위는 "통영해경은 해당 훈련의 항목별 세부 점수, 최종합격 여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직원들에게 공개해 헌법상의 가장 기본가치인 존엄과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 아무런 동의없이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수백명의 직원들에게 훈련 세부 점수를 공개해 수치심과 모멸감,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훈련 종료 후 지금까지 경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의사와 면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중이다"고 했다.

A경위는 현재까지 6개월째 서울 경찰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A경위는 "저는 해양경찰청 내 점수미달직원으로 낙인 찍혔다"며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서 상사의 직권남용에 의해 제가 수차례 훈련 참여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반강제적인 분위기에서 2회 연속(2주간) 참석하게 됐다"며 "일주일 간격을 두고 2회 연속 참여한 직원은 전국에 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살 어린 신임순경들과 함께 1,2차 훈련을 받았고, 훈련받을 당시에도 창피함과 굴욕감을 느꼈는데, 민감한 교육훈련 성적까지 공개해서 저의 명예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경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자잘못을 가려내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받쳐 일하는 우리 경찰 직원 어느 누구라도 다시는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영해양경찰서 측은 피해사실에 대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앞으로 훈련과정 결과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인적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통영해경은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 공문을 생산했으며 수신처 또한 관련 부서만 포함시켜 개인의 정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 설정 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공문을 생산한 목적은 대상 직원들 참석여부, 교육시간 확인, 교육비 지급 등 예산집행과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결국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그리고 직원들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훈련 사기를 올리기 위했던 것이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훈련에서 남들보다 저조한 성적이 나온 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을 미처 생각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결론이다.

해경의 해명 중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 설정 후 발송했다는 부분에 대해 참여직원이 포함된 부서가 열람 가능 한 것으로 확인, 56명의 참가자가 속한 모든 부서나 파출소, 또는 함정 등에 소속된 직원은 열람 가능해 사실상 비공개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볼수 있다.

타 관공서 경우
육경과 소방공무원, 거제시청 공무원 등 여러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예전에는 이번 해경의 경우처럼 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많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며 지금은 개인 훈련 결과나 시험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항상 개인별로 통보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 육경 공무원은 "경찰도 예전에는 사격 점수 등 다 공개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성적은 개별적으로 통보한다"며 "이번 해경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도 성적이 좋지 못한 직원이 내 성적을 다른 직원이 알게 된다면 무척 창피하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시청 공무원도 "항목별 성적 결과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람하는 것은 조직에서 공정성 등 긍정적 의도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며 "꼭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만이 개인정보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올초 통영해경에 근무하던 결혼을 앞둔 한 해경 직원이 상사의 괴롭을 이유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그의장례식에서 영정사진 밑에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분들의 조문을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적혀있었던 일이있었다.

이 사건을 결국 수개월이 지나 해당 상사는 무혐의라는 결론으로 종결됐다.올 초 통영해경에 근무하던 결혼을 앞둔 직원이 상사의 괴롭힘을 이유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그의 장례식에서 영정사진 밑에 "통영 해양경찰서 관계자분들의 조문을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던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을 결국 수개월이 지나 해당 상사는 무혐의라는 결론으로 종결됐다.

한 시민은 "소방관이나 경찰들처럼 온 몸을 던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일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며 "법적인 결과를 떠나 이 분들이 근무하며 조직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당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자살 등)을 당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일과 관련 검찰에서 어떠한 수사결과를 내 놓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기사출처:거제타임즈 박현준기자 보도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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